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어느때 보다도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는 남북관계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관으로 열렸다.  ‘2011년 남북관계 전환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였다.

▲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이 세미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할  전략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자"고 말하고 있다.ⓒkonas.net

 박 원장은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군사적 긴장 및 무력 충돌 위험, 당국간 불신 심화 및 대화 단절, 인도적 지원 및 인도주의적 협력의 축소.단절, 경제협력의 정체.축소 및 불안정화,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단절 등이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남북관계 전환.개선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기 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보유는 남한의 안보에 최대의 위협이므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미루는 것은 오히려 핵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정책수단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호 불신 및 힘겨루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대북정책의 전환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북한은 변화하지만, 근본적 또는 최종적 변화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개념 자체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를 유도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조건.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남북관계의 안정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정부의 현 대북정책과는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비해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실장은 '남북관계의 전환,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 기간중 북한이 전개한 기조를 "관망(2008.2~2008.3) - 관망.갈등(2008.4~2009.5) - 유화/물밑대화(2009.5~2009.10) - 갈등심화/적대(2009.11~2010.12) - 대화공세(2011.1~현재)"로 보면서 이에 대한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낙근 정책실장은 대북전략의 수행을 위한 발상 전환의 긴요성을 언급하면서 "김정일을 겨냥한 '대북정책'을 넘어 韓民族의 자존과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한반도 전역을 포함한 韓民族 영역으로 범위를 넓히는 '新북방정책'은 물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군사안보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국한하지 말고 21세기적 도전에 조응하는 인간안보와 자연안보의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발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정책토론회는 민화협 백학순 정책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의 사회로 진행됐다ⓒkonas.net

 회의에 앞서 민화협 김덕룡 대표상임의장은 "지난해 남북관계는 남북대화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고, 우리가 가야할 평화와 통일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다시 한 번 절감한 한 해였다"며 이에 "우리는 그것을 남북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불가피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세미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할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갖자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민화협 백학순 정책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 됐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민주당 문희상 의원, 한국국방연구원 서주석 책임연구위원,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최대석 통일학연구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현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등 정관계인사 및 전문 연구위원들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