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분회장 파면하자 보복에 나선 서울교육감

동아일보 기사(2010.12.17)에 “비리 고발해 해직된 양천고 김00교사가 교육의원 돼 재단 비리 척결” “양천고 소속 교사였던 김00씨가 급식 운영 파행, 허위 동창회비 징수 등 비리를 고발하여 2008년부터 감사를 받고 수사까지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김00가 서울시교육의원으로 당선된 뒤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했다”고 보도 했다.

독거노인 양천고 이사장 몰아내려던 전교조 분회장

양천고등학교 이사장 정00(여 79)은 나이 80 이 다된 고령의 독거노인이다. 6.25 때 17세에 단신 월남해서 식모살이에서 길거리 행상, 빵집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하루 세끼 중 한 끼를 먹은 때도 많았다.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외톨이 인생을 일로 시름을 잊고 버텨 냈다. 먹고살기에 바빠서 결혼도 못하고 외롭고 고통스런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억척스럽게 일만 했다. 남들이 가는 휴가 한번 가본 일이 없이 오직 1년 12달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 부산피난살이에서 22살에 서울에 올라와 49살까지 끼니도 잊고 살면서 억척스럽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건물과 집 그리고 땅을 사서 저축을 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나의 뼈저린 삶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남들보다 10배 더 피땀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었다. 저축이 늘어나자 그 돈을 어디에 쓸까 궁리 끝에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육영사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양천고등학교를 창립했다. 이상은 정00 이사장의 호소문의 일부 내용이다.

김00 양천고 전교조분회장은 이사장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이사장을 협박하면서 언론과 교육청에 계속 “아니면 말고”식 투서 고발을 일삼아 학교에 엄청난 피해를 주어 파면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0년12월16일 양천고등학교가 비리의 온상이라며 이사 8명을 행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다고 발표 했다. 양천고등학교에서 문제교사로 파면된 김00 교사가 서울시 교육위원에 당선되면서 같은 코드인 서울시교육감을 동원해 양천고등학교를 표적감사를 했다.

2007년 김00가 양천고 전교조 분회장이 되면서 전교조의 힘과 각종언론매체 노조의 인맥을 이용해 인터넷과 신문 방송에 양천고가 부정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가 계속되었다. 김00의 “아니면 말고식” 제보를 학교에 확인도 없이 언론이 보도하자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가 이어졌다. 감사결과 사실무근이 드러나면 또 다른 비리를 언론에 제보하여 학교에 교육청 감사가 계속되었다. 서울교육청은 양천고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투서가 계속되어 10여차례 감사를 해도 특별한 비리가 드러나지 않자 비리제보를 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를 입회시켜 놓고 2개월 감사를 했다. 감사기간 중에 전교조가 이사장실 금고에 비리에 연루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영장 없이 이사장실을 봉인여 출입을 금하고 금고까지 뒤졌으나 비리를 찾아 낼 수가 없었다. 조사 결과 교사를 임용해서 수업을 시키지 않고 사서교사로 쓴 교장의 권한까지 문제 삼아 2가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여 지금 재판 중에 있다.

보복비리로 사학 강탈에 나선 서울교육감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이 부임하면서 1개월이 넘는 표적감사를 하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항까지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5년 전에 완공한 건물의 천정까지 뜯어내어 비리를 캐내려고 했다. 들리는 말로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증거자료가 나올 때까지 감사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

계속 감사가 이어지자 학부모들이 학생들 교육을 방해하는 감사 거두라고 감사관들에게 항의하여 끝이 났다. 현재 2건의 재판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교조 분회장 김00 교육위원을 파면한 학교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좌익정권시절 전교조 사학 강탈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파면된 김00교사가 1년간 교문 앞 1인시위를 해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이사회를 믿고 교육을 열심히 하여 양천구에서는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학교선택제가 시작되면서 우수학생들이 몰려드는 모범적인 사학이다. 교육청이 잘하는 학교에 격려는 고사하고 비리 학교로 매도하면서 파면당한 전교조분회장 한풀이나 해주려 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원치 않는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전교조에게 장악시키려 하는 서울교육감의 직권남용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김형0 교육위원은 누구인가

