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세에 대한 남한의 판단 오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자초하곤 하였다. 멀리는 북한의 6·25 기습남침으로부터 가까이는 천안함과 연평도 피격 등이 남한의 북한 정세 오판으로 빚어졌다.

 이승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김일성 정권을 타도할 것이라고 오판하였다. 북한에서 반공폭동이 일어나면 남한은 북진하여 “3일내로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다. 하지만 거꾸로 3일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 정부는 “북한에 주면 바뀐다”는 명분과 허상속에 퍼줌으로써 굶어죽어가던 김정일 정권을 되살려주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케 도왔으며 끝내 남한을 얕잡아보게 만들어 거듭된 서해도발을 당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북한의 대남 도발을 견제하고 핵을 포기케 하며 평화공존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였다.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바탕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유인책을 과신한 나머지 북한이 폭력 도발로 나선다는 조폭 속성을 간과 하였다. 결과는 천안함과 연평도 기습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북한은 남한의 오판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은 남한이 대화를 거부할 줄 뻔히 알면서도 뻔뻔스럽게도 여러 가닥의 남북회담을 거듭 제의하였다.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저의는 명백하다. 남한이 북의 대화를 거부케 함으로써 친북유화책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남남갈등을 유발케하고 6자회담에 나서려는 미국의 불만을 자극, 한·미 갈등을 빚어내려 한다.

 그밖에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3차 핵무기 실험 준비 상태를 의도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남한의 대화거부가 북의 또 다른 미사일과 3차 핵실험을 불가피하게 몰아갔다며 그 책임을 남한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 동시에 북의 미사일과 3차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싶으면 대화에 응하라고 압박하고자 한다. 예상했던대로 도발(천안함·연평도) - 대화(국방장관 회담제안 등) - 경제지원 보상, 수순으로 가던 상투적 책동 반복이다.

 남한 주민들은 북한의 김정일 권력이 곧 붕괴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튜니지와 이집트 정권과는 달리 사교집단인 김정일 권력은 김정일이 급사하지 않는 한 쉽게 전복되지 않는다. 북한 정권 붕괴 기대감은 북한에 대한 경계와 압박 보다는 통일준비나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빚어낼 수 있다. 마치 60여년전 이승만 정부가 “3일내로 평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환상에 빠졌다가 도리어 당하고 마는 과오를 되풀이 할 수도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북한 접수 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29’를 마련중이다. 물론 급변사태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북한 접수 기대감만 잔뜩 부풀려 대북 경계태세를 소흘히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참화를 자초하게 된다.

 김정일 권력 붕괴 임박설에 자족하기 보다는 60년 동안 남한을 속여온 북한의 붉은 책동을 봉쇄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북의 붉은 책동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미끼를 통한 이명박 대통령 유인도 숨어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 자세는 분명하다. 북의 정상회담 회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화에 임해야 북의 도발과 핵실험을 막을 수 있다는 구차한 명분을 내세워 정상회담에 끌려 갈 때가 아니다. 그 대신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먼저 받아내야 한다. 북한 사태 오판에 의한 60년의 실책을 되풀이 하지 않고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의 나쁜 버릇을 고쳐 한반도의 진솔한 평화와 화해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konas)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