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이 탈북자 인권 탄압과 관련된 中 고위 지도층과 그 가족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6월 3일 발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2011 중국 민주화 촉진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아프리카 인권 소위원회 위원장 외에 프랭크 울프(공화, 버지니아),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다나 로라바커(공화, 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으며,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코나스, 최경선 기자).

 이 법안의 취지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티벳과 위그루·몽골 등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진압을 포함해 중국 내에서 자행되는 광범한 인권 탄압사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특정국가의 인권유린 행동을 지목 겨냥하는 이러한 법안이 구체적으로 입법 시도되는 것은 美 외교정책이 일관되고 확고한 도덕적 원칙에 입각해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권을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단지 아프리카 등지의 약소국에 뿐만 아니라, 중국 등과 같은 열강에게까지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가이익에 앞서‘자유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증진’이라는 도덕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중시(重視)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준다. 특히 이번 조치는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국가에 대해 관행적인 국제규범상의 대우를 언제라도 거둬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권이 공산당의 유격전술을 활용해 대륙을 통일한 1949년 이후‘대약진(大躍進)’과 ‘문화혁명’등의 내적 혼란기를 거쳐, 등소평이 영도하는 개혁 개방기를 맞아 실로 눈부신 국력증대에 성공해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중국의 패권적 흥기(興起)를 맞아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 (i)現 국제체제 하에서 중국과의 ‘건설적인 동거(constructive partnership)’가 가능하다는‘협력론’과 (ii)체제성격상 중국과의 협력은 불가능하고 결국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견제해야 한다는 ‘위협론’이 각축해왔다.

 그러나 최근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 무력증강을 배경 삼아 東아시아 주변지역에 대한 영토확장 정책을 가속화하자 미국의 태도 또한 일변하고 있다. 결국 美 엘리트 집단의 중국 인식이 상기 두 중국 관(觀) 중 후자(後者) 쪽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 역시 전통적인 냉전기로부터 1990년대 대한민국 우위 전략을 거쳐 2000년대 북한 우위 전략 및 이후의 남북한 등거리 전략 등으로 변화를 거듭해왔으나, 지난 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눈에 띠게 북한 지지 전략으로 급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상과 종북좌익의 세력 확산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을 앞세운 反美 세(勢) 몰이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다가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 내에서 安保의식이 고조되자 다시 또 남한에 대한 배려(?) 차원의 외교적 수사(修辭)를 시도하는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외교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양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북한의 도발 중지를 촉구했다고 발언한 것이나“북한 추가도발 시 남한이 보복 경고할 것”이란 메시지를 중국이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 등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이런 와중에서 국내 일부 전문가들이‘친중(親中)’노선을 강조하며 동북아에서의 中立외교를 주장하는 등 현실성이 결여된 외교방략 대안을 제시해 한국 외교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관점과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여간 우려스런 일이 아니다.

 중국은 원칙보다는 힘을 숭상하는 국가이므로 선의(善意)의 요청보다는 힘을 통한 압박 설득이 현실적이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다시 끌려가면 처벌받는 줄 알면서도 다시 북송(北送)하는 처사나 천안함 폭침이 분명히 북한의 소행임을 알면서도 유엔 안보리에서 범행 주체를 명시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넣어, 결국 범행 주체 없는 결의문 채택을 성사시키는 중국의 非인도적 행위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韓美동맹을 확고히 한 뒤에 그 바탕 위에서 韓中관계를 증진하며 北中관계를 대북 압박 레버리지로 삼는 전략이 가장 유효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