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억제 방안 <2>
Ⅲ. 1950년대 대만해협 위기 분쟁 사례의정치·군사적 시사점
대만해협 분쟁은 중국의 공산화 이후 1950년대 내내 지속되었지만 1954~ 1955년, 그리고 1958년 위기 상황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중국 대륙에서 장개석 국민당 정권을 대만으로 축출하는데 성공한 중국 공산당 정권은 1950년 초 해남도를 탈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한국전 발발과 함께 미 해군 함정이 대만해협에 대한 초계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만 해방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중국은 한국전쟁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종전과 함께 대만해협 분쟁은 고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대륙에 인접한 연안 도서를 탈환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대만 국민당 정부는 본토 수복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륙 연안 도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생명을 걸고 투쟁하였다. 대만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비록 북부 연안도서들은 모두 상실하였지만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금문-마조도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1. 1954~1955년 대만해협 분쟁
1954~1955년 대만해협 분쟁은 중국이 금문도 지역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여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대만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연안 북단 도서인 대진도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를 점령하였던 일련의 분쟁상황이다.
이 당시 대만군과 중국군 사이에서는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형태로 교전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중국 연안도서뿐만 아니라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목적의 군사작전을 추구하였으며, 대만은 이에 대응하여 본토 수복의 목표아래 대륙 연안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지속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이 발발하자 대만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미 7함대 함정을 파견하여 펑후제도를 포함하는 대만 방위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초계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대륙과 인접한 연안도서들에 대한 방위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은 하지 않은 가운데 위기가 진행되었다.
1954년 3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해협 도서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많은 중국 해·공군 부대가 남부로 이동하였으며, 중국은 5월 중반에 대만의 북부지역 도서인 대진도 인근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월에 중국의 제트 전투기인 MIG-15기와 대만 피스톤 엔진 공군기간의 교전에서 대만 전투기가 격추되어 공중전력의 질적 차이를 보여 주었다. 또한 대진도 인근에서 양측 간의 소규모 해군 교전이 벌어져서 양측 함선이 손상을 입는 결과를 야기했다. 중국은 5월에 대진도 북단에 경비부대가 없는 도서를 점령하여, 대만군 부대가 있는 도서들을 직접 포격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였다.
미국은 6월 초 7함대 세력을 대진도 인근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전개하였으며,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대진도를 비밀리에 방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라 대진도 지역에서의 긴장상황은 완화되었으나 무력충돌은 금문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중국군 40명은 8월 말경 금문도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미군 군사고문단 장교 2명을 포함한 수비대 병력을 살해하였다.
또한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대만군은 이에 대응하여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하여 금문도 인근 중국 지역에 대한 폭격과 포격을 감행하였다. 9월 초 미국은 항공모함을 포함하는 해군 전력을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였으며, 덜레스 국무장관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미태평양사령부의 군사고문단 최고위급 인사와 참모들이 금문도를 방문하여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금문도에 대한 포격은 미국의 군사력 시위가 시작된 9월 초 이후 약화되었다. 대만 역시 중국의 금문도 포격에 대응하여 미국이 새롭게 제공한 F-84 제트 전투기와 구축함을 이용하여 금문도 인근 지역 아모이(Amoy)의 중국군 포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선박들을 파괴하였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고문단을 보내서 대만의 아모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중국 연안 도서를 대만이 군사적으로 방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이들 도서를 잃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심리적 영향을 우려하였다. 9월 12일 미국은 대만과 펑후제도에 대한 방위를 공약하였지만 기타 중국 연안도서 방위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였다. 9월 중순 이후 금문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상황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금문도에서의 포격상황이 약화되면서 대진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11월 초부터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공군기가 대진도를 폭격하고 중국군이 점령한 도서에서 대만군 점령 도서들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였다.
또한 11월 14일 대만 호위 구축함 1척이 중국 어선군에 숨어 있던 어뢰정의 기습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 중국군의 대진도 등 북부 연안도서에 대한 공격은 강화되었으며, 미 7함대 세력은 이 지역을 초계하고, 미군이 이 해역을 주시하고 있다고 천명하였으나 군사적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지는 못하였다.
미국과 대만은 12월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미국은 대만 연안도서에 대한 방위를 공약하지 않았다. 이 상호방위조약에서 대만은 미국과 합의가 없으면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여 대만의 군사활동을 제한하였고 미국이 개입하는 중국과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을 불식하도록 하였다.
