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주제 안보세미나에서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박사가 주제발표한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억제 방안' 발제문 내용을 3회로 분류해 게재한 내용임.(제1회 서언부문)<편집자 주>

Ⅰ. 머리말

 북한의 빈번한 서북해역 도발은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제1, 2차 연평해전을 겪으면서 교전수칙을 변경하여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경우 경고사격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격퇴 조치를 이행토록 하였다. 대청해전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월선에 대해 새로운 교전규칙을 적용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 북한의 NLL 월선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가 비교적 잘 작동되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게임을 바꾸어 백령도 근해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천안함에 기습 어뢰공격을, 그리고 연평도에 기습 포격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기습적 도발 행태는 사전에 이를 경고하고 대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와 장소, 수단을 활용하여 호전적인 기습 공격을 선택할 경우 한국의 억제 및 대응방안은 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새로운 서북해역 도발 행태에 어떻게 대응 및 억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북한의 습관적 공격 형태와 호전성을 고려할 경우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의지 자체를 억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제의 기본적 특성을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억제적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수들을 찾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억제의 기본적 개념과 북한 위협의 특성을 살펴보고, 1950년대 대만해협 분쟁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며, 서북해역 방위의 전략적 취약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북해역 억제전략을 남북간 전략게임의 관점에서 볼 경우 한국의 억제전략은 북한이 서북해역 도발을 할 경우 이익에 비해 막대한 정치·군사적 손실을 입게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비태세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억제의 달성 요건과 북한 서북해역 도발의 위협 특성

1. 억제의 속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

 억제는 상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비용과 위험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확신시켜 상대가 행동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 억제전략은 핵무기의 도래와 함께 일반화되었다.

  핵무기에 의한 대량파괴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비록 선제공격의 이점을 활용한다 하여도 상대의 보복공격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손실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가 전쟁도발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였다.

 그러나 핵 전쟁의 경우와 달리 재래식 전쟁의 경우는 억제의 속성에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재래식 무기의 경우는 핵무기와 같이 상대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을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은 핵무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선제공격에 의해 상대의 재래식 공격능력을 무력화하거나 보복능력을 와해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동안에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재래식 능력에 의한 확장 억제를 성공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세계 제1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군사능력이 동맹국에 대한 어떠한 전쟁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비용을 강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동하였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전방지역에 배치시켜 인계철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던 것은 억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은 유럽에서 소련의 직접적인 침략전쟁과 군사적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군사력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동맹국에 배치하여 만약 소련이 공격할 경우 핵 전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억제는 보복능력에 의한 억제뿐만 아니라 거부능력에 의한 억제의 개념도 발전하고 있다. 거부능력에 의한 억제는 상대가 군사도발을 통해서 아측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군사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의해서 적이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이를 차단 및 요격하여 실제로 도발이 성공할 수 없으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도발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
 거부에 의한 억제능력은 아직 발전단계로서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같은 기술 강대국만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드는 막대한 비용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자와 방자의 게임 특성상 거부에 의한 억제능력은 보복에 의한 억제능력보다 막대한 비용과 기술능력을 요구한다.

 억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대에게 보복 및 응징에 대한 신뢰성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핵 억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전략핵 3대축인 지상, 수중, 공중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유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재래식 전쟁도발에 대한 억제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확장억제를 보장함과 동시에 미군 병력을 분쟁지역 전방에 배치하여 미군의 자동적 군사개입을 의심하지 않게 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노력은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인 응징능력을 상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동맹국 지원을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정치적 공약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물리적인 군사적 태세와 보복능력을 준비시켜 이를 믿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요소는 능력, 의지,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된다. 능력은 상대가 군사적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고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지불토록 할 수 있는 응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배비하는 것이다.

  응징능력의 신뢰성은 상대가 도발을 할 경우 즉각적으로 적시에 응징이 이뤄질 수 있을 경우에 효과를 갖는다. 의지는 이러한 응징능력을 확실히 행사할 것이라는 정치·군사적 결단이다. 이는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지원할 것을 정치·군사적으로 공약하는 형태를 갖춘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능력과 의지를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인식시켜 군사적 도발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은 공약이나 성명 등 언어적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과 군사적 시위와 같이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억제는 상대와의 심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능력과 의지를 정확히 커뮤니케이션하여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상대가 능력과 의지를 오판하거나 오인할 경우에 억제 노력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상대의 오판과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미·소간 핵 대결에서 양측은 핵 3대축을 구축하였으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배치하고, 미군을 전방 배치하여 분쟁발생시 군사적 자동개입을 보장토록 하였다.

