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희(전 한양대 부총장) 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북한의 안정과 현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자행하고, 그런 도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제531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유세희 교수. ⓒkonas.net

 유 교수는 29일 아침 송파구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31차 조찬 강연회에서 '최근 北·中 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 포럼 참석 회원들. 이 날 강연 후에도 열띤 토론이 이어졋다. ⓒkonas.net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최근 北·中 관계의 현황과 전망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분단상황의 현상유지를 바란다. 통일은 현상타파다.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말은 하지 않아도,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틈바구니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중간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을 썼다. 그게 김일성에 의한 주체노선이다. 그러나 그 뿌리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1960년 대 발간한 김일성 선집에서도 나온다. 물론 지금의 김일성 선집은 (처음 나온 선집과는 달리) 조작된 것이 많이 있다.

 1955년 12월 '주체' 는 김일성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원 앞에서 한 연설에 나오며 '조선혁명에 있어 종파주의를 타파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를 통해 북한 권력 내부에서의 권력싸움의 일단이 나온다. 6.25전쟁 와중에서도 권력투쟁은 나온다. 대표적으로 연안파와 소련파가 서로의 주장을 내거는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양파를 제거하고 김일성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강조했다.

 연안파인 '무정'의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은 만주 변방의 소집단 작은 우두머리에 불과했다.  김일성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김일성은 외세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것을 경계했다. 중국이 참전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김일성의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경계함이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다행스런 일이기도 하다.

 지금 북한의 군부 내에서는 김정일과 김정은 외에 외부의 누군가와 줄이 닿았다고 보면 바로 제거 대상이다. 그래서 친중파라면 제거 대상이 된다. 물론 완전배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는 그렇다.
 
 북한은 아직까지는 미국과 어떻게 해보려는 욕망이 크다. 미국과 잘했으면 하는 식으로 미국을 대하니 비중이 크다. 핵실험을 하면서도 미 측에 귀뜸을 주고, 사석에서는 미와 수교만 되면 남한보다 더 먼저 중시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한다. (미국이)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고 중국이 이를 막아주는데 역부족이기에 그렇다.

 또 하나 북이 중국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남한과의 관계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만든 것으로 (외교적으로)제일 격이 높은 것이다. 이는 양국과의 관계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문제까지를 중국과 한국이 서로 협의해서 같이 행동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자는 관계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에 와서는 중국이 북한보고 얘기하는 게 '너희가 혈맹이라면서 너무 기대지 말아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중-북이)일반 국가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다. 제가 보기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김일성이라도 핵 개발을 하겠다. 돈이 덜 들고 새로운 무기가 나올 때마다 (상대방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무기를 사야하는데 핵은 그렇지 않다. 염가의 무기일 수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 때 하늘(공중전)로부터 혼이 났기 때문이다. 북한 뿐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핵은 김일성-김정일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체제유지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중국이 계속 못하도록 종용했다. 또 그때마다 개혁개방을 내세웠다. 개혁개방을 해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그 처음 종용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다. 남한이 경제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하여 유엔가입을 강조했다. 유엔에 들어가서 일반국가처럼 국제 관계를 유지케 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조선은 하나다' 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쇼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이 그렇게 나옴에 따라 북이 먼저 유엔에 들어갔고, 북한이 이후 계속 핵 개발로 나오니 중국이 북한에 대해 쓴 약이 남한과의 수교다. 북한의 핵 억제를 위한 응징, 견제수단으로 남한과의 수교를 한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쓴 기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하니 이에 더욱 못마땅해 한다.

 또 북한이 중국을 볼 때에 얼마나 중국을 믿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다. 중국이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한다. 10년마다 지도자가 바뀐다. 해서 북한은 '우리는 너희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북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은 외부로부터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면 북한체제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에 그렇다. 현재는 김정일 체제 유지가 최고이기에 그렇다. 요즘은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장마당이다.

 중국이 북한을 보는 순위에는 비핵과 다음이 김정일 체제의 안정이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이 강력하게 개혁개방을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자칫하면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이 핵을 갖는 것에 대해 중국도 참을 수 없다. 북이 핵을 가지면 남한-일본-대만으로 도미노 현상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이 핵을 가지고 불장난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북한이 장난치면 중국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최근에 와서는 북핵 보다는 현상유지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본다. 김정일 체제가 무너진다는 걱정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본다.

