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의 통일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 왔는지, 시민사회의 통일론은 감정적으로 치우친 면이 없었는지, 정치권은 통일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는지와 관련된 자기 물음을 던지고 이로부터 통일을 왜?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세계지역학회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통일교육 과제와 통일담론’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권오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왜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 한국세계지역학회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통일교육 과제와 통일담론’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권오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맨 왼쪽)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권 연구위원은 ‘통일담론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발제에서 현정부 들어 전개된 통일담론의 쟁점을 통일담론 對 평화담론, 민족주의담론 對 다문화주의 담론, 통일방식과 통일경로 논쟁, 민족공조 對 국제공조, 통일비용 對 통일편익, 북한인권의 보편성 對 타당성 등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신통일담론은 과거의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신통일론의 과제로 먼저, “반공 대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보다 안보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북한은 단 한 번도 공산주의를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북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 어떠한 통일방안이든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통일 논의에서 북한 동포들의 의사 반영, 주변국을 설득하는 외교, 젊은 세대를 통일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수립, 남북관계사 연구에 대한 천착” 등을 제시했다.

 이어 명지대 이지수 교수는 ‘통일한반도를 위한 아젠다의 설정’ 발제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박정희 정부 이래 부단히 진행돼 왔지만 유의미한 진전에 이르는데 실패했다”며,  “발상을 전환해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기보다 북한에 시선을 돌려 북한 정치권력의 성격에 주목해 보자”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정치권력을 “사회주의적 토대 형성에 따라 애초 통제의존형에서 출발했다가 권력이 독재화·세습화,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통제일변도로 강화됐고 나아가 통제중독형으로까지 진전됐다”며, “통제체제가 위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방과 개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나, 통제체제에 훼손이 있으면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따라서 “대북정책 및 남북한 관계정책을 떠나, 시간적 공간을 뛰어넘어 통일상황이 도래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통일아젠다 설정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통일 아젠다로 정체성의 문제(정치체제, 국회 구성, 선거제도 등)와 경제시스템의 문제(현재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인지, 북한의 국유화시설 처리문제, 분단 이전의 소유권문제 등), 사회복지제도, 북한에 대한 한국의 각종 시민단체·공공기관·지자체·교육기관·민간단체 등의 상호접촉 사태에 대해 정부가 방침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통일헌법에 대한 사전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현 국회에서 현행헌법을 통일헌법으로 채택할 것을 재확인 결의하고,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에 따라서 북한 지역과의 지역별 결연을 사전에 미리 정해서 유사시 정부·민간·사회 각층에서의 실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것을 꾸준히 정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