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은 화장실이나 노후교실 개선에 들어갈 예산과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비까지 삭감해서 급식비에 전용했다. 급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계층에 과잉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서민층 아이들이 받을 복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잘사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포장한 세금급식에서 시작된 공짜 포퓰리즘이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무상급식조례 폐지를 위한 서울시의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청구위임 신청자가 1만3000명을 돌파했다. 2만명이 확보되면 한사람이 20명씩 서명만 받으면 국민투표를 통해 무상급식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곽노현의 민중혁명 위한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 서울시민의 바른 선택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한다. 무상급식으로 표를 얻어 교육감에 당선되고 이를 민중혁명에 이용하려는 곽노현의 잔꾀에 속지 말아야 교육이 산다.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교사에 대한 신뢰 상실, 사교육을 못 따라가는 부실한 공교육, 사회 요구에 못 미치는 학생능력,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의 민중혁명교육 등으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핵심 요소는 인재육성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이다.

 저질급식으로 변질된 무상급식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무상급식이 3월2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학기, 일부 또는 전체 학년에 무상급식을 도입한 학교는 전국 1만1,329개 초ㆍ중ㆍ고 중 50.4%인 5,711개교로, 이는 초등학교 79.8%(4,703개교), 중학교 25.4%(803개교), 고등학교 9%(205개교)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국 지자체 229곳 중 183곳(80%)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ㆍ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충남 광주 전남 전북 등은 초등학교 전 학년, 서울 경기 인천 경남 등은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547개 초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는데 자치구 25곳 가운데 21곳의 초등학교에서 1~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서울무상급식 비용은 모두 1450억원으로 시교육청에서 1162억원, 25개 기초단체에서 288억원 등을 조달했다. 1~3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4학년 급식비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강남․송파․서초․중랑구소재 학교에서는 1~3학년만 무상급식을 받게 됐다. 친환경 급식 지원금도 끼니당 강동구 230원 성동구 50원 도봉구 65원 송파구 0원 등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학교들은 저질 급식이 불가피하다. 강남3구와 중랑구 소재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식단을 짜야 한다. 송파구 문덕초가 3월2일 선보인 식단은 비빔밥 계란국 바람떡 귤 김치 등으로 총 단가가 2,457원이었다. 자운초와 비교하면 끼니당 65원, 이웃한 강동구 소재 학교들과는 끼니당 230원이 적은 것이다. 이 학교 영양사는 "단가가 낮은데 친환경식단을 구성하기 힘들었다"며 "식자재 값까지 많이 올라 돼지고기도 싼 부위를 쓰고 과일도 일주일 2회에서 1회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으로 정부에서 책정한 급식비 2457원에서 “우유 330원, 인건비 및 부대시설비 160원을 빼고 약 2000원으로 친환경 식단을 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영양사들은 말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맞추다보니 5-6학년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과 같은 저질급식을 먹여야 한다. 물가가 올라도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려워 예비비 지원은 힘들기 때문에 급식비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친환경 무사급식을 한다며 책정한 2457원은 고기반찬은 아예 할 수 없는 예산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면 학교운영위에서 학부모들이 결정해 유연한 대처가 가능했다. 앞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평은 심화될 것이고 도시락지참하거나 매식을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 국민혈세로 공급하는 무상급식이 짬밥 통에 버려질 것이고 그 책임은 곽노현이 지게 될 것이다.

 현장사정 외면한 무상급식 피해는 학생들에 돌아가

 서초구 B초교는 지난해 끼니당 2950원짜리 급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금년에는 1-2학년 급식비에 맞추다보니 작년보다 500을 내렸다. 그래서 매일 주던 제철 과일을 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강남권 학부모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최소한 지난해 수준의 급식을 먹이고 싶어 하지만 1-4학년과 5-6학년이 차등급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식 질을 낮출 수밖에 없다.