 즉,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응징에 대한 능력, 의지, 정치적 공약과 아울러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태세가 준비되고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군사력 시위는 군사적 도발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억제를 위한 능력과 의지, 공약을 상대에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수단이다.

 군사적 도발 및 전쟁 억제는 종종 겁쟁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의지의 게임 형태로 진행된다. 이 게임은 자신의 선택을 먼저 상대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상대가 충돌을 피하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자신의 결심과 선택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여, 상대가 치명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에 대한 해상봉쇄를 실시하고 소련 함선이 이에 접근할 경우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이를 무력으로 차단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미·소 강대국간 벌어질 수 있는 핵 전쟁을 우려하여 미국의 해상봉쇄선에 접근하던 소련의 함선을 회항시켰다. 미국은 8·18도끼만행사건 이후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을 한반도와 인근에 배치하고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을 위한 작전을 실시하고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작전을 방해할 수 없었으며, 미국에게 유감을 표명하여 상황을 수습하였다.


2. 북한 서북해역 도발의 위협특성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의 군사적 도발 행태는 보다 다차원적인 복합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발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2000년대 초까지 군사도발은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거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제1, 제2 연평해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경비정은 NLL을 의도적으로 월선하여 NLL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하고 거부하고자 하였다. 1970년대 초 이후 북한 함정의 NLL 침범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평해전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발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평해전 이전의 NLL 침범행위는 북한 함정이 일시적, 기습적으로 NLL 이남으로 기동을 실시한 이후 곧바로 NLL 이북으로 기동하였다.

 그러나 제1차 연평해전의 경우 북한의 많은 함정이 NLL 이남으로 기동하여 장시간 머물면서 우리의 NLL 이남에 대한 관할권을 무력화하고자 함에 따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 제2차 연평해전은 북한 함정이 NLL 이남으로 기동하여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우리 고속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습적 무력공격을 실시하여 발생하였다. 2009년 11월의 대청해전도 북한의 NLL 침범에 따른 교전이었다.

 반면에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NLL에 대한 거부 및 무력화 의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보다는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도발이 이루어졌다. NLL 무력화를 위한 도발은 이러한 호전적 방식보다는 이제까지 자행하였던 NLL 침범 활동이나 해안포 및 미사일 사격 훈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경우 자신의 소행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은밀한 공격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 NLL 문제와는 사실상 관계가 매우 적으며, 한국의 강력한 대응과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는 군사적 공격의 동기와 목표가 NLL 문제라기보다는 NLL 문제를 활용하여 다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방법을 선택하여 이루어졌음을 알게 한다.

 북한의 최근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하건데 북한의 정치적 목적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의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압박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조성하며,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및 NLL 지역의 군사적 긴장상황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북한의 군사도발 방법은 과거의 수상함정에 의한 NLL 이남으로의 기동 및 침범 형태에서 NLL 이남 해역의 한국 함정에 대한 잠수정 공격과 도서에 직접적 포격행태로 변화하였다. 물론 북한은 제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 수상함정에 대한 공격을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잠수함에 의한 어뢰공격 및 방사포에 의한 도서 공격은 수상함정간 교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공격 수단이 수상함정뿐만 아니라 수중전력, 지상전력을 동원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또한 공격방식도 한국이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하기가 어려운 잠수정에 의한 기습공격과 연평도 군사시설 및 민가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대담한 포격행위로까지 발전되었다. 북한은 2009년 12월 서해 NLL 해역에서 우리 수역을 포함한 해역에 평시 해상사격 구역을, 그리고 1월에는 대청도 인근 해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였다. 2010년 1월에는 NLL 이북 해역에, 그리고 8월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NLL 이남에 해안포를 발사하였다. NLL 이남 해역으로의 해안포 사격과 연평도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은 북한의 군사도발 행동이 얼마나 대담한 형태로 변화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북한이 군사도발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위협 공갈의 용어 역시 서울 불바다뿐만 아니라 전면전, 핵 보복에 기반을 둔 성전, 핵 참화 등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수도 서울이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있다는 지전략적 취약성을 공공연히 활용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위협수단이 이제까지 수도권의 취약성을 겨냥한 장사정포였다면 이제는 핵 능력을 공개적인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직접적인 대응이 어려운 비대칭 전력이다. 또한 한반도의 협소한 지리적 공간을 고려할 경우 핵 문제는 한국의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사활적 요인이다. 북한의 위협방식은 겁쟁이 게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한국의 선택, 한국의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을 띄고 있다.