 북한 관련 단체의 일을 도와주면서 보는 북한의 현상은 심각하다. 3천불만 대면 누구누구를 서울에 데려올 정도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1천불이면 아주 심각한 문제도 해결된다. 북한에서는 지난 1970년대부터 '핵심계층' 과 '동요계층' '적대계층' 으로 구분했는데 그 비율이 보통  3 : 3 : 4의 비율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요 및 적대계층의 비중이 굉장히 늘었다는 점이다. 2009년 화폐개혁 실패 이후다. 전 주민을 꽉 옭아매 꼼짝 못하게 했던 배급제가 무너지고 고난의 행군 이후 장마당이 성행하면서 국가나 당이 없어도 (주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다. 그러니 김정일 입장에서는 위협이 되고, 남한에서 쌀 등이 들어오면 장마당을 못하게 한다. 

 화폐개혁으로 처음 못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1로 화폐를 바꿔 주니 좋아했지만 지금은 인플레가 돼 원상 복귀된 상태다. 북한 내 중산층들이 다시 돌아서고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이 볼 때 핵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하는 것보고, 저러다가는 곤란하겠다고 본다. 그래서 우선 북한 체제유지 쪽으로 돌고 있는 것으로 본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나오니  그대로 두면 안되겠다 해서 6자회담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내년 선거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는 해야하고, 그래서 6자회담에 동의한 것 같다. 중국도 6자회담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알고 있다. 체면치레 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후  사과하지 않으면 접촉도 지원도 없다 고 공언하니 중국의 입장도 난처하게 됐다.

 작년 5월9일 북경에서 남북한이 비밀접촉을 했는데, 지난 6월1일 북한이 이를 '구걸외교' 라며 돈 봉투를 건넸다고 폭로하며 "남한과는 안 한다"고 선언했다. 추측 건데 현 정부가 북한을 계속 배척하기만 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 정책은 상황이 변하면 바뀔 수밖에 없다. 외교에서 비밀접촉 폭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폭로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접촉을 하고 싶은데, 남한의 일반 정서 상 그냥 없었던 일로 만나기는 어려우니 사과 비슷하게 하면 접촉할 수 있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과 없이 일단 남북한 핵 대표들이 2차 접촉을 가졌다. 6자회담을 재개해보려는 측면이다.

 이런 상황변화 때문에 최근 통일부장관을 바꾸고 홍준표 대표도 개성 간다는 말도 나온다. 과거에 없던 변화가 있다. 한나라당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과거에는 북의 도발이 여당에 유리하기도 했다. 과장해서 유리하게 활용한 적도 있었다. 천안함·연평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한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해 일군에서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북에) 싸다주고 해서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도 한다.  "북한은 막가파인데 다음에 육지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의식이 퍼진 것이다.
 
 천안함 폭침 직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 민주당이 내세운 게 "전쟁이냐 평화냐" 였다. 이게 먹히는 면이 있었다. 내년 선거에서 동요 막으려면 한나라당에서도 강경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하고 본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배경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없었던 현상 중 하나가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연평도 포격 사건이후 대두되고 있다. 전에는 남한 핵무장 논란은 금지사항 중의 하나였다. 정치인은 물론 학자, 언론도 그랬다. 그런데 김대중 주필이 이를 들고 나왔다. 우리도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으니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이고, 국회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나왔다.
 
 지난번 북경에서 열린 포럼에 참가했을 때 중국의 학자들에게 한마디했다. 중국이 자꾸 북한을 두둔하고 한반도 안정을 깨면서 북핵을 견제하지 못하면 남한의 핵무장도 고려된다고 했다. 모두가 조용해지더라.

 (남한의) 핵무장이 전략적으로 유용하지만 저는 핵 무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중국에 대해서는 북이 호전적으로 나올 때 중국이 막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해야한다. 중국이 우리의 주요 투자 국이고, 한해 600만 명이 오가는 밀접한 관계지만 북한의 호전성을 견제하지 못하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최후의 방어 벽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