1955년 1월 초 중국은 대진도 해역 도서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작전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은 100대 이상의 대규모 항공기와 해군 전력을 동원하여 대진도 지역을 공격하였으며, 대만해군은 심각히 손상을 입고 이 해역에서 퇴각하였다. 이는 대만-대진도 도서지역과의 해상교통로를 차단시켰으며, 중국군이 이들 도서에 대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1월 18일 이후 중국군은 대진도 북부 연안의 작은 도서들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점령하였으며, 대만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대진도를 위험에 빠트렸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언론 대담에서 대만방위와 관련한 대진도 지역 도서들의 중요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대만이 이 도서들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
대만은 미국이 금문-마조도에 대한 방위공약을 할 경우 대진도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협상하였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금문-마조도를 방위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공약을 하였다. 대만은 미 해군의 지원 아래 2월 5~8일간 약 15,000명의 병력과 16,000명의 민간인에 대한 철수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중국군은 이 철수작전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항모를 포함한 7함대 전력을 이 해역에 급파하고 공군비행단을 대만에 전개하여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미군은 이 당시 만약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이들 전력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국 본토의 표적을 공격할 것임을 밝힘으로 중국군의 행동을 억제하였다.
대만은 1955년 2월 말경 금문-마조도를 제외한 모든 중국 연안 도서를 상실하였으며, 대만정부는 이들 도서 병력을 금문-마조도에 재배치하여 이들 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다. 2월 말 이후 미국은 중국의 금문-마조도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 도서 방위를 위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중국의 공격에 대응할 것임을 밝혔으며, 미 군사고문단은 금문-마조도를 방문하여 이들 도서의 방위태세를 조사하였다.
특히, 덜레스 장관은 만약 중국이 대규모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할 경우 소규모 정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였다. 미국의 계속적인 위협에 따라 4월 주은래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하여 중국은 미국과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원한다고 밝히면서 위기상황은 완화되었다.
2. 1958년 대만해협 분쟁
1956년 1월 중순 이후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군 포대는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여 많은 민간인들을 살상하였으며, 금문-마조도를 중심으로 함정, 항공기, 포대간 교전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중국군의 공격 표적이 대만이라면 미국이 개입할 것임을 표명하였으나 무력 충돌은 1956년 내내 지속되었다. 1957년 여름 포격과 해·공군력의 교전이 다시 심화되었으며, 중국군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항모전투단을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고 대만을 지원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무력시위 이후 군사적 충돌은 완화되었다.
1958년 여름 중국군은 금문도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의 어뢰정을 포함한 전투함과 기타 선박들을 집결시키고, 이 지역의 5개 비행장에 약 180대의 MIG-15와 17기를 포함한 다수의 전투기를 전개하였으며, 13개의 보병사단 등을 배치하고 200~500개의 포대를 건설하였다. 7월 말경부터 중국 MIG-17기와 대만 F-84 전투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으며, 대만 전투기들이 이 교전에서 격추되고 손상을 받았다. 중국군 포대들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을 개시하고 이 해역에 대한 공중 초계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자 대만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였다. 대만에 최신형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최신형 전투기인 F-86F, LST와 같은 해군 함정, 탱크와 곡사포 등을 대규모로 공급하였다. 또한 8월 초 1개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8월 23일 금문도에 대해 약 40,000발의 대규모 포격을 개시한 이후 10월 6일까지 일일 평균 10,000발 내외로 포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포격은 견고한 방호시설을 구축한 이 지역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지는 못하였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의 포격이 개시되자 즉각적으로 중국의 군사공격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8월 25일 양안간 전투기 교전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한 대만 전투기 8대가 중국 MIG기 48대와 교전을 벌여 이 가운데 2대를 격추시키는 새로운 전투 양상을 보여주었다.
중국군 어뢰정은 대만 해군 수송함 LST를 공격하여 1척을 침몰시키고 1척에 손상을 입혔다. 금문도에 대한 포격과 어뢰정의 활동은 대만과 금문도 간 해상교통로를 사실상 봉쇄하여 금문도를 고립시켰다. 금문도의 대만군은 2주간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가운데 고립되었다.
미국은 대만해협에 항모세력을 집중시키고 F-100 1개 비행전대와 해병대 전투기 전대, 그리고 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전개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덜레스 장관은 9월 3일 금문-마조도를 방위하는 것이 대만을 방위하는 것과 보다 관련되어 있다고 천명하고 이들 도서를 방위하기 위한 미국의 결심을 발표하였다.
9월 7일 미국의 5개 항모전단 세력들이 대만해협에 집결을 완료하자 미국은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적극 개입하자 영해의 범위를 12마일로 선언하고 미군 함정이 금문도 근해에 진입하는 것은 중국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련은 중국에 대한 공격은 소련에 대한 공격이라고 미국에 경고하였다. 9월 7일 미국 순양함은 대만 중형수송함(LSM) 2척을 호송하여 주간 중에 금문도에 대한 수송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은 이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수송작전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공격을 가하였으며, LSM 1척이 유기되고 다른 함선들은 퇴각하였다. 9월 14일 미국과 대만 해군은 LVT를 활용한 방법을 고안하여 LST가 중국군 포격 사정거리 밖에서 LVT를 진수시켜 수송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중국군은 이를 차단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전투기와 미사일로 장비한 대만 공군 전력은 중국군 전투기들이 수송선박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중전에서 15.5:1의 우세를 가지고 중국 전투기들의 활동을 차단하였다.
