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트집 잡아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 위원회의 민주당과 민노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동료 의원보고 북으로 가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박 의원의 사과와 국회 속기록 삭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의 그러한 행동은 두 가지 점에서 온당하지 않다.  

 첫째, 야당의원들의 그런 행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며,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정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른 당 의원의 발언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발언을 반박하는 발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당 의원의 발언이 법률과 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거나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요구하면 된다. 이런 일들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둘째, 박영아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야당의원들의 논거가 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박영아 의원의 발언은‘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북한으로 가라고 한 발언이 아니며,‘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무지한 발언이 결코 아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사상들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민주주의나 협동체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경합하는 민주주의의 종류들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박 의원의 발언은‘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사상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으로 가라고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와 생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한으로 가라고 한 발언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인민민주주의라고 보는 발언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발언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국가의 국회의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극히 당연한 발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거나 폐제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경합하는 여타 민주주의 사상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거나 폐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거나 폐제하려는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그들을 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그런 인물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피차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 나라 상황이 정상적이라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한다거나 폐제하려고 노력하는 인사들이 없어야 옳은데 실제상황이 정상적인지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다.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박영아 의원의 발언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박 의원의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발로이거나 아니면‘도둑놈 제발 저리는’심리의 발로일 것으로 판단된다.

 애국적 국민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야당 의원들을 놓고 누가 ‘자유민주주의 부정’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며, 누가 ‘도둑놈 제발 저리는’심리의 발로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혹시라도‘도둑놈 제발 저리는’심리의 발로로서 그런 행동을 한 의원이 발견되면 당국에 고발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