 E초교 영양사는 1년 전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4.5%이지만 친환경식품 가격은 25%가 올랐다며 곽 교육감이 2월16일 원효초교에서 시연한 친환경 식단처럼 하려면 4000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F초교 영양사는 “정부양곡이 지난해 기준 20kg에 약 4만 원인데 친환경 쌀은 6만 원이라면서 친환경 쌀을 쓰면 반찬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초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서울의 끼니당 단가는 2457원 인데 물가를 감안하면 친환경급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작년에 금년보다 낮은 금액으로 급식을 하던 학교에서도 5, 6학년은 급식비가 올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내 공립초교 547개교 중 33곳을 제외하고는 금년 무상급식 단가보다 최대 484원이나 싼 급식을 했기 때문이다. 광진구 C초교 영양사는 지난해 2000원하던 급식비를 무상급식에 맞추다보니 “5, 6학년은 작년보다 457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학운위에서는 급식비 인상안이 통과됐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 A초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첫날 급식 메뉴는 보리밥에 한우쇠고기무국, 배추김치, 김구이였다. 지난해보다 단가가 올라 급식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 학교 영양사는 말했다. 금옥초에서 점심을 먹던 학생들 사이에선 “고기반찬이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 학교의 이번 주 식단에는 카레라이스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면 돼지고기나 쇠고기 반찬이 포함돼 있지 않다. 과거에는 학교단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라 급식비를 조절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급단가를 획일적으로 2457원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 물가가 오르면 저질 급식을 하는 길 밖에 없다.

 친환경무상급식은 곽노현의 사기극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에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과 주 1회 이상은 7분도 쌀이 들어간 혼합미를 사용한다. 농산물의 30% 이상은 친환경 식재료에 3저 1무(저염, 저당, 저지방 및 무화학조미료)의 식단이 제공돼야 한다. 곽 교육감이 최근 초등학교로 보낸 이 같은 내용의 공문에 영양사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이 책정한 무상급식 단가로는 친환경 식단을 짜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격은 지난해 공립초교의 평균단가(2270원)에 친환경 식재료 비용(187원)을 더한 수치다.친환경 쌀의 물량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만든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가능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급처는 전국에 144 곳이다.20년간 학교에 정부양곡을 보냈다는 정모씨는 “친환경 쌀은 같은 면적에서 3분의 1밖에 안 나와 공급량이 달린다”고 얘기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친환경 쌀 생산량(44만9000t)은 전체(491만6000t)의 9.1% 정도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3월 급식은 이미 입찰을 해놨기 때문에 버틸 만한데 4, 5월에도 물가가 안 떨어지면 고기반찬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시작한 3월 2일 학교 현장에선 급식 질이 떨어졌다는 말이 많았다. 급식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식재료 가격이 올랐으니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작년 학부모들이 끼니당 평균 2270원을 부담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100원, 구청이 50원을 지원해 평균 단가가 2420원이었다. 올해는 교육청이 지원한 단가가 2457원이고 여기에 자치구별로 끼니당 50~450원을 지원해줬다. 전체적으론 작년보다 끼니당 단가가 100~200원 늘었다. 그러나 배추는 1년 전보다 94.6%, 파 89.7%, 마늘 78.1%, 무 50.8%가 올랐다. 무농약 쌀 등 친환경 식재료는 작년보다 25% 정도 올랐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식자재 비용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삭감되었다. 이 때문에 전체 재료 중 70%대이던 친환경 식자재가 올해부터는 50% 수준으로 낮아졌다.올해부터는 무상급식을 한다면서 학부모에게서 급식비를 걷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이름이 다치게 될까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노현은 “어릴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과 성격이 결정된다며 무상급식은 예산 차원을 넘어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며 사회의 미래와 희망의 문제”라고 했다. 또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들의 ‘밥 먹을 권리’에 비수를 꽂는 것은 비열한 짓이라고 무상급식 반대를 질타했다. 그런데 무상급식 때문에 아이들 급식이 부실해져 그 피해를 아이들이 받고 있다. 곽노현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 드러났다.

 급식 첫날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닌 저질무상급식에 대한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한다고 아이들 속이고 저질급식으로 사기를 친 곽노현은 반드시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한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