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너무도 열악한 인권 상황은 통일연구원의 공식적인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60년간 4대에 걸쳐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죽어 가고 있는 20여 만 명의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있다.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간첩으로 몰려 살해됐다. 북한 주민 중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6000여 명은 인민재판에 의해 처형됐고, 1만5000여 세대, 가족 7만여 명이 산간 벽지로 추방됐다. 북송선을 탔던 10만 명의 재일교포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 증언자는 어린 시절 북송 교포들이 수용소에서 돌에 맞아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봐 왔다고 한다.

 지난 60년 동안 강제수용소 중 완전 통제구역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사람은 3∼4명 정도다. 그중 한 사람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의 일반 마을을 보고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이 있을 수 있나’라고 느꼈다고 했다. 5만5000여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않은 채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은 단 1명의 국군포로도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귀환한 국군포로는 60명에 이르고 있다. 휴전 이후 납북된 한국 국민은 총 3790명이고 485명의 인원이 현재까지 정치범수용소 등에 억류돼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여전히 국제법을 위반한 중국의 조치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그동안 국제연합의 특별인권보고관이 2명이나 선임되고 다수의 결의안이 나왔으며, 인권단체들의 국제연대 활동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범수용소도 그대로 있고, 오히려 수용소에 댐들이 세워져 유사시 증거 인멸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늘고 있다. 탈북자 가족들은 산간 지역으로 재배치되고 있고, 수용소와 일반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 침해는 변화가 없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의료·교육 여건의 열악함은 여전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들린다. 북한 인권을 말하면 우리가 불편해지고 남한이 불바다가 되며, 남북관계가 해쳐진다는 것이다. 경험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비겁한 생각이다. 북한 주민 구호 캠페인을 할 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고민한 것은 혹시라도 대상자의 안전이 오히려 해쳐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요구할 때 조금이라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경협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도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고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잘못을 지적해도, 입장을 살려줘도 북한은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해 왔다. 북한이 우리를 해칠 수 있으니 자극하지 말라는 것은 비겁한 생각이다. 우리에게 위해가 있을 수 있으니 범죄 현장을 그대로 지나치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진 국민이 되고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는가?

 북한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도 한다. 미얀마·소말리아·아프리카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은 무엇인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은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고 인류 공통의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생각과 정책이 통일되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북한인권법률과 정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소위 북한인권법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핵 문제는 말해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고, 민족의 문제이며, 우리 자신의 문제다. 잔혹 행위에 스러져 가는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돕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다. 정의와 인권, 인간존중의 정신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우리들의 가슴에 하루속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konas)
출처:http://kookbang.dema.mil.kr

홍성필(연세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