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사수한 애국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2004년 10·4 국민대회는 친북 좌익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을 저지한 의거였다”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는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거짓·조작 판결 규탄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5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한 항의였다.

▲ 2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거짓․조작 판결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서정갑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 본부장에 대한 징역형 선고의 근거로 “2004 국민대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하여 목적을 관철한 폭력적 집회”라고 밝혔지만, 서 본부장은 “10·4 국민대회는 평화집회였다”며 “10만여명이 참가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이날 집회를 다룬 기사를 증거로 내보였다.

 또 서 본부장의 “(국민대회)행사 종료 후 경찰 호위 속에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예정했던 약속을 경찰 측이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과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담당 S모 경위의 휴대폰 통화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덧붙여 집회 당시 경찰은 ‘평화행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60~70대 노인이었던 집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해 참석자 일부가 인근 병원에 호송됐다”며, “갑작스러운 경찰의 일방적 폭력행사에 몇몇 시민이 항의해 피켓, 물통, 깃발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주최 측 통제에서 벗어난 우발적 항의 몇 건을 가지고 10·4 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모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상대로 방패를 찍고 물대포를 쏜 (당시 경찰의) 폭행과 폭력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 재판부가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를 폭력집회로 판시한데 대해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10만 여명이 참가했지만 불상사는 없었다”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이날 집회를 다룬 기사를 증거로 내보이며 평화집회였음을 강조하고 있다.ⓒkonas.net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2004년 10월4일 오후 3시 시청 앞에서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을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다”(2004년 9월5일)며 강행하려던 국보법 폐지를 저지한 일이다.

 이 대회에는 강영훈·현승종 前 국무총리,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과 채명신 前 주월한국군 총사령관, 금란교회 김홍동 목사 등 우파 인사들이 연단에 섰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해병전우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350여개 우파 단체들이 집결했다.

 2004년 당시 검찰은 국민대회 수사과정에서 서 본부장에 대한 범법 여부를 문제 삼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3년여 만인 2007년 7월 ‘이 모 등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백미러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서 본부장을 기소했고, 서 본부장은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반발, 항소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1심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가 검찰에서 10년을 구형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며, 재판부의 이념 편향과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여한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은 “경찰차 180여 대가 파손되고, 쇠파이프와 죽창이 난무하고, 부상당한 경찰들로 인해 경찰병원 병실이 모자랐던 광우병 촛불집회의 친북좌익분자들은 무죄와 최소의 처벌을 받으면서, 국가보안법을 사수한 애국자에게 중형을 가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권력의 현주소”라며 사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Cool TV 최인식 대표도 “이번 사태 직접적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고 말하면서, 기회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집권여당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는 보수애국진영도 책임을 느끼고 현상 타파를 위해 고민할 것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