10월 초 이후 상황은 중국군이 미군과 대만군을 강압할 수 없으며, 상륙작전도 전개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10월 1일 미국은 금문도에 핵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최소 구경포인 8인치 곡사포를 배치하였다. 이는 미국이 필요에 따라 핵포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심리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10월 6일 주은래는 미국이 호송작전을 중단한다면 1주일간 금문도 포격을 중단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미국이 호송작전을 중단하자 사격중지 기간을 또 다른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10월 25일 중국은 홀수 날짜에만 포격을 실시할 것이며, 금문도의 비행장, 해변, 접안시설들을 포격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였다. 중국군의 포격은 1959년까지 지속되었지만 포격의 정도는 1958년 10월 말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1959년 7월에 중국과 대만 전투기 간에 교전이 발생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으나 미국이 항모전단을 파견하고 대응하자 군사적 긴장상황은 완화되었다. 이후에도 이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빈번히 발발하였으나 중국이 미국과 대만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한 작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3. 대만해협 분쟁의 정치·군사적 시사점
대만해협 분쟁은 1950년대 국공내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지만 북한의 NLL 도발과 마찬가지로 해역관할권 및 도서분쟁이라는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분쟁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은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을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중국과 대만 양측이 중국 연안도서를 점령 및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동원함에 따라 군사적 충돌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대만은 중국 본토 수복이라는 국가적 목표로서 연안도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대만은 대만 북부의 대진도 도서지역을 내준 이후 금문-마조도를 방위하는데 정권의 생명을 걸고 군사력을 동원하였다. 중국 역시 대만 국민당 정권을 대륙에서 축출하고 연안 도서지역과 대만을 차례로 점령하고자 추진하였다.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 자체를 억제할 수는 없었다.
둘째,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압도적인 군사력 시위,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명확한 의지는 중국이 이들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하였으며, 행동의 변화를 유도토록 하였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공중우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만에 신형 전투기와 미사일, 해상작전에 필요한 해군 함정을 긴급히 제공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규모 항모세력과 공군 전력을 대만해협에 배치시키고, 금문-마조도 방위를 위해 개입할 것임을 명확히 하여 중국의 오판을 방지토록 하였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위협하고,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곡사포를 금문도에 전개하여 중국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은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금문-마조도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셋째, 해안포 등을 동원한 도서에 대한 포격 및 봉쇄조치는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금문도에 대한 포격과 수송선에 대한 어뢰정 공격으로 금문도의 해상 교통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미국이 중국 본토에 대한 군사작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봉쇄작전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미국과 대만은 이러한 봉쇄작전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국의 호송작전을 활용하였으나 중국군의 공격으로 실패하였으며, 수륙양용장갑차를 동원한 수송작전은 봉쇄작전의 효과를 무력화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금문도 봉쇄작전에 대해 중국 대륙의 군사력이나 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 이는 대만해협 분쟁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 대만의 동맹국이며 지원국인 미국과 소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이들은 대만해협 충돌이 확대되어 강대국간 전쟁이나 새로운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국과 대만 간의 당시 무력충돌 상황에서 대만은 중국 연안도서를 유지할 수 없는 군사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만은 이들 연안도서를 본토 수복을 위한 정치적 생명의 상징적 지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확전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미국은 대만의 중국 연안도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대만 정부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 도서를 방위토록 지원하였다. 반면에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자제토록 하여 위협상황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소련의 경우에도 중국에 최신예 MIG기들을 제공하였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중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경고하여 강대국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개입과 방위공약이 없었던 1954~1955년 분쟁에서 대만은 군사적 능력 부족으로 중국의 공세로부터 북부 대진도 지역 도서를 모두 상실하였다. 대만은 북부 도서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항모세력을 인근에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무력시위는 사실상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고 강압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들 도서를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의지 천명이 없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이 없는 상황에서의 무력시위는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만의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방위력이었으며, 대만은 이들 도서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서를 상실하였다.
여섯째, 도서분쟁의 경우 해상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봉쇄전략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면서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중국은 대진도 지역과 금문도 지역에 대한 공격에서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봉쇄작전으로 대만을 압박하였다. 대진도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봉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였으며, 지역 철수작전이 강구되었다. 반면에 금문도 봉쇄의 경우는 미국의 지원으로 대만이 이를 무력화시켜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일곱째, 중국은 대만과의 충돌이 미국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미국과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1954~1955년 위기시 대만군의 대진도 철수작전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자 중국은 이를 방해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지 않았다. 또한 1958년 위기시 미군의 대만 수송선 호송작전에 대해 중국군은 미군 함정이 아닌 대만 함선만 선별하여 공격을 실시하였다. 중국은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미군과의 무력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강구하였다.(계속)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