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국가원수 카다피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코리아정책연구원(고문 유세희)과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은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 유사시 사회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 날 학술회의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붕괴될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향후 바람직한 통일을 향한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 코리아정책연구원과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은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북한 유사시 사회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konas.net

 첫 번째 발제자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한국의 중심적 역할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노력과 중국의 역할’ 발표에서, “북한의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파악될 경우 정부차원의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이되 이는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통일의 기회로 활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우선적으로 외교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주변국가 및 북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단계별 접근책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1단계로 북한의 상황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집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단계로 북한 내부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질서 구축이 가응하도록 대규모 경제지원과 함께 정치사회 자문단을 파견하며, 3단계 자유선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대표자를 선출해 통합/통일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미관계가 향후 통일 과정에서도 핵심 축임을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관계는 그동안 군사적, 비군사적 대비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기에 불필요한 마찰과 긴장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또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양국이 북한문제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갖고 긴밀한 대화를 하며, 양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고위급 전략대화로 확대하고, 양국간 다양한 기구간의 대화와 상호 교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유사시에 대한 한국의 기본 정책방향과 과제’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의 기본대응 방향은 전쟁으로의 비화를 방지하는 국가안보 위기관리, 북한 개혁세력으로 정권이 조기에 인계되고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얻어 한반도 전체에 새로운 안정과 통일이 되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민주개혁 세력이 북한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급변상황을 관리하는 우발적 통일 추진 등을 들었다.

더불어 이에 대한 과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북한급변 대응책을 집대성하고, 복합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미래 양국 공조의 중요한 대상으로서 북한급변 대비에 공감하며, 한국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대북 군사개입이 적기에 가능토록 하고, 북한 유사시 안정화 조치를 위한 군사적 개입을 전제로 합참 차원에서 교리를 정교하게 발전시키며, 북한지역 안정화와 자유화 재건 임무에 민간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정책제의로 제시했다.

이어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 급변사태시 치안 확보를 위한 중점관리 방안’ 발제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침의 핵심목표로 “북한지역 치안위해 요소로부터 국법질서 수호, 치안 질서 및 안정 위해기도 차단, 주요 인사 및 핵심 기반시설 보호, 치안 위해사태 제어 실패시 조속한 치안기능 회복책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 방침으로는 “치안 위해요인 대응시스템 구축과 관리, 치안 위해요인의 사전 색출 및 예방, 치안 위해사태에 대한 신속한 제압대책 및 파장 최소화, 치안 위해사태 실패시 신속 대응 및 치안기능의 조기회복”을 들었다.

유 연구원은 덧붙여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한 대응기구로 정부내 각 기관이 참여하는 「북한급변대응본부」(가칭)를 설치하고, 동 기구내 치안활동과 관련한 업무를 지도·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북한급변 치안대응센터」(가칭)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 선례와 우리의 활용제안’ 주제의 발표에서, 독일과 한반도 상황이 역사와 국민성, 분단의 원인, 분단 이후의 상호관계 등에 엄연한 차이가 있지만, 동서독 간의 신속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성공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서독/서베를린 경찰의 사례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시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들을 언급했는데 먼저 “급변사태 발생 이전에 북한 인민보안부의 현황을 가능한 면밀히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일 직후 북한의 안정적 관리와 치안 유지, 사회통합에의 기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경찰은 인민보안부 요원을 포함하는 북한의 사정과 지리에 밝은 인력들을 상당부분 재활용 할 수 밖에 없다”며, 베를린의 경우 초기에는 동독인민 경찰의 90%를 계속 근무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주민 또는 난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수·구호·수송·수용,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기타 국가에 난민 형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대비책, 간첩활동 목적의 위장 이주자에 대한 대책, 북한내 범죄의 증가와 혼란상황을 틈타 인접국가나 국제 범죄자들의 남한 진입에 대한 대책, 남북 경찰통합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안의 준비와 인민보안부 설득논리 마련” 등을 제시했다.

▲ 코리아정책연구원 유세희 고문이 학술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한편 이 날 학술회의를 주관한 코리아정책연구원 유세희 고문은 인사말에서 “북한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업자득”이라며, “단지 북한의 급변사태가 주는 함의를 전문가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학술회의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