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고난 행군’시기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으며, 요즘 들어 식량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걸식하는 꽃제비들이 줄지 않고 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어린 딸을 우리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헐값에 매매하는 반인륜적 행위도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그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것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상황이다. 수용소에 갇혀 죽지도 못하는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북한주민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에서는 일단 정치범으로 분류되면 연좌제가 적용돼 3대까지 처벌받는다. 또 사법적 절차 없이 공개 처형되는 것이 특이할 것 없을 정도로 인권탄압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북한의 인권탄압은 북한정권의 창립이래 전개된 무차별적인 숙청, 주민성분 분류와 차별대우 등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폭정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겹치면서 더욱 강화됐다. 게다가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이들 독재정권이 와해하는 과정에 주체사상과 철권통치로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체제 또한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북한 당국의 불안 때문에 더욱 통제가 강화되고, 그로 인해 더 심각한 인권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이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분류한‘인권탄압국’중 2011년 현재, 39년 연속‘최악의 인권 탄압국가’로 분류된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UN 인권위원회가 2003~2004년 연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04년‘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국회도 미국과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적극적이듯 우리도 관심이 많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됐으며, 그러다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친북·종북 좌파 세력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두고 그 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순수한 대학생들의 마음을 폭력적으로 짓밟기까지 해왔다.

 과연 우리는 인권의‘보편성’과 남북관계의‘특수성’중 어느 것을 중시해야 할 것인가? 한국 정부의 고민은 긴장된 남북관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동시에 개선하는 과제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 측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거나 인권상황을 판정하는 기준차이를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기에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너무 심각하다. 게다가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이다. 우리도 국회가 나서고 있지만, 동력을 얻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채 유린당하는 2300만 북한 주민에 대해 윤리적·인도주의적 측면에서라도 침묵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