 북한의 호전적 군사도발 방식은 북한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행동선택을 제한하여 북한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안정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붕괴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많은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적극 저지하였다.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 채택과 한미연합훈련을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최근에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북한은 서북해역 도발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자신이 손해 본 것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 틀림없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비록 천안한 피격사건 이후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하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인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못하였다. 이미 두 차례의 핵 실험으로 인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해 자신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강력한 동맹국이며 후원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군사적 조치를 반대하고 북한을 강력히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적 긴장상태를 부각시켜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도 북한의 핵 개발과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Ⅲ. 1950년대 대만해협 위기 분쟁 사례의정치·군사적 시사점

 대만해협 분쟁은 중국의 공산화 이후 1950년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1954~ 1955년, 그리고 1958년 위기 상황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중국 대륙에서 장개석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축출하는데 성공한 중국 공산당 정권은 1950년 초 해남도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전 발발과 함께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에 대한 초계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만 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중국은 한국전쟁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종전과 함께 대만해협 분쟁은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대륙에 인접한 연안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대만 국민당 정부는 본토 수복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륙 연안 도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생명을 걸고 투쟁하였다. 대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비록 북부 연안도서들은 모두 상실하였지만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금문-마조도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1. 1954~1955년 대만해협 분쟁

 1954~1955년 대만해협 분쟁은 중국이 금문도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여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만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연안 북단 도서인 대진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점령하였던 일련의 분쟁상황이다.

 이 당시 대만군과 중국군 사이에서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형태로 교전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중국 연안도서뿐만 아니라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작전을 추구하였으며, 대만은 이에 대응하여 본토 수복의 목표아래 대륙 연안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지속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미 7함대 함정을 파견하여 펑후제도를 포함하는 대만 방위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초계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대륙과 인접한 연안도서들에 대한 방위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은 하지 않은 가운데 위기가 진행되었다.

 1954년 3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도서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많은 중국 해·공군 부대가 남부로 이동하였으며, 중국은 5월 중반에 대만의 북부지역 도서인 대진도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월에 중국의 제트 전투기인 MIG-15기와 대만 피스톤 엔진 공군기간의 교전에서 대만 전투기가 격추되어 공중전력의 질적 차이를 보여 주었다. 또한 대진도 인근에서 양측 간의 소규모 해군 교전이 벌어져서 양측 함선이 손상을 입는 결과를 야기했다. 중국은 5월에 대진도 북단에 경비부대가 없는 도서를 점령하여, 대만군 부대가 있는 도서들을 직접 포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다.

 미국은 6월 초 7함대 세력을 대진도 인근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대진도를 비밀리에 방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라 대진도 지역에서의 긴장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무력충돌은 금문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중국군 40명은 8월 말경 금문도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미군 군사고문단 장교 2명을 포함한 수비대 병력을 살해하였다.

 또한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대만군은 이에 대응하여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하여 금문도 인근 중국 지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였다. 9월 초 미국은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해군 전력을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였으며, 덜레스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미태평양사령부의 군사고문단 최고위급 인사와 참모들이 금문도를 방문하여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금문도에 대한 포격은 미국의 군사력 시위가 시작된 9월 초 이후 약화되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금문도 포격에 대응하여 미국이 새롭게 제공한 F-84 제트 전투기와 구축함을 이용하여 금문도 인근 지역 아모이(Amoy)의 중국군 포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선박들을 파괴하였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고문단을 보내서 대만의 아모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중국 연안 도서를 대만이 군사적으로 방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도서를 잃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9월 12일 미국은 대만과 펑후제도에 대한 방위를 공약하였지만 기타 중국 연안도서 방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9월 중순 이후 금문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상황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금문도에서의 포격상황이 약화되면서 대진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11월 초부터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공군기가 대진도를 폭격하고 중국군이 점령한 도서에서 대만군 점령 도서들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14일 대만 호위 구축함 1척이 중국 어선군에 숨어 있던 어뢰정의 기습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중국군의 대진도 등 북부 연안도서에 대한 공격은 강화되었으며, 미 7함대 세력은 이 지역을 초계하고, 미군이 이 해역을 주시하고 있다고 천명하였으나 군사적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지는 못하였다.

