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사회, 이미 '시장경제체제' 자리 잡았다!"
28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북한 김일성대학교 출신의 러시아 동양학자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를 초청, ‘북한 지하경제’에 대한 담론을 들었다.
이날 란코프 교수는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으나 북한의 당 고위층들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경제적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
란코프 교수는 북 고위층들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경제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당 고위층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그런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당 등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시장이 형성된 것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북한 주민들의 30%에서 많게는 80%가 시장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배급체계가 무너진지 오래"라며 "주목할 것은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가 이미 자리 잡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 "북한 당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수익을 내는 북한 주민들에 기생해서 살고 있을 뿐"이라며 "겉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시장경제체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란코프 교수는 "그들(북 고위층)은 남한의 경제적 번영 지켜보면서 경제개혁이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시장과 자유, 번영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통일과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란코프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이 sub-class(남한 사회 내에서 준국민적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과 많은 차이가 나는 한국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문화적 측면 등에서 북한 주민들이 적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안보칼럼] 미·일 안보협력 확대와 한국의 대응](/img_data/article/240509/240509_600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