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주제 안보세미나에서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박사가 주제발표한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억제 방안' 발제문 내용을 3회로 분류해 게재한 내용임.(제3회 본문 및 결언부문)<편집자 주>

Ⅳ. 한국의 서북해역 억제전략 및 향후 발전방향

1. 한국의 서북해역 억제전략과 취약점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 수단과 위협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그동안 북한은 수상, 수중, 도서, 공중 모든 공간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수시로 자행해 왔다. 한국의 억제전략은 이러한 위협의 특성을 고려하여 북한이 어떠한 수단과 방식을 동원하여 도발을 해도 자신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선택 옵션을 축소하여 도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은 수상, 수중, 도서, 공중이라는 공간 개념에 의해서 위협의 특성을 구분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협의 특성상 북한의 수상함 도발은 한국이 이를 조기에 탐지하여 손쉽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함 도발은 북한이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도발 형태로서 NLL 지역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발 수단이다. 북한은 어선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군사적 조치를 어렵게 하고 기습적인 공격을 실시할 수가 있다.

 수상함정이나 선박에 대한 해안포 및 미사일 발사는 NLL 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위협 형태에 따라 서해 5개 도서 교통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은 한국 함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NLL 이남으로의 해안포와 미사일 발사를 통해 NLL 해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 통항선박과 경비함정을 직접 위협하는 공격을 자행할 경우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소규모 교전이 아니라 대규모 국지전 상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수중공격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같이 잠수함(정)을 통해 한국 경비함정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함정에 피해를 직접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이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잠수함(정)의 공격은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격방법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정)에 의한 공격은 NLL을 거부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은밀성을 기반으로 한 공격은 NLL 긴장의 유발이라기보다는 한국에 피해를 강요하여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잠수함(정)을 활용하여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기뢰를 전술적 목적으로 서북해역에 부설하는 것은 전략적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도서에 대한 공격은 해안포, 방사포, 미사일, 상륙부대 등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는 도서에 피해를 강요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도서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한국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북한은 향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사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도서 공격은 한국이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을 즉각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공격을 자행할 것이다. 도서에 대한 공격은 한국의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확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이 어려운 상황을 활용하여 공격을 실시하고자 할 것이다.
공중도발은 한국의 우세한 공군력을 고려할 경우 북한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NLL 인근 해역에 대한 위협 비행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으며, 민간 항공기의 인접 공역 통과를 위협할 수도 있다. 또한 대공미사일을 활용하여 도서를 이동하는 한국 항공기를 공격할 수도 있다. 항공기에 의한 공중 도발은 조기에 탐지 및 추적하여 이를 예방하고 차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대공 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사전에 탐지하여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LL 분쟁을 공중 영역으로 확대하고 한국 도서 통항 항공기를 공격할 경우 이를 호위하는 항공기로부터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서북해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지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아직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이지만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이들 공격 원점을 공격하여 한국의 피해에 비례하거나 이 보다 큰 피해를 강요하겠다는 개념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하여 해병대 사령부에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해병대 참모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 참모가 함께 보직하여 서북도서방위를 위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은 초계함 등의 대잠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잠수함 위협에 대한 탐지장비를 개선하며, 캠콥터(Camcopter) S-100 무인정찰기를 도입하여 서해 NLL 해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서북도서의 방위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서북도서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주포, 헬기, 대포병 레이더, 신형 미사일 및 로켓 등을 배치하여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 응징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들 도서에 대한 요새화 작업도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의 서북해역 방위를 위한 군사능력 강화와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서북해역에 대한 도발을 못하도록 억제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억제전략과 군사적 능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다음과 같은 취약점을 여전히 안고 있다. 첫째, 북한의 NLL 해역에 대한 집요한 도발과 주장을 고려하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는 쉽지가 않다. 북한은 1970년대 초 이후 NLL에 대한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1999년 9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그리고 2000년 3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하였다. 북한은 NLL에 대한 군사적 긴장 조성을 통해서 많은 정치·군사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 국제적 해양 분쟁이 빈번한 상황에서 북한의 NLL 주장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적 태도는 북한이 NLL 도발을 주요한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 NLL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을 경우, 이를 군사적 분쟁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과 서북해역에 대한 군사능력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단기적으로 한국이 이 지역에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능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서북해역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군사기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특성을 안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의 많은 군사시설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북해역에서의 지역적 군사력 균형 또는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군사력을 이동하고 집결시켜 군사력 균형을 자신에 유리하게 조성할 수가 있다. 비록 한국이 전체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지역적인 압도적 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는 북한이 자신에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군사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응징과 보복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다양한 도발수단과 방법에 대한 각각의 맞춤형 억제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수상, 수중, 도서, 공중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수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서 NLL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위기를 고조시켜 군사적 분쟁상황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도발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다. 한국의 딜레마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 방식 각각에 대한 억제전략을 적시, 적절하게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적극적 억제전략이 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응징을 실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이러한 응징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도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NLL 이남 해역에서 우리 선박의 통항로에 대한 해안포 사격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의 민간 선박을 겨냥하지 않은 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의 응징을 어렵게 하면서도 이에 대한 안보적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으로 계산된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는 한국의 안보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응징에 대해 북한은 위기확대 전략, 벼랑끝 전술을 통해 대응할 수가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기본적으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한국의 민간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조준 격파사격 또는 전면 격파사격을 실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서북해역 도발에 대해 공격 원점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분쟁을 확대시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수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군사적 응징 세력에 대한 대응 공격을 실시하거나 이와는 별개의 지역에 공격을 자행하여 위기를 보다 악화시킬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전략을 역으로 이용하여 위기의 확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강구할 수가 있다.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호전적이고 대담한 벼랑끝 전술을 사용한 도발과 전략을 억제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 확대 전략에 효과적으로 적시에 대응할 수 없을 경우에 전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수가 있다.