 미국과 대만은 12월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은 대만 연안도서에 대한 방위를 공약하지 않았다. 이 상호방위조약에서 대만은 미국과 합의가 없으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여 대만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였고 미국이 개입하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불식하도록 하였다.

 1955년 1월 초 중국은 대진도 해역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작전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은 100대 이상의 대규모 항공기와 해군 전력을 동원하여 대진도 지역을 공격하였으며, 대만해군은 심각히 손상을 입고 이 해역에서 퇴각하였다. 이는 대만-대진도 도서지역과의 해상교통로를 차단시켰으며, 중국군이 이들 도서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1월 18일 이후 중국군은 대진도 북부 연안의 작은 도서들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점령하였으며, 대만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대진도를 위험에 빠트렸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언론 대담에서 대만방위와 관련한 대진도 지역 도서들의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대만이 이 도서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

 대만은 미국이 금문-마조도에 대한 방위공약을 할 경우 대진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협상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금문-마조도를 방위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공약을 하였다. 대만은 미 해군의 지원 아래 2월 5~8일간 약 15,000명의 병력과 16,000명의 민간인에 대한 철수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중국군은 이 철수작전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항모를 포함한 7함대 전력을 이 해역에 급파하고 공군비행단을 대만에 전개하여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미군은 이 당시 만약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이들 전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국 본토의 표적을 공격할 것임을 밝힘으로 중국군의 행동을 억제하였다.

 대만은 1955년 2월 말경 금문-마조도를 제외한 모든 중국 연안 도서를 상실하였으며, 대만정부는 이들 도서 병력을 금문-마조도에 재배치하여 이들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2월 말 이후 미국은 중국의 금문-마조도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 도서 방위를 위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으며, 미 군사고문단은 금문-마조도를 방문하여 이들 도서의 방위태세를 조사하였다.

 특히, 덜레스 장관은 만약 중국이 대규모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소규모 정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였다. 미국의 계속적인 위협에 따라 4월 주은래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은 미국과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위기상황은 완화되었다.

2. 1958년 대만해협 분쟁

 1956년 1월 중순 이후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군 포대는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여 많은 민간인들을 살상하였으며, 금문-마조도를 중심으로 함정, 항공기, 포대간 교전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중국군의 공격 표적이 대만이라면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무력 충돌은 1956년 내내 지속되었다. 1957년 여름 포격과 해·공군력의 교전이 다시 심화되었으며, 중국군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항모전투단을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고 대만을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무력시위 이후 군사적 충돌은 완화되었다.

 1958년 여름 중국군은 금문도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의 어뢰정을 포함한 전투함과 기타 선박들을 집결시키고, 이 지역의 5개 비행장에 약 180대의 MIG-15와 17기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기를 전개하였으며, 13개의 보병사단 등을 배치하고 200~500개의 포대를 건설하였다. 7월 말경부터 중국 MIG-17기와 대만 F-84 전투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으며, 대만 전투기들이 이 교전에서 격추되고 손상을 받았다. 중국군 포대들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고 이 해역에 대한 공중 초계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자 대만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였다. 대만에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최신형 전투기인 F-86F, LST와 같은 해군 함정, 탱크와 곡사포 등을 대규모로 공급하였다. 또한 8월 초 1개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8월 23일 금문도에 대해 약 40,000발의 대규모 포격을 개시한 이후 10월 6일까지 일일 평균 10,000발 내외로 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격은 견고한 방호시설을 구축한 이 지역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지는 못하였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포격이 개시되자 즉각적으로 중국의 군사공격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8월 25일 양안간 전투기 교전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한 대만 전투기 8대가 중국 MIG기 48대와 교전을 벌여 이 가운데 2대를 격추시키는 새로운 전투 양상을 보여주었다.

