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50여 애국시민사회단체가 곳곳에서 ‘6·15선언 위헌’을 주장하며 폐기 촉구 행사를 펼치고 對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는 최후 통첩을 했다. 애국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점으로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연방제통일’의 본질은 이렇다.

 ▲ 6·15 남북공동선언이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前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평양에서 합의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간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간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한다는 5개항으로 이루어진 내용이다.

 ▲ 6·15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방제통일이란?

 김정일이 주장하고 김대중 前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여 선언문에 명시한 연방제통일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남북간에 전쟁이 없이 통일에 이르게 한다는 통일 방안이다. 그 3단계 통일방안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연합제와 김정일 연방제가 내적으로는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다.

 -  낮은 단계의 연방제
 이 단계의 주요 골자는 현재의 남북간에 서로 양 체제를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1국가 2정부 체제를 유지하며 다음 단계인 ‘높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준비과정 이행이다

 -  높은 단계의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두 정부간 좋은 관계로 발전한 후에는 남북의 두 정부가 하나가 되는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는 단계이다. 북측이 이 단계의 성취를 위해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남한 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세, 즉 미군을 철수해야 하고, 반통일 수구세력을 척결하여 국가보안법 등 반 통일적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못을 박고 있다.

 -  남북한 총선거
 낮은 단계, 높은 단계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방중앙정부가 세워지면 다음에는 남북전역에 걸친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후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한반도를 통일국가로 이끌어 간다는 통일 방안이다.

 ▲ 연방제통일은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을 시도하려는 첫 단계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하나. 대한민국헌법 영토조항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언젠가는 대한민국 일부로서 귀속해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제는 위헌이다.

 하나. 영토조항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묵인한다고 해도 사실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정부’하에서 지금과 같은 남한내의 좌익세력 확장과 대한민국정체성 흔들기 과정으로 볼 때 엄밀히 따지면 김정일의 대남적화음모로서, 1국가 2정부에서 서로 양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마치 ‘남쪽으로의 문은 열리고 북쪽으로 통하는 문은 굳게 닫친 상황’이 계속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북쪽의 김정일이 꾸준히 지향하고 추진하는 ‘남조선의 적화사업’이 완성되면 결과적으로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가 실시될 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은 그 빛을 잃은 후가 될 수 있다.

 하나. 북측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좌익세력의 확장과 그 활동을 이적으로 간주하고 법과 제도를 없애버림으로써 그들의 거리낌 없는 남한 내 적화사업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과정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그들의 목표라는 것은 정한 이치이며 이를 알고도 연방제를 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 미군철수를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사전에 막아두고 속전속결로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다.

 하나. 연방제 통일 주장에는 그 어디에도 통일 후에 지향할 한반도의 정치 사회적 체제와 그 형태에 관한 상세한 약속과 보장이 없다.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과 공산주의 세습체제인 북한이 한쪽의 잘못된 체제 포기 없이 막연한 통일론으로 어울려 놓으면 양 체제 간에 서로 헤게모니를 쟁취하려고 할 때 내전 상태까지 돌입할 수 있다. 잘못된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되고 어떤 식으로든 북한 체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자유민주주의에로의 전환을 전제로 통일을 언급해야 또 다른 동족간의 내전을 막을 수 있다.

 ▲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서는 민족, 자주, 평화, 우리끼리, 연방제라는 선전구호 일색의 북한 김정일 체제 인정서로서, 또는 한반도 적화통일 계약서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김대중-김정일 사기문서이고 당장 폐기 되어야 할 반역의 문서이다. 이런 문서를 두고도 집권여당 어느 누구의 입에서도 6·15선언의 무효화나 폐기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망국의 지름길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