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변혁투쟁’
강정마을에 또 한 판 굿거리가 있을 모양이다. 비행기로 버스로 도보로, 그야말로 육군, 공군 합동 입체작전을 꾀하는 꼴이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충성스러운 여당과 충성스러운 야당이 ‘한 지붕 두 가구’ 살림을 하는 모습은 사라졌다. 그 대신 한 지붕을 둘로 쪼개 두 지붕 두 가구가 경쟁자 아닌 적(敵)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들어앉았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자원 수송로와 해상안보를 담보하는 귀중한 보루가 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것을‘여러 조건을 감안한’신중론으로 견제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 원천적, 무조건적 반대로 막겠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야당과 ‘대한민국적 진보’의 선을 넘은 것이다. 이건 방법론적 이견(異見)이 아니라 변혁적 발상이다.
주민들의 경우는 이익침해의 우려에서 여러 가지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그런 주민들의 주장을 십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을 선동해 일종의 봉기(蜂起)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외부 변혁 전문가들의 공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반대의 구실은 상투적인 것-이름하여‘평화’란다. 좌파가 말하는 평화운동이란, 적의 무장은 그대로 놔두고 우리 무장은 해제하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평화운동’은‘반핵(反核)운동’을 포함하지만 한국의 좌파는 북한의 핵무장을 건드리기 싫어 반핵이란 말을 어느 날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 대신 한미동맹 약화만 꾀하고 있다.
‘평화’의 이름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것도 그런“대한민국 안보 울타리 치지 말라”는 소리의 일환이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은 결국 평택 미군기지 반대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다. 변혁 투쟁 시리즈의 한 '"‘추가요~“’인 셈이다.
대책은 하나밖에 없다. 대규모 우파 민간 대항력을 동원할 수 없는 현실에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저지로 임할 수박엔 달리 방법이 없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다. 이것을 주뼛주뼛 망설인 겁쟁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못나고 한심했을 따름이다. 합법적 행사는 존중하되 불법은 불용(不容)이라고 한 현지 경찰의 자세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있다.
두고 볼 것이다, 공권력이 얼마나 제구실을 할지를. 두고 볼 것이다, 나라가 얼마나 나라다울지를.(konas)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