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더러운 반역자들!"
“이 더러운 반역자들! 미국과 일본이 이미 수년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통일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만 북한인권법 제정을 가로 막나?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수치이자 망신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에드블룬에 실어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30일 오전 11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상임대표 이광선, 김진홍, 강문규, 이세중, 이상훈, 이종윤, 김상철)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본회로 상정되기를 촉구하며 험한 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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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기자회견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방치하는 한나라당과 원래의 북한인권법에 반대해 북한민생인권법이란 발상으로 원안의 법을 희석시키려 하는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공동발의로 140여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출범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하도록 요청했고 19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월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서명자 명단 발표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석 2/3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소속의 소수 법사위 의원의 의견에 막혀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국민운동은 민주당의 반민족적이며 비인권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민주당의 이러한 발상과 시도에 수수방관으로 대처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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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성명에서 이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이자 시대의 요구”라며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1년 4개월간 잠자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맞서 민주당이 상정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의 내용이 충실하다면 인권법안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민생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기본계획과 집행계획, 북한인권대외지명대사,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지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전부 삭제시켰다”며 “북한인권이란 말만 들어가 있을뿐 인도적 지원활동을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인 “북한인권법이 남북간 대립을 격화시키고 남북간 대화를 경색케 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인권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같은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며,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인권법안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완전히 배제시켜 오히려 실효성을 제로로 만들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국민운동은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법안을 수용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외로이 천막농성을 벌이던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권문제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이고 이들을 죽이고 고문하는 김정일 정권은 가해자”라며 “가해자가 자극받는 것이 당연한데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 대표는 “천막농성을 하는 동안 국제형사재판소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를 민간인 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김정일에게도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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