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확실성의 21C 동북아 열린 공동체가 극복한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는 2000년이 되기 바로 며칠 전 ‘미국 경제는 튼튼한 기초 여건을 바탕으로 강한 기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장밋빛 전망은 몇 년 못가서 거의 모두 믿지 못할 꿈에 불과 했음이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없었고, 가계의 소득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주택소유를 통한 자산의 증가도 없었다. Paul Krugman 교수는 이를 두고 미국의 ‘Big Zero의 시기’라고 칭하였다.
2009년 12월 28일 Financial Times는 ‘지금 각국의 정부도, 규제기관도, 중앙은행도 모두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잃은 채 새로운 10년을 맞고 있다’고 쓰고 있다. 과연 21세기는 인류가 지녔던 새천년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 희망을 되살리는 길은 없는가?”
이영선 한림대 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급변하는 21세기 동북아 비전, 다가오는 10년 동북아의 과제’ 제하 국제포럼장에서 최근 세계가 맞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설명하며 ‘위기의 세기(21C)에서의 동북아시아의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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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지난 20세기는 세계 1.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그리고 자유민주진영과 공산진영 사이의 냉전으로 피로 물들인 ‘역사상 증오의 시기’였고 이후 21세기 초 10년 사이에 발생했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팬타곤에 대한 알카에다의 테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추세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경제 침체가 야기됐고 이는 급기야 Wall Street에서 발원하는 세계적 금융위기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의 위기는 경제부문 뿐만 아니라 ▲테러 ▲기후 변화 ▲에너지 및 자원고갈 ▲지진 및 화산할동에 의한 자연재해 ▲인구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사회구조상의 위기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부문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곧바로 전세계에 파급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또,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정세에 놓여 있지만 ▲선진 자본과 기술을 지닌 일본 ▲인적자본과 문화로 선진대열에 올라선 한국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의 공장의 역할 뿐 아니라 거대한 시장으로써 변모해 가는 중국 ▲새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세계경제체제에 중요한 자원을 공급하는 러시아와 몽골은 동북아의 잠재력과 동력을 세계에 부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경제체제에 접목되지 않고 동북아 지역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완충 역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21세기 동북아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지향하며 세계경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 모든 지역의 국가를 참여하게 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지역에 위협적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1세기는 이념을 앞세우기 보다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부터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한 상호 보완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취약한 안정성 문제 또한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FTA와 관련해서도 “한일 간의 FTA가 오래전 진행되어 오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최근 동북아시아의 삼국인 한.중.일 FTA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면서 “한.중.일 FTA는 동북아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될 뿐 아니라 보다 많은 국가를 포용하는 동북아 FTA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21세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자적인 협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그러한 다자적 협력은 국제적 시각을 지닌 엘리트들의 활동과 인터넷 등 정보 매체가 효율적으로 활용 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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