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니지아의 부패한 독재자 벤 알리의 실각에 이어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이집트 정권의 퇴진을 재촉하고 있는 아프리카 發 시민혁명의 激浪은 북한 땅에서 3대에 걸쳐 이어지려 하고 있는 金日成 일가의 독재정치의 末路를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豫示해 준다. 북한에서도 성난 民衆의 蹶起를 통해 죽어서도 북한 주민들 위에 ‘영원한 主席’으로 군림하고 있는 金日成과 그의 아들 金正日, 그리고 孫子 金正恩을 몰아내고 북한 동포들을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수령독재의 暴政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시민혁명의 勃發이 필연적으로 예정된 手順임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이 같은 大勢의 도도한 흐름이 차단되고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조선노동당’이라는 이름의 공산당 조직을 통한 철저한 감시망에 더 하여 이른바 ‘先軍政治’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日常化되어 있는 戒嚴統治 로 묶여 있는 북한 동포들이 외부 세계의 흐름에 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의 시점에서 지난 1980년대 말로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발생한 소련 공산독재 체제의 붕괴와 동유럽 공산권 국가의 脫共産化를 유도했던 로날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對蘇•對共産圈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에 대해서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경제력 격차에 걸맞는 대대적 군비증강을 주도하여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이끌던 소련의 對應을 유도하여 결국 소련 경제의 파탄을 강요하는 한편 폴란드 출신 로마교황 바오로 6세와 함께 폴란드의 민주화에 全力하여 결국 폴란드에서 자유 민주선거 실시를 유도함으로써 동유럽 공산권 瓦解의 길을 열었다. 이때 폴란드의 민주화는 폴란드 안에 레흐 바웬사가 이끈 ‘솔리다리티’(자유노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 바웬사도 없을뿐더러 ‘솔리다리티’도 없다는 데 있다.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이 바웬사의 ‘솔리다리티’ 운동에 힘을 실어 주는 데 사용한 방법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수단에 더하여 카돌릭 교회를 통하여 폴란드 국민들에게 외부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보급한 것이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주력해야 할 방법은 바로 이 같이 북한 체제 내부로 외부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집요하게 流入시키는 것이다. 아직 북한 사회 안에는 바웬사가 등장하지 않았고 ‘솔리다리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대한민국 땅으로 탈출해 있는 2만여 명의 脫北同胞들이라는 귀중한 資産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脫北同胞들의 존재야 말로 우리가 북한 사회 내로 외부세계의 소식과 정보를 流入시키는 導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資産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북한 땅의 동포들에게 튜니지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밖에도 아직도 전근대적인 독재정권들이 주민들을 억압해 온 나라에서 시민들이 봉기하여 민주화를 이룩하고 있는 상황과 이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다. 풍선을 이용한 對北 傳單 살포를 강화해야 하고 단파와 중파를 이용한 對北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미 脫北同胞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는 送金 규모가 연간 1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같은 對北 送金에 이용되고 있는 경로야 말로 북한 땅에 외부 셰계의 소식과 정보를 流入시키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경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 동포들에게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한편 ‘세계인권선언’의 구체적 인권조항들과 북한의 인권 현실을 대비하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매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북한 인권보고서에 한 개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에게 ‘세계인권선언’의 全文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에게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북한의 관영 방송•TV를 통하여 정기적•주기적으로 방송하고 나아가서 북한의 각급학교 교과서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수록할 것을 요구하며, 주요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시설에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他界한 故 黃長燁 씨가 生前에 늘 강조했던 語錄이 있다.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이 제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어떠한 문제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제도, 남북관계의 어떠한 문제도, 동북 아시아의 어떠한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 같은 이유로 자신은 “북한의 金正日 독재체제를 타도하는 데 남은 餘生을 바치겠다”고 반복하여 公言했었다. 그는 그 같은 목표가 달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恨 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못 다 이룬 遺志는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그런데, 튜니지아에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우리를 鼓舞해 준다. 이 고무적인 소식, 이 고무적인 정보를 북한동포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 모두가 全力을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여 또 다시 전쟁의 참화를 우리 스스로에게 강요하자는 것이 아님은 물론 북한의 민주화를 우리 손으로 이룩하자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민주화 혁명은 어디까지나 북한 동포들 스스로의 판단에 입각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다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북한 사회가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차단, 격리되어 있는 결과로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 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konas)

이동복(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