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판단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판단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천안함 피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자체보다는 도발로 인해 야기되는 국내상황이 더 큰 문제다. 함정 한 척의 침몰이나 포병 공격만으로 우리의 국토를 한 치도 점령할 수는 없다. 문제는 도발후 일어나는 국내 상황이 북한 의도대로 되어 간다는 것이다”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회장 강영훈)와 우남연구회(회장 이주천) 주관으로 3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이승만 강좌에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박승춘 회장(예비역 육군 중장)은 국가안보의 현실을 지적하며 “북한이 2012년 통일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고 도발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회장은 '국가안보 현실과 2011년의 중요성' 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국가안보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지금은 정책의 선택을 넘어 생사의 선택”이라며 국내 좌파세력들의 북한과 연계한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
박 회장은 좌파세력들의 전략을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킬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쟁으로 위협하고, 국민들에게 전쟁이냐 평화냐를 택일하라고 선동하면서 자신들이 평화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연평도 포격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민을 이간한다”고 분석했다.
좌파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대해 박 회장은 “한·미 군사동맹이 튼튼히 유지되는 한 김정일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미2사단의 서울 북방 배치와 전작권 한·미공유 및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평화는 북한과 대화한다고, 북한을 지원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며 햇볕정책이 가져 온 국가안보태세 결과를 지적하고, ‘자신들이 평화세력’임을 강조하는 좌파세력을 향해 “한·미 군사동맹을 해체하려는 세력이 전쟁유도 세력이며, 한·미 군사동맹을 지키려는 세력이 진정한 평화세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국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좌파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 5년동안 국민안보의식, 국가보안법, 국군, 주한미군, 한미동맹 등 국가안보태세 5대요소를 약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며 이 기간동안에 북한의 요구에 동조해 취해졌던 사례들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주적개념의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군복무 기간의 6개월 단축, 병력 19만명 및 예비군 150만명 축소, 북한 특수부대 위협에 대비하는 후방 2개군단의 해체와 수도군단 해체 결정, 주한미군으로부터 10대임무 전환과 미2사단의 평택이전 결정,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등을 거론했다.
더욱이 북한은 “60년대에서 80년대 까지는 특정목적을 위한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지만 ’96년부터는 우리의 정치일정과 연계한 정치적 목적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저강도의 군사적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햇볕정핵 추진세력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만들어 미2사단 후방 이전과 전작권 전환 결정으로 한미 군사동맹의 해체 여건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을 분석 설명했다.
때문에 “지난 천암함 폭침 도발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북한과 햇볕정책 추진세력은 오는 2012년 통일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약화된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따라서 “정부와 군은 북한 도발의 원점인 김정일이 도발 의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감시능력과 타격수단, 방법을 강구하고, 국민들에게 햇볕정책이 안보에 끼친 반역적 사실을 교육해 북한과 햇볕정책 추진세력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9.28 서울 수복의 의미](/img_data/article/250918/250918_616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