양천고등학교 전교조 분회장을 지낸 김형0 현 교육위원은 양천고등학교 재지직시에 아이들을 광우병촛불시위에 참여하도록 선동했다. 김형0 교육위원은 점심시간에 담임도 모르게 학생들에게 촛불시위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한 번 읽어보라고 교탁에 놓고 간 유인물의 제목은 “이명박 out”이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은 “경쟁 없는 교육 실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대운하 강행 반대” “물, 전기, 가스 민영화 반대”라고 되어 있다.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입시켜 촛불시위에 내몰아 이명박 정부 타도를 외치게 만들려고 했다. 또 김형0는 아이들에게 “잠좀 자자” , “철회 공교육포기선언”, “시험은 이제 그만”,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등 4종류의 빼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달고 다니도록 했다. 또 자기가 만든 시집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문예반 학생들에게 학교장 허락도 없이 5000원에 판매를 했다.

학교장 허가도 없이 장학기금 모금을 하는가하면 교감이 작성 해 놓은 비공개 서류인 교사 근무평정자료를 교감 컴퓨터에서 빼내 복사에서 직원회의 시간에 교사들에게 돌리려다 저지당하기도 했다. 그 일로 교감과 싸움이 벌어져 고소사건으로 번지자 교감이 사표를 냈다. 또 급식시간 학생 지도를 거부 했고 학생들 시험감독을 소홀하게 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항의를 받기도 했다.

김형0는 이사장이 학교 돈을 횡령했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해 돌리는가하면 이사장 무덤에는 침도 뱉지 않는 다는 막말을 했다. 모든 고등학교가 다 실시하고 있는 0교시 자율학습을 교육청에 고발하여 중지시키는가하면 전교조 지회장을 대동 하고 와서 학교장에게 학생들 긴 머리 단속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계속 양천고등학교를 비리집단으로 교육청에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학교를 비리집단으로 언론에 수십차례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면학분위기를 흔들어놓았다.

학생과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서 김형0는 징계 위원들에게 내가 지금 민주 투사인데 나를 파면시키면 민주열사가 된다며 징계위원장은 전교조 고발 1호라면서 협박을 했다.

교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했으나 재심위원회에서도 해임처분이 내려지자 양천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1년 가까이 1인시위를 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흔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동조해주기를 구했다. 그러나 학교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외면을 했다.

학교에서 문제교사로 파면된 김형0는 학교사정을 잘 모르는 양천구 지역구민들에게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교육자의 양심으로 보복성징계를 당했습니다”라는 거짓말 홍보자료를 만들어 지역구민을 속였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었던 자료들을 이용하여 비리사학과 싸운 정의투사로 왜곡하여 주민들을 속여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학교에서 파면당할 정도면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학교가 아무리 보복을 하고 싶어도 잘하는 교사를 파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김형0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보복감사와 보복임시이사 파견하려는 서울 교육감은 보복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금전비리보다 더 질이 나쁜 비리가 보복비리다. 보복비리는 부메랑이 되어 곽노현 교육감에 되돌아갈 것이다.

서울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임시이사파견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첫째, 언론보도에서 양천고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김형0가 “아니면 말고” 식 허위사실을 전교조 지부에 제공하면 전교조 지부에서는 전교조의 힘과 노조의 인맥을 이용해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에 학교의 확인 없이 발표했다. 언론에 발표 된 내용이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허위로 판명되어 김형0가 징계를 받은 것이다.

