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 막장까지 갈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까지 제기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와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자국본)는 21일 "무상복지 선동은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나라를 망치는 對 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협과 자국본은 이 날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성명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은 국가재정 파탄과 국민부담을 초래"한다고 강조하고 이어 "일부정당에서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이며 전형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이와 함께 "정치권은 '무상으로 포장된 빚 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한 뒤 국민에 대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무상복지 선동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자"고 당부했다.

▲ 21일 국정협과 자국본이 공동으로 게재한 광고 성명. ⓒkonas.net

다음은 이 날 국정협과 자국본이 공동 명의로 게재한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무상급식·보육·의료'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무상복지 선동은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나라를 망치는 對 국민 사기극이다.

1.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은 국가재정 파탄과 국민부담을 초래합니다.
 
 - 전국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비 연간 1조원, 무상보육비 4조1000억원, 입원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무사의료에 8조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대학생 동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3조2000억이 소요된다고 일부정당에서 주장합니다.
 
 - 따라서 4대 무상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16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전문가 그룹은 52조756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세금과 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 올려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국민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2. 일부정당에서 내세우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이며 전형적인 정치적 포퓰리즘입니다.

 - 4대 무상복지 공약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결여된 실현성이 없는 정책이며 선거를 의식한 달콤한 선동이자 선심성 정책일 뿐입니다.

 - 무상급식으로 학교시설 투자와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삭감됩니다. 복지정책을 약자에 집중하지 않고 부자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親서민정책이 아니라 親부자정책입니다.
 
나라 빚은 2010년 현재 394조4000억이나 되며,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처럼 나라 빚이 많아 질수록 성장 잠재력은 위축됩니다.

 - 그리스와 스페인, 남미 등은 과잉복지의 부작용으로 국가 부도사태에 직면했으며 일본과 유럽 복지국가들도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차별적·점진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 진정한 복지는 국가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가진 자는 더 내고 없는 자에게 더 배려하는 차별적 복지와 수혜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것입니다.
 
 - 세금과 보험 부담률이 높아지면, 기업은 국내투자를 회피하고 해외로 나가려 할 것이며, 결국 젊은 세대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4. 정치권은 "무상으로 포장된 빚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5. 국민여러분께서는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무상복지 선동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맙시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자국본)


의장: 박세환, 중앙위원:구재태, 김  규, 김상철, 김일주, 김재창, 김진홍, 김춘규, 김현욱, 류기남, 류태영, 박창달, 박희도, 손영구, 안병태, 안응모, 양창식, 엄신형, 이건호, 이선교, 이성림, 이용규, 이정린, 이종구, 정정택, 진천제

총재: 박세환,   대표회장 : 김동권,
이사: 이용규, 이광선, 김경래, 김홍열, 김기원, 이민구, 이동성, 조지현, 박승춘, 유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