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이 이런 저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방개혁안들을 생산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국방선진화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반대의견 중에는 일리가 있는 것들도 있고 국방부가 제시한 ‘307계획’에는 국방선진화위원회가 애초에 제시했던 내용과 달라진 것들도 있어 각론에 들어가면 필자 역시 일부 다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총론에서의 찬반은 곤란하다. 그만큼 국방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0년 1월 설립되었으며, 출범과 함께 ‘당면 안보위협 대처’ ‘군 일체화 및 합동성 강화’ ‘미래 안보위협 대비’ ‘국민과 군 간의 거리 좁히기’ ‘낭비요인 배제를 통한 예산 효율화’ 등 5대 목표를 내걸고 총 71건의 개혁안을 생산했다. 국방선진화위원들에게 2010년은 국민이 원하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요구하는 국방개혁안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력을 다했던 한 해였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가 ‘적극적 억제능력’ ‘합동성 강화’ ‘효율성 극대화’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개혁의 포부를 밝히고 있음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개별과제들을 보더라도 그렇다. 합참 및 각군 본부의 작전중심적 전환, 서북도서방어사령부 신설, 해군의 대잠능력 강화, 스텔스 공군전력 조기 확보, 정밀유도탄 전력 증강, 해병대 역할 증대, 북한 특수전 및 사이버 위협 대비, 정신전력 강화 등 국방부-합참이 추진하려는 과제들은 모두 ‘의지’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핵위협을 앞세우면서 크고 작은 도발을 반복하는 이른바 ‘핵그림자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을 미루라고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장군 정원의 축소, 방산 선진화, 방산수출 확대 등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여망에 따라 부단하게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물론 각론에 가서는 다양한 조정이 필요하며 ‘건전한 이견’은 언제나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합동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군의 정체성과 공정한 의사결정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고,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와 투자 우선순위는 각군 간 경쟁이 아닌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해야 하며, 공연히 고위직만 양산하는 통폐합은 경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극도의 공정성’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런 조정작업들은 큰 틀에서의 국방개혁을 밀고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인 군지휘구조 개편 방안은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드러난 군령·군정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혁안은 군정권과 군령권의 획일적 구분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반론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시행하면서 보완해야 할 문제다.

　자고로 개혁이란 손해를 보는 측과 덕을 보는 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국방개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 지금은 민정군(民政軍)이 한 마음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이며, 각론에서의 이견들은 ‘국가적 안보과제’와 ‘국민적 여망’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타협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중앙일보)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