둘째, 이사들이 서로 이름조차 모를 정도로 이사회를 허위 운영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8명의 이사들이 서로의 이름을 알지 못한 것이 이사회 부실 운영이고 일 년에 2-3회 열리는 이사회에서 언제 무슨 안건을 토의했는지 기억하지 못한 것이 허위운영이라는 감사관실의 궤변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서울시 교육청은 2개월 동안 전교조 입회하에 감사한 사실에 대하여

전교조가 서울교육청 상급관청도 아닌데 전교조 입회시켜 놓고 감사한 것은 위법행위다. 학교의 비리를 전교조에 고발하기 위해 감사한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3-4개월 감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대부분 무죄로 기각되었다.

시설공사 업체에서 5184만 원의 금품을 받고 법인이 내야 할 세금, 시설공사비, 변호사 선임료 등 1억3684만 원을 학교회계에서 사용한 것 등에 대하여는 회계 착오로 일어난 사항에 대하여는 변제를 했으며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형0가 2003년에 퇴임한 강모교사 퇴직금을 동창회 기금에서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교육청감사에서 무고 임이 들어났고 동창회비는 모든 학교에서 다 거두어 동창회에서 운영하는 데 이것이 임시이사 파견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다섯째, 학교 급식실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해 8억8000만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이사장이 학교급식을 운영한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서 받는 1인당 1일 급식비 2400원에서 8억원을 회령하려면 600원자리 밥을 먹이고 1800원씩 부당이득을 취했어야 8억이 된다. 급식은 학생 학부모와 직접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양천고에서는 급식문제가 전혀 없었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받았다. 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해서 재판중인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생들 급식비를 착취해서 8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이사장을 매도하는 것은 감사권 남용이며 명예훼손이다.

여섯째, 이사장실 봉인 감사에 대하여

이사장이 비리의 몸통이라는 주장에 서울교육청 감사팀이 이사장 실을 봉인하고 전교조 입회하에 금고까지 감사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감사결과 아무런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직권남용에 대한 사죄가 없었다.

일곱째, 시설공사 관련해 방수공사 3400만 원, 천정공사 약 300만 원을 이유 없이 과다 지출하였으며, 영어교실 인테리어공사와 행정실 및 교장실 보수공사에도 약 9400만 원의 과다지출 의혹에 대하여

이사장은 모든 시설을 최고급으로 건축하여 아이들 공부하는 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 공사에 비해 더 많은 시설비를 투자 했다. 누구나 양천고에 와보면 시설비거 많이 들어간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고급자재를 썼기 때문에 공사비를 더 썼다는 사실은 감추고 과다지출의 의혹만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목적은 사학강탈 임이 드러났다.

여덟째, 한 가지 잘못으로 2번 처벌을 하는 것은 법의 원리에 어긋난다.

전 교육감 때 감사를 받고 이미 다 법적조치를 받은 사안들을 다시 거론하며 임시이사파견을 하겠다는 것은 같은 죄로 두 번 벌을 받으라는 것이다. 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결론 :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명문사학으로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워 학교 선택제에서 우수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선망의 대상인 학교다. 그런데 전교조 분회장 김형0를 파면했다는 이유로 표적감사와 보복위한 임시이사 파견을 하려하고 있다.

표적감사 결과 임시이사 파견할 만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자 과거에 사무착오로 잘못 집행되어 변제했거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내용과 공사비 과다 지출해서 횡령 했을 거라는 추측과 재판 중에 있는 내용을 판결이 난 것처럼 오도하여 비리사학으로 매도 한 것은 금전비리보다 더 나쁜 보복비리로 사학을 강탈하려는 것이다.

임시이사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인데 양천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 대표들이 서울교육청 앞에 가서 임시이사 파견 중지하라는 시위를 계속할 정도로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가 학생들을 동원하여 비리사학으로 매도한 학교들도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도 서울교육감이 일개 전교조 분회장을 파면했다는 이유로 양천고등학교에 표적감사를 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학생을 불모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보복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서울 교육감을 하루 빨리 국민소환제로 퇴출시키는 길이 서울교육을 살리는 길이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 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