 다섯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도 동시에 강구해야 하는 문제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한국의 응징에 대해 핵 능력에 기반으로 둔 보복성전, 전면전으로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 참화를 운운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 쉽사리 핵 능력을 운용하여 압박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행태를 고려할 경우 자신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해협 분쟁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 위협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비핵국이었던 중국은 이러한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었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의 핵 위협에 결코 초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억제력 확보가 요구된다.

2. 한국의 억제능력 발전방향

 북한의 서북해역 군사도발을 억제하는데 있어 한국이 안고 있는 취약점을 고려하건데 한국은 정치·군사적 억제 방안 모두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군사적 억제능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이한 기본적 조건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적 억제수단의 뒷받침이 없을 경우 NLL을 분쟁수역화하기 위한 북한의 의도를 포기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의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전략으로 유화적 접근방법도 중요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억제의 작동원리가 기본적으로 도발에 대한 응징과 비용을 가시적으로 인식시켜 도발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힘에 의한 억제방안을 중시하고자 한다. 유화적 접근방법은 상대가 언제든지 의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억제전략을 구상함에 있어 정치적 억제방안과 군사적 억제방안의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억제방안은 군사적 억제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효과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정치적 억제방안의 효과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원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반면에 군사적 억제방안은 상대의 도발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상대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쳐 즉각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다. 그러나 군사적 억제방안은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 상황만 변화된다면 항시라도 상대가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1) 정치적 억제능력 확보 방안

 정치적 억제능력은 북한에게 정치적 비용을 강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북한에 정치적 비용을 강요할 수 있는 주요한 행위자는 한국, 중국, 미국, 기타 국가들로 구성된다. 이들 각각의 행위자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지불토록 한다면 북한은 도발을 쉽사리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3대 세습체제 구축, 김정일-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대북 억제력은 한국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새로운 레버리지를 구축하여 남북관계에 적용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교류 협력,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및 6자회담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지속적으로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체제 내부적 문제로 인해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세습체제 구축 및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문제를 개선하고 외부의 지원을 보다 확보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제2교역국으로서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협력 능력을 레버리지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레버리지는 기존의 남북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활용하여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과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성실한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은 대북 레버리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대북 압박정책은 이제까지 한국이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제 한국은 보다 공세적인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북 심리전 및 정보작전을 전개하는 것이다. 단순한 전단살포의 차원을 넘어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화폐를 살포하여 북한체제가 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외부의 정보를 주입하고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작전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 전략과 작전은 북한 김정일-김정은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 공세적 전략을 역으로 강구할 것임을 선언하여 북한이 자신의 도발이 이익보다는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도발을 억제토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은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한국이 이러한 중국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의 세력권에 유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안보적 현실을 고려하여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은 적극적 억제전략과 한·미간 확장억제 능력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적극적 억제전략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북한 영토 내 도발 원점을 포함한 이와 관련된 자산을 공격하여 비용을 강요하겠다는 개념이다. 한국은 이러한 전략개념과 능력, 의지를 중국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한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것임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군사적 도발을 억제토록 압박하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강구함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미는 북한의 NLL 지역 도발에 대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전략개념을 합의한 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독자적 능력에 의해 강력히 응징하되 위기가 확대될 경우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작동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강대국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상황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대만해협 분쟁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대국들은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강대국의 직접적 군사개입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상황을 회피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러한 지역적 전략게임을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물론 최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 자신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억제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인 대확산 움직임과 한국의 정치·경제적 입장과 위상을 고려할 경우 아직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이 보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보다 확실히 하여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체제를 강력히 구축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안보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정책을 중국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전략게임을 다시한번 숙고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통제토록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서북해역 도발과 함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을 억제토록 하는데 기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대북제재 및 보상체제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한·미협력체제, 한·미일협력체제, 기타 우방국 협력체제를 활용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강화할 수 있다.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 국가이지만 북한이 가장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 협력체제는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보다 강력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력체제는 지역 및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의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신이 강대국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한국은 이외에도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일반화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 군사도발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한국내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분열을 야기하고 원하는 정치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NLL 도발이 한국내 대북위협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단합을 촉진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북한은 NLL 도발의 정치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한국 사회의 남남분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러한 NLL 도발과 위협을 무기로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2) 군사적 억제능력 확보방안