 중국군 어뢰정은 대만 해군 수송함 LST를 공격하여 1척을 침몰시키고 1척에 손상을 입혔다. 금문도에 대한 포격과 어뢰정의 활동은 대만과 금문도 간 해상교통로를 사실상 봉쇄하여 금문도를 고립시켰다. 금문도의 대만군은 2주간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가운데 고립되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항모세력을 집중시키고 F-100 1개 비행전대와 해병대 전투기 전대, 그리고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전개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덜레스 장관은 9월 3일 금문-마조도를 방위하는 것이 대만을 방위하는 것과 보다 관련되어 있다고 천명하고 이들 도서를 방위하기 위한 미국의 결심을 발표하였다.

 9월 7일 미국의 5개 항모전단 세력들이 대만해협에 집결을 완료하자 미국은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하자 영해의 범위를 12마일로 선언하고 미군 함정이 금문도 근해에 진입하는 것은 중국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련은 중국에 대한 공격은 소련에 대한 공격이라고 미국에 경고하였다. 9월 7일 미국 순양함은 대만 중형수송함(LSM) 2척을 호송하여 주간 중에 금문도에 대한 수송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수송작전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공격을 가하였으며, LSM 1척이 유기되고 다른 함선들은 퇴각하였다. 9월 14일 미국과 대만 해군은 LVT를 활용한 방법을 고안하여 LST가 중국군 포격 사정거리 밖에서 LVT를 진수시켜 수송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군은 이를 차단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전투기와 미사일로 장비한 대만 공군 전력은 중국군 전투기들이 수송선박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중전에서 15.5:1의 우세를 가지고 중국 전투기들의 활동을 차단하였다.

 10월 초 이후 상황은 중국군이 미군과 대만군을 강압할 수 없으며, 상륙작전도 전개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10월 1일 미국은 금문도에 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최소 구경포인 8인치 곡사포를 배치하였다. 이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핵포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10월 6일 주은래는 미국이 호송작전을 중단한다면 1주일간 금문도 포격을 중단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미국이 호송작전을 중단하자 사격중지 기간을 또 다른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10월 25일 중국은 홀수 날짜에만 포격을 실시할 것이며, 금문도의 비행장, 해변, 접안시설들을 포격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다. 중국군의 포격은 1959년까지 지속되었지만 포격의 정도는 1958년 10월 말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1959년 7월에 중국과 대만 전투기 간에 교전이 발생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으나 미국이 항모전단을 파견하고 대응하자 군사적 긴장상황은 완화되었다. 이후에도 이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빈번히 발발하였으나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작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3. 대만해협 분쟁의 정치·군사적 시사점

 대만해협 분쟁은 1950년대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NLL 도발과 마찬가지로 해역관할권 및 도서분쟁이라는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분쟁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대만 양측이 중국 연안도서를 점령 및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동원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대만은 중국 본토 수복이라는 국가적 목표로서 연안도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대만 북부의 대진도 도서지역을 내준 이후 금문-마조도를 방위하는데 정권의 생명을 걸고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중국 역시 대만 국민당 정권을 대륙에서 축출하고 연안 도서지역과 대만을 차례로 점령하고자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었다.

 둘째,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압도적인 군사력 시위,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중국이 이들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하였으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토록 하였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만에 신형 전투기와 미사일, 해상작전에 필요한 해군 함정을 긴급히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항모세력과 공군 전력을 대만해협에 배치시키고, 금문-마조도 방위를 위해 개입할 것임을 명확히 하여 중국의 오판을 방지토록 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곡사포를 금문도에 전개하여 중국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금문-마조도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셋째, 해안포 등을 동원한 도서에 대한 포격 및 봉쇄조치는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과 수송선에 대한 어뢰정 공격으로 금문도의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이 중국 본토에 대한 군사작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미국과 대만은 이러한 봉쇄작전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호송작전을 활용하였으나 중국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으며, 수륙양용장갑차를 동원한 수송작전은 봉쇄작전의 효과를 무력화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금문도 봉쇄작전에 대해 중국 대륙의 군사력이나 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는 대만해협 분쟁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 대만의 동맹국이며 지원국인 미국과 소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들은 대만해협 충돌이 확대되어 강대국간 전쟁이나 새로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과 대만 간의 당시 무력충돌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 연안도서를 유지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들 연안도서를 본토 수복을 위한 정치적 생명의 상징적 지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확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미국은 대만의 중국 연안도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대만 정부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 도서를 방위토록 지원하였다. 반면에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자제토록 하여 위협상황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소련의 경우에도 중국에 최신예 MIG기들을 제공하였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경고하여 강대국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과 방위공약이 없었던 1954~1955년 분쟁에서 대만은 군사적 능력 부족으로 중국의 공세로부터 북부 대진도 지역 도서를 모두 상실하였다. 대만은 북부 도서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항모세력을 인근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무력시위는 사실상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고 강압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서를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의지 천명이 없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력시위는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만의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방위력이었으며, 대만은 이들 도서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를 상실하였다.

