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 박진근)은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통일준비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 1주제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이 ‘공동체 형성전략·과제, 소요비용’을 주제로, 작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소장은 “3대공동체 구상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를 상정하며, 통일방안이 아닌 통일 구상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사장 박진근)이 주최한 통일준비 심포지엄이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konas.net

 이에 따라 통일유형을 단기형(10년후인 2020 통일 로드맵, 공동체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 중기형(20년후인 2030 통일 로드맵, 공동체 형성이 중간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통일), 장기형(30년후인 2040 통일 로드맵, 공동체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통일)의 3가지 모델로 가정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공동체 형성의 로드맵과 통일후 통합계획을 제시했다.

 단, 이 연구는 2013년-2015년 사이에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하고 남북협력을 통한 남북관계를 모색하며, 대외정책에 대한 노선변화를 결정한다는 하에 진행됐다.

 박 소장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제외한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중기형:20년후 통일’을 기본 시나리오로, 통일 초기 1년인 2031년에 체제통합, 사회보장의 통합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소비용인 55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3,625조원)의 1.5%, 북한지역 예산 명목 GDP(416조원)의 13.2%를 기준한 것이며, 최대비용인 249조원은 2031년 남한지역 예상 명목 GDP(3,625조원)의 6.85%, 북한지역 예산 명목 GDP(416조원)의 59.9%를 기준한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의 순이전액은 구서독지역 연간 GDP의 4-5%, 구동독지역 연간 GDP의 약 30%에 달했다.

 제 2주제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는 통일비용 논의와 추정액의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멸성 재정지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북한 지역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제전환을 비롯한 인프라, 생산시설의 정비,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등 투자성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박사는 통일편익의 개념을 “통일한국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으로 정의하고, 통일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으로 먼저 ‘국방비 절감’을 들었다. 2015년부터 점진적인 국방비 절감이 이루어져 2020년부터 국방비가 남한 GDP의 1.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40년까지 총 5,853억 달러의 국방비 절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지역 광물자원의 개발, 인구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노동력 증가, 국가 신용도 향상 등 계량화하거나 경제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편익과 더불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항목의 가치가 훨씬 크고 다양하다며 통일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설명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통일 준비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발제에서, 통일재원 마련의 원칙으로 “비용 분산과 세대간 형평성 고려,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유지하는 것이 통일후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의 용이성을 더욱 크게 한다는 견해와 통일 직후 소요재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적립기금 조성과 같은 사전재원 확보 견해를 비교 검토하고, 제도정비→국제기구 활용→민간자금 유치→기금조성→정부 재원조달(조세, 국세)와 같은 단계별 재원조달 및 단기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신설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 재원조달 방안으로 사회복지제도와 의료보장제도의 통합 등을 위한 제도의 사전 정비, 남북한 주민의 공동체적 일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부문 제도의 사전 정비, 민간자금 조달 극대화를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 정부재정에 의한 재원조달(일반회계 통한 재원 조달, 목적세 신설이나 공공요금에 부과금 부여, 각 기금에서 대북지원 분담, 국채 발행, 북한 내 경제특구의 수익 일부 환수, 감축된 군사비의 일부 전환, 공공기관 자산 매수, 국유지 및 국유재산 활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진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통일이 찾아 오는 것은 누구나 반가워 할 일이지만 준비없는 통일은 재앙일 수 있다”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찾아올 통일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 날 심포지엄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