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를 경제측면 뿐만 아니라 안보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세미나가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 주관으로 열렸다.

 20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는 ‘한·중·일 FTA의 경제·안보적 함의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이란 대주제 하에, 1회의에서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함의와 동북아 경제협력 전망을, 2회의에서는 한·중·일 FTA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0일 오후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중·일 FTA의 경제·안보적 함의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때문에 “안보협의체가 형성돼 지역협력이 발전하면 안보협력이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며,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제도화 측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북핵 6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협의체의 과제로 “새로운 강국 중국과 일본·한국 등 국가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과 미국간의 국익의 새로운 균형을 찾고, 동북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단순한 과거청산과 새로운 질서정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박사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FTA 추진 명분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안정의 신장’이므로, “한·중·일 FTA가 안보영역에서도 협력을 유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등 관계 심화를 저해하는 사안들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북아 차원의 경제협력 구도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FTA의 실현이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협력 및 지역협력체 형성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덧붙여 “한·중·일의 경제협력으로의 진화가 지역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예방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완화·조절할 수 있는 매개수단으로써의 공통 이익의 창출이 필요하다”면서 인도적 재난구조나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로 인한 대규모 재앙에 대한 공동협력 등 안보에 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성욱 소장은 인사말에서 “한·중·일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넓히는 것”이라며 “세계 인구의 1/4, GNP의 1/5, 교역량의 1/6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간의 FTA 체결은 단순한 교역 확대뿐 아니라 안보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 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봉길 한·중·일협력사무국 사무총장도 축사에서 “한·중·일 3국은 역사적 갈등과 영토분쟁, 중·일 패권경쟁 등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많지만, 한·중·일 FTA는 상품과 사람, 서비스의 이동이란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과거를 넘어 협력의 법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세미나 개최의 의미를 더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