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된지 이틀째인 2일, 민주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는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 전체 25개 구에 운동본부 둔 ‘오세훈시장 사퇴, 관제주민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구성, 투표 거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날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당원들이 2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총력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konas.net

 또한, 이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막무가내 식으로 고집해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결과에 대해 ‘시장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며 주민투표가 무산된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민노당서울시당 차영민 사무처장은 “목표는 한 가지, 투표율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서울지역 곳곳에서 1인시위, 피켓달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이에 앞서 주민투표 발의가 이뤄진 1일, 야5당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모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도 서울시선관위에 주민투표 대표단체로 등록하고 투표운동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공식 발의한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인 836만명의 3분의 1(33.3%)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는 이들의 주장대로 무산되는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하여’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등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로 실시된다.

 한편,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청구인 대표 한기식 류태영)도 1일 대표단체 등록을 시작으로 200개 산하 단체 회원을 동원해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투표운동을 벌인다.

 우선 회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50개의 거리홍보팀을 꾸려 강남역사거리, 종로2가 등 각 자치구의 번화가에서 소득수준 하위 50%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보수단체의 의지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는 양상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