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진출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과 경쟁하기 보다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한·중 동반진출이란 시각을 가지고 남·북·중 3국의 경협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책개발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며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유착이 한반도 통일·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하의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면서 북·중 경제협력 심화를 과도하게 경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향후 한국의 대중전략은 “북·중 밀착의 외양에 집착해 견제하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한국정책개발원이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며 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중관계의 새로운 유착이 한반도 통일·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konas.net

 통일안보 외교전략에 있어서도 “한반도의 통일이 강대국간 갈등 요인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개발과 발전, 통합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화된 한반도 미래 비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 줌과 동시에 중국의 편익을 위한 전략적 대화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연구원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국은 위기를 관리하되 통일을 전제로 한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대중외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인지하고 진행되어야 한다며,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다는 점과, 중국이 바라는 통일 한국이 ‘부유하고 최소한 중국에 우호적이며 중국의 기득권이 보장되어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국가의 출현’이란 점”을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현상유지 플러스’”로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선호하는 한반도 관리방식은 “남북화해를 통한 가시적 긴장완화가 선행되고 추후 미국과 중국이 장기적으로 정치,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는 ‘2(남,북)+2(미,중)’ 포맷”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북한과 중국의 밀착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분리 접근’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으나, 북·중 경제협력의 지속추진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후계구도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확충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안정화, 비핵화, 점진적 개방개혁 등 중국의 이해구도에 완전히 호응할지는 과거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및 경협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경우, 북한은 중국의 이해구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하반기의 한반도 안보정세를 “중국은 북·중 경협 강화를 통해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하고, 북한은 당분간 ‘개혁없는 개방’을 지속하며, 조만간 6자회담의 재개가 예상되나 획기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한반도 급변사태시 미국과 중국의 개입 상황을 우려했는데,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의 대북 무력사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중국의 전략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한반도의 급변사태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전망했다. “초기단계(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포착)에는 중국의 직접 개입 동기가 부족하지만, 중기단계(내부 혼란과 무정부 상태 및 대량 난민 발생)는 초기의 예방적 조치에서 적극적 개입으로 선회하고, 후기단계(한국 또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안정화)에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의 최대화를 시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란 “비핵화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추구할 수 있는 북한의 자치정부 수립을 ‘안정화단계’의 바람직한 상황으로 상정하고,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에 일방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면적 군사충돌이 야기될 경우 정전협정은 자동 폐기되어, 6.25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의 참전은 국제법상 보장돼 있다”며 북·중관계의 유착이 한반도 통일안보에 미치는 구조적 취약점과 세미나 주제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