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와 신아시아연구소(소장 이상우),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는 1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제 전략환경 변화와 다자안보협력”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날 학술회의는 제1세션 ‘지역 국가들의 군사동향’, 제2세션 ‘새로운 군사이슈와 안보도전’ 제3세션 ‘다자안보 협력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19명의 안보 최고 전문가들이 지역국가들의 군사동향과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신아시아연구소, 세종연구소는 18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제 전략환경 변화와 다자안보협력”을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konas.net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Brad Glosserman 박사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군사동향’ 발제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급변사태, 2012년 대선 이후 대만과 중국과의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에서의 이슬람 분리주의운동, 사이버테러·해적·대량살상무기의 확산·테러와 같은 초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Glosserman 박사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한국은 ‘Global Korea’를 표방하면서도 안보지평선(security horizont)이 여전히 한반도에만 포커스가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은 “미사일방어(MD)협력을 통한 양자동맹의 결속력 제고, 삼각동맹의 발전, 새로운 안보파트너와의 관계 모색, 재해재난 구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 전통적인 ‘중심축과 바퀴살(hub and spoke)’식의 양자동맹 기본 틀과 더불어, 현재 한․미․일의 ‘가상동맹’의 결속력 제고와 미․호․일의 삼자안보대화(TSD) 모델을 한․미․호 또는 한․일․호의 삼자대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망라하는 ‘전략적 축(strategic pivot)’을 관리하기 위해 싱가폴,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안보파트너와의 관계 모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의 Weidi XU 대교는 ‘변화하는 세계와 중국의 국방현대화’ 발제에서 “현재 세계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의 대아·태정책은 평화적, 다자주의적 정책을 선호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과 대만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하는지 질문한 후,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Weidi XU 대교는 또 “북한이 (도발행위 등)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스스로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궁지에 몰린 북한을 고립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해, 중국의 대북편향적인 정책을 그대로 반영해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의 평화유지군 활동을 부각하면서 자위적 군사력 현대화임을 강조하고, “과거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침입을 받았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한림국제대학원 김태호 교수는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변화:지역 및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 발제에서, 최근 중국의 ‘군사적 부상’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김 교수는 “중국은 지역안정의 필요성과 자국이 ‘책임있는 대국’(負責任的大國)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익의 확대에 기반한 매우 현실주의적(realpolitik)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말이 아닌 태도로 주변국의 신뢰를 얻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남중국해 분쟁 및 북한 유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 “중국군의 전력 현대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세력 구조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며, “군사적으로 중국은 2015년까지 ▲중국의 인근 해역에 대한 해상거부 능력 ▲중국 국경지역에 대한 제한적 공중우위 능력 ▲역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 능력 ▲미국의 정보우위에 대한 도전 능력 ▲미 본토에 대한 전략적 핵위협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중국의 전력 현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대중국 외교·안보 전략의 과제를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과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예, 한반도 통일, 고구려사 왜곡, 재중 탈북자 문제)을 어떻게 풀어 나아갈 것인지 ▲중국은 북한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로 전망하고, “중국의 ‘양성(良性)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제한적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전력발전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계속된 제2회의에서 먼저 인디아의 Abhimanyu Ghosh 국방연구소 연구원((예)준장)은 ‘사이버위협과 군사적 도전’ 발제에서, 사이버전의 군사적 문제점과 대응의 어려움을 거론하면서 사이버전 전문가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조직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정보기반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은 국제적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사이버도메인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에도 관할권(jurisdiction)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평화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합의와 함께 ‘사이버평화(cyber peace)’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카네기 센터의 Petr Topychkanov 박사는 ‘우주경쟁과 군사적 도전’ 발제에서 우주개발 프로그램의 역사와 우주 개발에 착수 배경 및 과정, 우주개발을 둘러싼 강대국들간의 협력과 경쟁, 우주무기 체계, 우주공간 활용의 제한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군사작전의 영역으로서 미래 우주공간은 고정밀화된 전자장비로 이루어진 작은 비행체로 높은 생존성과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는 우주무기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위성정보를 지휘체계의 최하위 단계인 개개인의 군인들에게까지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space)라는 새로운 단계에서는 우주공간을 평화롭게 사용하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국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며,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기초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세션에서 일본 방위연구소 Yusuke Ishihara 연구원은 ‘새로운 군사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 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아시아 지역내 안보 및 번영을 위한 다자주의의 역할을 분석하고, 지역 국가들이 다자주의를 증진해 온 방법을 설명했다.

 Ishihara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아시아 내 다자기구들은 다자간 안보 보장 역할과 해적, 자연재해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과 같은 부상하는 새로운 도전을 다루는 기능적 협력을 위한 장을 제공했다”고 2가지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에 더해 Ishihara 연구원은 아시아 다자주의에서 세 번째 양상이 등장하고 있다”며, “현행 국제 규범과 규칙의 준수”를 들었다.

 Ishihara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를 예로 들면서, “아세안 및 타지역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영토분쟁이 아닌 근본적 도전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남중국해 행동규범의 발전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김열수 소장이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김열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술회의 개최 취지를, “오늘날의 전략환경이 나날이 변화함에 따라, 군사적 도발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