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작성된 '제주도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폐기를 주제로 이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증언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공동대표 도희윤)가 정부에 진정서를 제기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5일 언론사에 보낸 '제주도 4.3사건 진상보고서 관련 면담 요청 및 진정의 건' 제목의 문건에서 지난달 17일의 증언대회 개최 사실을 적시하고,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공산폭도들에 의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민을 살상할 목적으로 기획된 천인공로할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여, 진실규명과 국민화합이라는 4.3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난 진상보고서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문총리 면담 요청 이유를 "전 4.3위원들과 피해자들이 4.3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직접 뵙고, 노무현 정부 당시 4.3위원회의 개탄스러운 활동의 내막을 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4.3사건 진상보고서의 폐기와 재발간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또 국무총리께 보내는 진정서 서두에서 "4.3사건 진상보고서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특정 의도에 맞춰 사건을 꿰어 맞췄고, 이로 인해 악마를 천사로 둔갑시키는 도저히 간과해서는 아니 될 왜곡된 내용으로 작성되었기에, 이를 전면 폐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기 위함"이라고 방문 사유를 명기했다.

 그런데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옹호하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인도범죄에 대하여 국제사법기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민간단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범국민 서명캠페인, 국제인권세미나, 대학생 모의재판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 근절과 세습독재의 종식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 형사재판소에 김정일을 두 차례에 걸쳐 고소한바 있다.

다음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전하는 이 단체의 진정서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

                         김 황 식 국무총리께 드리는 애국 진정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국무를 수행하시는 김황식 국무총리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바쁘실 총리님께 애국 진정서를 올리는 뜻은, 역사가 왜곡되고 진실이 사라지면 의당 국가도 사라졌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기에,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발간한 4.3사건 진상보고서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먼 특정 의도에 맞춰 사건을 꿰어 맞췄고, 이로 인해 악마를 천사로 둔갑시키는 도저히 간과해서는 아니될 왜곡된 내용으로 작성되었기에, 이를 전면 폐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바라는 우리 애국단체들은, 제주 4.3평화공원 등 기념물이 자유대한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공산당(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의 빨치산과, 폭도들에 희생당한 선량한 제주도민과 군·경 및 가족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공산폭도들의 위령탑으로 둔갑되어 대한민국 혼이 사라지는 지역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의 사실을 진정하는 바입니다.

첨부 : 이유 및 사실 

남한 주둔 미군정은 한국국민들의 신탁통치 반대여론과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패 등을 감안,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여 유엔 감독하에 자유총선을 하여 한반도에 통일정부를 세우기로 결의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의 반대로 이것이 당장 실행이 안 되자 선거가 가능한 지역 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여 정식 정부를 출범시킨 후 외국군은 철수하기로 결의하여 1948. 5. 10. 남한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공포하였습니다.  

선거일이 공포되자 남로당에서는 당원 30만명을 동원하여 48년 2월 7일 대구폭동을 일으켰고, 4.3 제주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1948. 11. 3. 폭동주동자들이 제주 한림에 주둔하고 있는 9연대 2대대 6중대를 공격하여 중대장 이하 14명 외 다수가 전사하자,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폭도들과 협조자들의 희생이 늘어났으며, 이 같은 준전시 상황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 또한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는 폭도들이 6중대를 공격한 것은 단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으며, 군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주도 양민 13,000여명을 학살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에서는 이 같은 허위 및 좌편향적인 보고서에 기초하여 592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지원, 제주시 봉개동 12만평 부지에 제주4.3평화공원을 건립해놓고, 이승만 전 대통령과 국군을 학살자로 표현하여 평화기념관을 찾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반미종북좌파사상의 학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4.3사건 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하여 진상을 조사하여 명예를 회복케 하려는 국민통합의 목적에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인데, 오히려 공산폭도가 희생자가 되고 대한민국 국군이 학살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여 4.3위원이셨던 한광덕 장군님과 이황우 위원이 중도에 사퇴한 것은, 지금이라도 중도 사퇴한 그분들의 의견에 이명박 정부의 4.3위원회가 진정성 있게 귀를 기울이라는 역사의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제주 4.3폭동을 진압하면서 전사한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비롯한 186명의 장병과 153명의 경찰관, 1,673명의 애국국민, 그리고 14연대 반란진압하면서 순직한 12연대 백인기 연대장 이하 전사한 많은 장병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의 한국이 있게 되어 이 분들게 감사와 명복을 빌며, 제주 4.3폭동 때 공산폭도들과 싸우다 희생된 애국 국민과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명예회복으로 한맺힌 60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국민 여망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혼을 붕괴시키는 종북세력들에 의해 조작 왜곡된 제주4.3사건 조사보고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면 전액 환수조치함과 동시에 역사왜곡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할 것입니다.

