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1주년을 넘기며 전·평시 위기 발생시 우리 군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국가의 위기관리체계를 검토해 대응방향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한국치안행정논집」4월호에 발표한 ‘한국군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의 위기관리 체계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과는 다른 ‘분산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기관리에 필요한 예산․시간․노력․자원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즉, 전시대비(국가비상기획위원회), 재난․민방위(소방방재 청), 위기대응(국가위기관리센터), 테러(국정원)등과 같이 부처별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위기 발생시 일원화된 지휘통제와 협조, 위기관리수단 통합운영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위기 개념을 분야별로 다르게 인식하고 사용함으로써 법령과 조직 정비에 장애가 된다”며, “위기관리에 대한 동일한 용어, 표준화된 업무 처리방식, 규격화된 장비 등을 함께 사용해 위기대처 업무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시와 평시업무의 통합 및 위기의 개념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위기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여러 곳에 분산된 조직과 기능은 물론 위기관리 훈련을 통합하는 가칭 ‘위기관리 기본법’과 같은 단일 법령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가장 시급한 안보체제 개혁과제로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비와 한국군의 긴급 대응태세와 정보․정찰․감시기능의 확충, 해이해진 기강 쇄신 등을 들면서, 국가안보시스템의 개혁과 재점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 안보체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전력 소요 및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작업의 필요성”과, “국가안보에 치명적 영향을 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있어 우리의 정보 능력은 무력함이 노출되었다”며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이 외에도 군이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가위기관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조기 탐지 능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군의 재난구조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위기 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 첨단과학 기술과 고도화된 지원, 군의 분야별 전문기술과 역량 모두를 통합해 포괄적 위기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수평적 협업체계를 만들고, 재난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적 재난공조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적 위기관리 표준화 작업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