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對外교류 및 대화공세, 당분간 전방위적으로 확산 가능성

  최근 북한 외교·경제 관료들이 미국 민간연구기관 초청에 따라 각각 독일 및 미국을 방문하였다. 북한 외무성 리근 국장을 단장으로 한 외교대표단은 독일에서 前백악관 당국자, 전문가, 민주당·공화당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측 대표단과 5개 주제(美·北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재래무기 감축, 경제협력과 지원, 평화협정체결) 관련 비공식 토론회를 3.28-29간 개최했다.

  또한 북한 내각 농업성과 무역성 중간관료로 구성된 경제대표단은 3.19 訪美, 약 보름 정도 체류하면서 기업연구소·산업현장을 시찰하고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과학자대표단과 태권도대표단도 5월경 미국을 방문, 민간 차원의 과학·기술 및 스포츠 분야 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언론들은 최근의 美-北간 민간차원 교류행사가 정치, 경제, 과학기술에 이어 체육문화 분야에 까지 확대된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外資유치 담당자들은 중국을 지속 방문하고 있다. 北내각 합영투자위 이철   위원장(前스위스대사, 김정일 비자금 관리인)이 3.29 방중, 中 상무부와 황금평과 라선특구 합작개발양해각서(MOU) 후속조치 등 中-北 경협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철남 나선시  부위원장도 3.16 지린성 왕루린(王儒林) 성장을 방문, 지린성과의 경협·교역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3.30 중앙통신을 인용,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중인 나선시가 동북아 국제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지역, 국제금융·관광지로 변모할 것”임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의 美·中을 통한 對南우회는 對中 추종 산물→6자회담 실질 진전 난망

   북한은 이와 같은 對美·對中 정치·경제 분야 교류협력 시도는 지난 연초 이후 전개해 온 우리에 대한 대화공세와 같은 맥락에 있다. 즉 북한은 우리에 대한 진정성 없는 대화공세가 무위로 돌아가자 북한이 이번에는 중국의 외교지원을 배경으로 미국과 직접 대화·교류를 확대하면서, 중국과는 경협을 강화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정세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   미국 및 중국카드를 통해 우리를 압박하려는 것이다. 물론 목표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도발 인정 및 사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서약)를 회피하는 한편 지난 20년간 지속 기만해온 무용한 6자회담으로 복귀, 최소한 도발이전의 체제생존 외교기반을 복구하려는데 있다. 또한 복귀이후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으로 우라늄농축(HEU) 도발 문제에서도 탈출하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對北 편향적 사고에 젖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만을 바라는 중국의 무분별한 對北 외교지원과 북한의 기만적인 추종의 산물이다. 중국의 이와 같은 태도는 2010년 중국 국방백서(3.31 발표)와 韓·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3.30)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무분별한 對北편향→도발자(북한) 응징이라는 평화수호 원칙에 위배

  중국 국방부는 3.31 '2010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이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최근 한반도 긴장상태가 지속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더욱 복잡하고 다변화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하여 "미국의 전략적 개입으로 아·태 지역의 전략적 형세가 심각한 조정을 받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는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조성하려는 국방백서의 발간 의도를 벗어나는 일탈된 행태이다.

  적어도 북방백서라면 객관적 상황설명에 기초해야 한다. 최근의 한반도 긴장상황은 북한에 의한 계획적 도발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을 불러 들여 개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바로 북한의 무자비한 영해내 폭침 도발과 민간인에 대한 포격 도발 때문이다. 도발자 북한에 대한 응징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백서에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며 중국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패권을 위한 군비 확장은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침략자·도발자에 대한 정의의 응징 없이 항구적 평화가 구축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한 예이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의의 응징 위에 구축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3.30 베이징에서 진행된 韓·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도 무분별한   對北 편향의 단면을 드러내었다. 중국은 우리 대표에게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 유엔의 對北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체결 논의 착수 요구를 철회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두둔하면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을 병행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받은 우리의 분노하는 입장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제안을  하는 것은 易地思之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대 뒤떨어진 同盟정책 재고→中.北 동맹조약 개정에 적극 나서야 

  이와 같은 중국의 무분별한 동맹정책과 편향된 지원 때문에 북한이 반복적으로 ‘계획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해 중국도 느닷없이 연루되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의 파괴에 대한 응징정책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단지 현상유지에만 급급해서는 북한이 주도하는 ‘악의 사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 국가이익과 안전에 제기하는 실질적 연루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확장적인 개입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결국 중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동맹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우리와 국제사회 대상 도발로 인한 즉각적인 연루에서 벗어나고, 북한의 對南 핵 공격 위협 및 核안전사고로부터 야기된 대량보복·무차별 피폭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현실적 위협부터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바탕위에 시대에 뒤떨어진데다 결국에는 북한의 무자비한 도발을 후원하게 된 동맹조약(中-北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1961.7.11. 체결)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konas)

송기호(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