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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치권, 北먹잇감 되고 있다

반국가 종북세력을 뿌리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없는 내분과 내홍에 시달려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11-08-04 오후 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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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가라앉긴커녕, 고암포 공기부양정 기지 완공 등에서 보듯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 노동당 225국과 국내 정치권이 광범하게 연계된‘왕재산’지하당 구축 사건이 공안 당국에 의해 포착돼 수사 중이다. 민주노동당 소속 40여명이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이었던 사람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국내 정치권이 북한의 이른바‘상층 통일전선’전략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북한과 종북세력의 협공으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와 내부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현안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국민이 이 내홍(內訌)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종북 언론들에 의해 왜곡 홍보돼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내분의 틈에서 일본 극우 분자들이 독도를 도발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인의 자민당 의원이 입국을 강행, 공항에서 불법시위 끝에 강제귀국 조치됐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으니, 일제 36년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권부(權府)의 최대 기습공격이라 할 만하다. 4대 강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내부 분열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북한은 독도 문제에 ‘민족과 겨레’를 들먹이며 일종의‘항일 남북연합전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항일을 빙자한 북한의 교묘한 대남 선동에 넘어가선 안된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최대 위협이자 주적은 명백히 북한 정권이다. 일본은 과거의 위협이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미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연계된 종북세력을 먼저 척결하고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요 금과옥조다. 한미동맹으로 북한 위협과 일본 도발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내부에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2개의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존재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합법 정통성, 자유민주 통일, 한미동맹을 믿는 정통 애국 가치관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남북 2국가 주권론, 연합·연방제 통일, 친중 내지 중립주의에 입각한 종북좌익 노선이다.

 세계사의 흐름은 분명 전자가 정의의 편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고한다. 그럼에도 종북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이후 세력 확대 일로에 있다. 이들은 국가 제도권 내에 속속들이 뿌리를 내리며 일종의‘진지(陣地)’를 구축하고 있다.

‘왕재산’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국군의 간성인 사관학교에까지 이적 분자가 침투해 반(反)국가 교육을 감행한 사실이 섬뜩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단호한 태도는 국민에게 종북 척결이 가능하다는 용기와 희망을 준다. 민노당과 민주당은‘정치적 의도’운운하며 적반하장·후안무치식 선제 레토릭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선 안 된다. 특히 민노당은 강령에서 북한 연방제 통일의 주요 단계인‘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공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토대인 한·미 군사동맹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북한의 대남(對南) 혁명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사회 내부에서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종북세력을 뿌리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끝없는 내분과 내홍에 시달려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중국의 영토 시비 등 외환(外患)을 막아내기 위해선 국가 근간을 흔드는 붉은 세력을 먼저 척결해야 한다(konas)
* 이 칼럼은 8.3일자 문화일보 오피니언 란에도 게재됨.
 
홍관희(고려대 인문대 교수.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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