 여섯째, 도서분쟁의 경우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봉쇄전략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대진도 지역과 금문도 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봉쇄작전으로 대만을 압박하였다. 대진도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봉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지역 철수작전이 강구되었다. 반면에 금문도 봉쇄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으로 대만이 이를 무력화시켜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일곱째,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이 미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미국과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1954~1955년 위기시 대만군의 대진도 철수작전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자 중국은 이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또한 1958년 위기시 미군의 대만 수송선 호송작전에 대해 중국군은 미군 함정이 아닌 대만 함선만 선별하여 공격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미군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였다.


Ⅳ. 한국의 서북해역 억제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1. 한국의 서북해역 억제전략과 취약점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수단과 위협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그동안 북한은 수상, 수중, 도서, 공중 모든 공간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수시로 자행해 왔다. 한국의 억제전략은 이러한 위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이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동원하여 도발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선택 옵션을 축소하여 도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수상, 수중, 도서, 공중이라는 공간 개념에 의해서 위협의 특성을 구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협의 특성상 북한의 수상함 도발은 한국이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손쉽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함 도발은 북한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도발 형태로서 NLL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발 수단이다. 북한은 어선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군사적 조치를 어렵게 하고 기습적인 공격을 실시할 수가 있다.

 수상함정이나 선박에 대한 해안포 및 미사일 발사는 NLL 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위협 형태에 따라 서해 5개 도서 교통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은 한국 함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NLL 이남으로의 해안포와 미사일 발사를 통해 NLL 해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 통항선박과 경비함정을 직접 위협하는 공격을 자행할 경우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소규모 교전이 아니라 대규모 국지전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수중공격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이 잠수함(정)을 통해 한국 경비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함정에 피해를 직접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이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잠수함(정)의 공격은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격방법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정)에 의한 공격은 NLL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은밀성을 기반으로 한 공격은 NLL 긴장의 유발이라기보다는 한국에 피해를 강요하여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잠수함(정)을 활용하여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기뢰를 전술적 목적으로 서북해역에 부설하는 것은 전략적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도서에 대한 공격은 해안포, 방사포, 미사일, 상륙부대 등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도서에 피해를 강요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도서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사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 공격은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을 즉각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격을 자행할 것이다. 도서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활용하여 공격을 실시하고자 할 것이다.
공중도발은 한국의 우세한 공군력을 고려할 경우 북한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NLL 인근 해역에 대한 위협 비행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으며, 민간 항공기의 인접 공역 통과를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대공미사일을 활용하여 도서를 이동하는 한국 항공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 도발은 조기에 탐지 및 추적하여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대공 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LL 분쟁을 공중 영역으로 확대하고 한국 도서 통항 항공기를 공격할 경우 이를 호위하는 항공기로부터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서북해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지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아직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이지만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이들 공격 원점을 공격하여 한국의 피해에 비례하거나 이 보다 큰 피해를 강요하겠다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하여 해병대 사령부에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해병대 참모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 참모가 함께 보직하여 서북도서방위를 위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은 초계함 등의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잠수함 위협에 대한 탐지장비를 개선하며, 캠콥터(Camcopter) S-100 무인정찰기를 도입하여 서해 NLL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서북도서의 방위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서북도서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포, 헬기, 대포병 레이더, 신형 미사일 및 로켓 등을 배치하여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응징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 도서에 대한 요새화 작업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북해역 방위를 위한 군사능력 강화와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서북해역에 대한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억제전략과 군사적 능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첫째, 북한의 NLL 해역에 대한 집요한 도발과 주장을 고려하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는 쉽지가 않다. 북한은 1970년대 초 이후 NLL에 대한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1999년 9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리고 2000년 3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하였다. 북한은 NLL에 대한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서 많은 정치·군사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 국제적 해양 분쟁이 빈번한 상황에서 북한의 NLL 주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적 태도는 북한이 NLL 도발을 주요한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 NLL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을 경우, 이를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과 서북해역에 대한 군사능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이 지역에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능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서북해역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군사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특성을 안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의 많은 군사시설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북해역에서의 지역적 군사력 균형 또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군사력을 이동하고 집결시켜 군사력 균형을 자신에 유리하게 조성할 수가 있다. 비록 한국이 전체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지역적인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군사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응징과 보복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다양한 도발수단과 방법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억제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수상, 수중, 도서, 공중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NLL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위기를 고조시켜 군사적 분쟁상황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도발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한국의 딜레마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 방식 각각에 대한 억제전략을 적시, 적절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 억제전략이 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응징을 실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이러한 응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도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NLL 이남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통항로에 대한 해안포 사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 선박을 겨냥하지 않은 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응징을 어렵게 하면서도 이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으로 계산된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는 한국의 안보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응징에 대해 북한은 위기확대 전략, 벼랑끝 전술을 통해 대응할 수가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민간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조준 격파사격 또는 전면 격파사격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에 대해 공격 원점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분쟁을 확대시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수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군사적 응징 세력에 대한 대응 공격을 실시하거나 이와는 별개의 지역에 공격을 자행하여 위기를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여 위기의 확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강구할 수가 있다.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호전적이고 대담한 벼랑끝 전술을 사용한 도발과 전략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 확대 전략에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수가 있다.

