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비, ‘그랜드 바겐’을 구체화해 비핵화 이행 프로그램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제하 세미나에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박종철 소장은 한반도정세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북핵 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 북핵 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박종철(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konas.net

 박종철 소장은 6자회담이 재개된다하더라도 북한의 핵폐기라는 전망은 밝지 않으므로 회담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을 관리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형국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즉, 박 소장은 6자회담의 목표인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지, 또, 6자회담에서 고려사항이 되지 않았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 난제로 인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핵폐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소장은 대북억지력을 확보한 가운데,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 핵문제 협상에서 한국이 지원 역할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북핵문제에 대한 부분적·단계적 접근은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북핵문제의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폐기에 대해 포괄적 합의를 하되, 구체적 이행과정에서 핵폐기 합의 이전 단계, 핵폐기 완전 합의 단계, 핵폐기 이행단계, 핵폐기 완료 단계 등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핵폐기 과정과 대북지원 및 체제보장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북핵문제, 천안함·연평도 문제, 금강산관광사업문제 등 남북한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일 수도 있고, 큰 틀에서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며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6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는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konas.net

 이어 배종렬(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과 남북경협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유완영(유니코텍코리아) 대표이사, 윤민호(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천길주(현대건설) 전무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