제주 4.3사건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48년 5월 8일자의 동아일보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제목은“최고 100만원의 살인현상 지령, 극악무자비한 폭상”이라고 붙었고 내용엔 “인민 해방군은 일선에 편의대를 세우고,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이상 3만원, 경찰 유력자는 100만원의 살인 현상금을 걸고 살해를 촉구하고, 각 읍면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급케 하면서,“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적 전술을 연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쌀 한가마니 가격이 300원이었으니 순경 1명 사살에 쌀 33가마니가 걸렸던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은 북한 공산당이 모든 국민이 함께 사용하는 화폐를 극비에 개혁, 구 화폐를 수거하여 남쪽으로 보내 공작용, 교란용, 공작비, 파업지원비, 조직비 등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애써 외면한 4.3 보고서 서문에는“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 사가들의 몫으로 남긴다”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발언을 명기해 놓고도 내용에는“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으로“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주민들의 무장봉기”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려놓고 주민 피해에 대한“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야비하고도 비겁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따라 대통령 노무현은 2003년 10월 30일, 반 백년전의 4.3사건 희생자 발생과 관련하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군 통수권 행사에 대하여 대신 공식사과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한바 있습니다. 

당시 남로당 기관지인 “노력인민”의 48년 6월 8일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

제목은“조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 동포를 구출하자!”로 되어 있고 내용을 요약하면 남로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지지(1948.3.3일) 했음으로“제주도에서 인민공화국 만세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는 보도입니다.  

지금 과거 공산독재국가도 모두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고, 과거의 비밀자료들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 1993년에 소련의 비밀문건 해제로 확인된 “북한에 단독정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1945년 9월 20일자의 스탈린 비밀지령 내용과

* 이 지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했던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인 스티코프 비망록의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데 핵심적인 증거들입니다.

스티코프는 김일성을 픽업한 인물로서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 측 수석대표(46-47년)와 북한주재 초대 소련 대사(48~51년)를 역임한 당대 최고의 북한 실권자이며 그의 비망록엔 소련군정이 북한의 북노당과 남한의 남로당을 완전히 장악했던 실상이 나타나 있으며 1946년 9월의 총파업과 10월 폭동시, 남로당 당수 박헌영에게 200만엔과 300만엔의 공작금을 제공하며 투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일기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6년의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을 앞두고 박헌영이“黨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으며 스티코프는 이에 대해“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박헌영은 9월29일부터 산악을 방황 했는데, 그를 관에 넣어 옮겼다. 박헌영이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했다”는 기록은 소 군정에 완전히 장악된 남로당 당수 박헌영의 위치를 보여주며, 남쪽에 있을 때 그 후 북에 올라가서 4.3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쉽게 연상하게 해 줍니다. 

이상과 같이 이처럼 역사적 진실과 사료들을 외면하고, 좌편향된 일방의 주장만을 토대로 작성된 4.3사건 진상보고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국민혈세의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장이신 국무총리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이 있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 12.05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 통일안보중앙협의회 / 민주시민연합외 애국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