 다섯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도 동시에 강구해야 하는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한국의 응징에 대해 핵 능력에 기반으로 둔 보복성전, 전면전으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 참화를 운운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쉽사리 핵 능력을 운용하여 압박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경우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해협 분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비핵국이었던 중국은 이러한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었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의 핵 위협에 결코 초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억제력 확보가 요구된다.

2. 한국의 억제능력 발전방향

 북한의 서북해역 군사도발을 억제하는데 있어 한국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고려하건데 한국은 정치·군사적 억제 방안 모두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적 억제능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이한 기본적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적 억제수단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NLL을 분쟁수역화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를 포기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의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화적 접근방법도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억제의 작동원리가 기본적으로 도발에 대한 응징과 비용을 가시적으로 인식시켜 도발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억제방안을 중시하고자 한다. 유화적 접근방법은 상대가 언제든지 의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억제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정치적 억제방안과 군사적 억제방안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억제방안은 군사적 억제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효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정치적 억제방안의 효과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반면에 군사적 억제방안은 상대의 도발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상대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군사적 억제방안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상황만 변화된다면 항시라도 상대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1) 정치적 억제능력 확보 방안

 정치적 억제능력은 북한에게 정치적 비용을 강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북한에 정치적 비용을 강요할 수 있는 주요한 행위자는 한국, 중국, 미국, 기타 국가들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행위자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토록 한다면 북한은 도발을 쉽사리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3대 세습체제 구축,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한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새로운 레버리지를 구축하여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 협력,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및 6자회담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체제 내부적 문제로 인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세습체제 구축 및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문제를 개선하고 외부의 지원을 보다 확보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제2교역국으로서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협력 능력을 레버리지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레버리지는 기존의 남북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활용하여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과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성실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북 압박정책은 이제까지 한국이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제 한국은 보다 공세적인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북 심리전 및 정보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단순한 전단살포의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화폐를 살포하여 북한체제가 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외부의 정보를 주입하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작전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 전략과 작전은 북한 김정일-김정은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 공세적 전략을 역으로 강구할 것임을 선언하여 북한이 자신의 도발이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도발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안보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은 적극적 억제전략과 한·미간 확장억제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북한 영토 내 도발 원점을 포함한 이와 관련된 자산을 공격하여 비용을 강요하겠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개념과 능력, 의지를 중국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을 억제토록 압박하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강구함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는 북한의 NLL 지역 도발에 대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전략개념을 합의한 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독자적 능력에 의해 강력히 응징하되 위기가 확대될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작동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상황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대만해협 분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대국들은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강대국의 직접적 군사개입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러한 지역적 전략게임을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물론 최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자신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인 대확산 움직임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입장과 위상을 고려할 경우 아직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 보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하여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체제를 강력히 구축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정책을 중국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략게임을 다시한번 숙고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통제토록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서북해역 도발과 함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억제토록 하는데 기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대북제재 및 보상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미협력체제, 한·미일협력체제, 기타 우방국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 국가이지만 북한이 가장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협력체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보다 강력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체제는 지역 및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의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신이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한국은 이외에도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일반화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군사도발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한국내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분열을 야기하고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NLL 도발이 한국내 대북위협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단합을 촉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북한은 NLL 도발의 정치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한국 사회의 남남분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러한 NLL 도발과 위협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2) 군사적 억제능력 확보방안

