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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굴욕적인 남북정상회담 제의라고?

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에게 진위부터 밝혀라
Written by. 바른사회   입력 : 2011-06-02 오전 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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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우리 정부가 북측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한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과의 문답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베이징에서 남북이 비밀접촉을 갖고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애걸했으며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측에 돈 봉투까지 내어놓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접촉에 관여한 우리 정부 측 인사들의 실명도 공개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남북간 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 원칙 고수가 이 전 정권들과의 차이점이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오늘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이명박 정부는 한순간에 국민을 기만한 정부요 표리부동한 정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상황 앞에서 청와대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침묵하는 가운데 통일부만 나서 우리 정부의 진의가 왜곡된 주장이라는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무대응이라거나 남북관계 특수성을 운운하며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북한의 주장은 실로 충격적인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장병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사건, 무고한 민가에 포격을 퍼부어 평화롭던 마을을 무참히 짓밟은 연평도 사건은 아직도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의 주장이 어떻게 이명박 정부에 국한된 문제일 수 있겠는가.

 이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향한 모욕이고 도전이다. 따라서 반드시 국민은 그 진위를 알아야 한다. 그럴 권리가 있다. 정부는 이 사안이 어물쩡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들의 의문에 답할 의무가 있고 반드시 답해야 한다.

2011. 6. 1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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