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가 우려한대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NK 지식인 연대 김흥광 대표는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을 탓하며 처리 못하는 한나라당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김흥광(51. 전 북한 공산대학 컴퓨터강좌장) 대표는 2일 PBC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북한 인권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상실과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고 허탈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북한 자극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통일에도 장애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 직접 의원들을 방문해 설명도 했다며 "말이 안 되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 자체를 일축하고, 그러나 앞으로 "여당과 야당 의원들하고 더 폭넓고, 적극적인 의견 소명과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만을 일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돼 답답하다"면서 야당 탓만을 한 채 처리에 지지부진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다수 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결심하면 통과는 아주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에둘러 표현하고는 "(국회에서의 )엄청난 대립을 해서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찬동과 지지를 받아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바랬다.

 김 대표는 4월26일 카터 전 미 대통령 일행이 북한을 방문해 한 발언 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입장에 전환이 되는 역할을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북한(김정일 정권)이 주민들에게 미국의 약함과 어떤 비굴함까지 선전할 수 있는 열정만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카터의 방북자체나 성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했음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질문에, "15∼20년 간 사이버 전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그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나 제3국에서 한국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농협 전산망 해킹)수사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느 정도 밝혀지겠지만 다만 북한이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최근 가입했기 때문에 물적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현재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사이버공격 전력을 봤을 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