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과거사 문제와 역사왜곡, 엄연한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잊을만 하면 불을 질러 염장을 지르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 특히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에 대해 한일 정상간 만남을 통해서도 이미 언급된바 있지만 일본은 우리의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이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이후 강력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분명한 선을 그으며 강경 대북정책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539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하는 배정호 박사. 이 날 그는 일본의 대북정책이 어느때보다 강하게 취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대북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작용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konas.net

 일본 동경대 겸임교수를 겸하고 있는 배정호 박사는 25일 국제외교안보포럼 제539차 조찬 강연회에서 '일본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보는 눈' 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간 나오토-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이르기까지 한·미·북·중 관계 전반에 대해 일본 내각이 취해온 정책 등을 되돌아본 배 박사는 향후에도 일본은 북한의 납치문제 해결이나 핵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대북정책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일본인 납치문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 3년 뒤인 2005년 두 번째 평양을 방문한 것도 우선적으로 日 국민의 납치문제 해결이고, 이 문제의 해결이 장차는 자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비중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있어서는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당량의 광물자원, 즉 희귀 금속류인 희토류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근방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트롤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의 고의적인 충돌 사건으로 중국어선 선장이 일본측에 체포·구속되었으나 중국이 거세게 항의하며, 일본의 주요 수입품목인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하자 일본이 결과적으로 백기를 든 사건과 결부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현재 북한에 약 2천만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전체 사용량의 90퍼센트를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 또한 매년 외국으로부터 2,300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일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납치문제와 핵문제라고 했다. 해서 2006년 아베총리가 취임 직후 과거사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동아시아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회담을 갖고, 중일 수뇌부가 대화를 통해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핵실험을 막도록 했으나, 중국순방에 이어 한국을 방문하는 도중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져 일본으로서는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음을 전했다.

 해서 일본이 취한 정책이 당시 유엔의 경제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면서 일 독자적으로도 북한의 국적자나 선박의 입국불허, 북한 지도부가 선호하는 일본의 고급 담배 내지 고급술 등 생필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한 사실 등을 예로 들었다. 다만 이 때도 자민당이 고민한 것은 북한에 북송된 일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해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에 따른)고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품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사회 각계 원로들이 배정호 박사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konas.net

 그러다 다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진 두 번째 핵실험 때는 자민당의 지지도가 낮아 우선 이를 끌어 올리기 위한 게 급선무였기에 북한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아소 정부에서도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공조체제를 통해 제재와 압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09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북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물건은 물론, 일본 내에서 직접 북으로 가는 모든 물건까지 금지시키면서 일본인이 중국이나 미얀마 등 제3국을 통한 수출까지 막으며 이를 위반시 무역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자민당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인 하토야마 총리가 들어서면서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로 미국과의 냉각, 동아시아 공동체 지향 등으로 북한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하토야마 취임이전부터 노동신문 등에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기도 했으나 결국은 하토야마 정권도 자민당과 동일한 대북정책을 취하게 됨으로써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해 3월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일본은 한국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취하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한국 지지담화 발표 등을 언급, 5월에는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반성과 사죄가 전제돼야 6자회담도 가하다"고 촉구해 일본의 대 북한 정책이 결코 함부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최근 정치적 변화과정과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 특히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외교 노선 등에 대해 설명한 배 박사는 내년, 2012년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리더십의 교체기로 또 하나의 격변의 시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 미국의 대선에 이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고 제5세대가 들어서고, 러시아 또한 메드베데프 현 대통령에 이어 푸틴 총리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점과 일본도 현 정부의 임기가 9월인 점, 거기에 북한이 김일성 출생 100년에 김정일 생일 70회로 '강성대국 진입'을 부르짖고 있어 그만큼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변수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김정일 건강과 관련해 "북한의 김정일이 건강해져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포자기 측면에서 피우는 것이고, 건강이 좋아진 게 아니고, 중국의 최고 수뇌부가 복용하고 있는 한방약을 수입해 버틴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은 납치문제나 핵문제가 걸려 있는 협상 테이블에는 결코 나서지 않는다. 다만 북이 협상에 나오는 경우는 배상문제, 돈과 결부된 경우에만 나온다"는 말로 이 날 포럼 강연을 마무리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