 군사적 억제능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군사적 억제력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첫째,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른 압도적 맞춤형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경보하고 북한의 기습적 공격행위를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타격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수상함 도발은 한국 경비함정의 압도적 능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차단 및 억제되고 있다. 북한 경비함정은 가끔 NLL을 남하하지만 한국 함정의 즉각적인 대응은 이들 함정이 곧바로 퇴각토록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연평해전 등의 경험을 통해서 한국 해군의 능력과 의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의 도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NLL의 긴장을 부각하고 조성하기 위해 어선 등을 활용하여 수상함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기습적인 NLL 도발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수상함 도발을 조기에 경보하고 확실히 응징하여 격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안포 및 미사일에 의한 함선의 공격 및 해상교통로 위협은 한국의 선택지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함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공격의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인 억제적 보복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두려움을 조성하고 위협하기 위한 간접적인 공격 행위는 보복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북한은 자신이 선포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주장하면서 해안포 및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방법은 압도적 능력을 기반으로 한 호송작전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즉,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이를 확실히 응징토록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하여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활용한 억제능력 행사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수중에서의 도발과 위협은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보를 면밀히 감시하여 위협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잠작전을 강화하여 위협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정)이 갖는 작전적 제한점을 활용하여 이들이 한국 경비함정들에게 효과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잠수함(정)을 탐지하여 격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물론 잠수함(정)위협에 대한 보복과 억제는 한국 잠수함에 의한 유사한 형태의 대응 보복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도서에 대한 공격 및 공중위협은 국방부가 천명하고 있듯이 도발 원점을 확실히 공격하여 보다 많은 비용을 강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해안포, 미사일, 방사포 등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능력을 실제로 무력화하고 보다 많은 피해를 강요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보복 능력을 고려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해안포의 경우, 해안포대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는 첨단특수타격수단이 요구된다.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조기에 정확히 탐지하고 이들 공격수단을 실제로 무력화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북한의 위기 확대 전략에 대처하고 이를 응징할 수 있는 전략과 능력, 의지를 구비해야 한다. 북한은 수시로 한국의 서울이 갖는 지전략적 취약성을 이용한 공갈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 한국이 군사적 응징을 할 경우 북한은 이 해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 등을 인질로 한 위협을 이행할 수도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켜 정치·경제적인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 이러한 위기확대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압도적 능력을 가시적으로 전개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한국 단독의 억제력은 자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오판할 수가 있다.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토록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 시위와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적기에 수시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이를 응징하기 위한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억제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북한에 전달하고 이를 인식시키는 것 역시 성공적인 억제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정찰감시체계를 운용하여 북한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군사력 시위 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수시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북한에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적극적 억제전략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전력을 강화한다고 하여 억제력이 구축되는 것은 아니다. 억제력은 북한이 자신이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건데 이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의 새로운 군사능력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활용하여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여 이러한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고 있음을 북한에게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응징능력과 의지를 북한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사력 시위는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넷째, 한·미간에 확장억제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과시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안보적 보장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한국에 대한 자신의 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위협을 노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수단이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의심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뿐만 아니라 확장억제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가시적으로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관련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군사적 능력과 태세를 마련해야 한다.


Ⅴ. 결  론

 북한의 입장에서 NLL 도발은 정치·군사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한국이 비록 강력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북간 NLL 무력충돌 상황은 북한이 자신의 행동을 억제할 만큼 NLL 도발에 대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NLL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고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하여 자신의 다양한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NLL에 대한 도전과 도발의지는 한국의 NLL 방위를 위한 의지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이후 NLL에 대한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NLL에 대한 자신의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만해협 분쟁과 만찬가지로 북한의 NLL 도발은 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분쟁은 장기적인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억제방안을 효과적으로 강구하여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많은 비용과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수상, 수중, 도서, 공중 영역에 대한 다양한 도발방식을 압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능력을 구비토록 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에 대해 북한이 위기확대전략, 벼랑끝 전술 등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한 전략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NLL 지역에 대한 군사 도발뿐만 아니라 한국의 적극적 억제전략을 역으로 이용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자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NLL 방위를 위한 정치·군사적 취약점을 활용하여 NLL에 대한 도발을 실시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협을 조기에 경고하고 적시에 군사력 시위를 실시하여 북한에게 우리의 방위태세와 억제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NLL 도발 전략을 고려하건데 한국은 군사적 억제능력 못지않게 정치적 억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세 전력으로 대북심리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적극적 억제전략, 한미연합방위체제, 확장억제능력을 활용하여 북한과 중국에게 한·미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게는 북한의 NLL 도발과 위기확대 전략이 한국의 적극적인 응징전략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만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게도 북한의 NLL 도발을 묵인하고 지원하는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한국사회를 단합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토록 하여 북한의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키고, 강대국 중국에게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정치적 억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konas)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