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 수요집회에서 일본의 책임과 배상을 촉구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원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가 기구하고도 참담한 일생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발언이다. 결과적으로 철면피하고도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극치를 넘어 무상의 경계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밤 여성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그 출발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공론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일(현지시각) 유엔총회에서 군대 위안부 등 전시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본격화하려는 것이다.

 정부 대표인 신동익 駐 유엔차석대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 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무력분쟁 아래 성폭력 문제,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위안부 등을 포함한 조직적인 강간과 성 노예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 차석대사는 “이러한 성폭력이 전쟁범죄이며, 특정 조건 아래서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고 역설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우리 정부는 무력분쟁상태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히 체계적인 성폭력이나 성노예 문제 이런 것들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안부 문제가 유엔에서 공론화 돼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게 될 경우 면피성으로 일관한 일 당국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10.12)정신대 할머니들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991차 정기수요집회를 계속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로 위안부의 배상청구권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을 끝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양자 협의를 최종 거부할 경우 법적 대응에 착수할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