 군사적 억제능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군사적 억제력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첫째,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른 압도적 맞춤형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경보하고 북한의 기습적 공격행위를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타격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수상함 도발은 한국 경비함정의 압도적 능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 및 억제되고 있다. 북한 경비함정은 가끔 NLL을 남하하지만 한국 함정의 즉각적인 대응은 이들 함정이 곧바로 퇴각토록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연평해전 등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해군의 능력과 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도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NLL의 긴장을 부각하고 조성하기 위해 어선 등을 활용하여 수상함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기습적인 NLL 도발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수상함 도발을 조기에 경보하고 확실히 응징하여 격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안포 및 미사일에 의한 함선의 공격 및 해상교통로 위협은 한국의 선택지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함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공격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인 억제적 보복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두려움을 조성하고 위협하기 위한 간접적인 공격 행위는 보복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북한은 자신이 선포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주장하면서 해안포 및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은 압도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호송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즉,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이를 확실히 응징토록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여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활용한 억제능력 행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수중에서의 도발과 위협은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보를 면밀히 감시하여 위협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잠작전을 강화하여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정)이 갖는 작전적 제한점을 활용하여 이들이 한국 경비함정들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잠수함(정)을 탐지하여 격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물론 잠수함(정)위협에 대한 보복과 억제는 한국 잠수함에 의한 유사한 형태의 대응 보복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도서에 대한 공격 및 공중위협은 국방부가 천명하고 있듯이 도발 원점을 확실히 공격하여 보다 많은 비용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해안포, 미사일, 방사포 등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능력을 실제로 무력화하고 보다 많은 피해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보복 능력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해안포의 경우, 해안포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첨단특수타격수단이 요구된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조기에 정확히 탐지하고 이들 공격수단을 실제로 무력화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북한의 위기 확대 전략에 대처하고 이를 응징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 의지를 구비해야 한다. 북한은 수시로 한국의 서울이 갖는 지전략적 취약성을 이용한 공갈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 한국이 군사적 응징을 할 경우 북한은 이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 등을 인질로 한 위협을 이행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켜 정치·경제적인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 이러한 위기확대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압도적 능력을 가시적으로 전개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한국 단독의 억제력은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가 있다.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토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시위와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기에 수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를 응징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억제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 역시 성공적인 억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정찰감시체계를 운용하여 북한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력 시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수시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북한에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적극적 억제전략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전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억제력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억제력은 북한이 자신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건데 이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의 새로운 군사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여 이러한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고 있음을 북한에게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응징능력과 의지를 북한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력 시위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넷째, 한·미간에 확장억제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과시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적 보장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위협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뿐만 아니라 확장억제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가시적으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관련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Ⅴ. 결  론

 북한의 입장에서 NLL 도발은 정치·군사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한국이 비록 강력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북간 NLL 무력충돌 상황은 북한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할 만큼 NLL 도발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NLL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고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하여 자신의 다양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NLL에 대한 도전과 도발의지는 한국의 NLL 방위를 위한 의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이후 NLL에 대한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NLL에 대한 자신의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만해협 분쟁과 만찬가지로 북한의 NLL 도발은 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쟁은 장기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억제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하여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상, 수중, 도서, 공중 영역에 대한 다양한 도발방식을 압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능력을 구비토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에 대해 북한이 위기확대전략, 벼랑끝 전술 등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NLL 지역에 대한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을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자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NLL 방위를 위한 정치·군사적 취약점을 활용하여 NLL에 대한 도발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협을 조기에 경고하고 적시에 군사력 시위를 실시하여 북한에게 우리의 방위태세와 억제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NLL 도발 전략을 고려하건데 한국은 군사적 억제능력 못지않게 정치적 억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세 전력으로 대북심리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적극적 억제전략, 한미연합방위체제, 확장억제능력을 활용하여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게는 북한의 NLL 도발과 위기확대 전략이 한국의 적극적인 응징전략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만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게도 북한의 NLL 도발을 묵인하고 지원하는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한국사회를 단합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토록 하여 북한의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키고, 강대국 중국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정치적 억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konas)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