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통일세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위한 ‘통일한국, 8만달러 시대를 위한 준비, 통일재원과 국제협력’제하 정책토론회를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김충환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가는 것 보다는 내부적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 통일대비 계획을 세워, 북한과 전쟁 없이 통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1일 김충환 의원은 '통일재원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기조강연을 했다.ⓒkonas.net

 김충환 의원은 세계적 투자운행인 골드만삭스가 2009년 발표한 ‘2050년 통일한국의 GDP는 2007년 기준가격으로 총 GDP가 6조달러에 이를 것이며, 1인당 GDP도 8만6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즉 통일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통일 준비의 시급성과 평화적 통일을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통일 비용과 편익의 대차대조,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1만달러로 올릴 경우에 통일비용은 7,065억달러, 통일편익은 8,350억달러로 순수 편익이 적어도 1,285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을 인용하면서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처럼 통일비용보다 통일이 가져다 주는 편익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게 된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 동안 걸은 ‘친북노선’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이 친북, 북을 존중하고 (북 정권을) 유지하고 (북에게) 잘 보이려다보니 햇볕정책을 쓰면서 ‘통일하면 나쁘다’, ‘경제 나빠진다’, 10년 동안 계속 가르치다보니 통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쟁 없는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만나서 사과를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긴장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충환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법은 전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1.21사태 후에 김일성이 사과했다. 72년도에 이후락(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 갔을 때 김일성이 사과했다. 사과 받고 대화하는 것도 괜찮지만, 만나서 받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충환 의원은 남북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으로 ‘남북대표부’의 서울과 평양 사무소 설치 계획을 예로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노력하면 금방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축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호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장관은 “지금 한반도는 대화의 흐름이 있는 듯 보이고 대결의 그림자도 걷히지 않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태도’”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와야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대화에 대한 방향성은 건설적 대화라야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현 장관은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재원에 관해, 통일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문제가 아닌 “매우 심사숙고 준비해야하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라며 “정부는 통일재원에 관한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은 상반기 중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 시기와 아울러, 최고 전문가들과 통일부가 TF(task force, 전담반)를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서병수(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konas.net

 이날 토론회는 김충환 의원이 주최하고, 통일준비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반도이야기 통일안보위원회’(위원장 이자형)가 주관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무성 원내대표, 서병수 최고위원, 안경률 의원, 황우여 의원, 장광근 의원, 최경희 의원, 이주영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통일재원과 미래 통일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