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이 신년 공동사설을 발표(1.1) 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최초로 발표되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북한의 대내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기껏해야 김정은 = 김정일이라며, 아직 걸음마 단계인 3대 후계체제의 조기 정착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느닷없는 출범이 김정일의 급사 이후 갑자기 일어나 우리 기대가 다소 성급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망스럽다. 우리 칠천만 민족이 북핵문제로 한반도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金正日정권의 폭압과 대량기아로 처참한 고통을 겪은 북한 주민들의 개혁 개방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러나 처벌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북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 최고사령부 보도(11.24) 이후 지속되어온  극렬한 대남 비난("청와대 남한 불바다")을 자제하며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그러나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통해 북한의 위협 협박이 결국에는 무력 공격으로 이어진 것을 목격한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향후 행태에 대해 지극히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리 軍 안보부서들은 수도권과 청와대 방어, 각종 작계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와 개선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년사와 북한의 향후 행태에 대한 실망과 우려 속에서도 우리는 신년사에서 新지도부의 현실 인식에서 변화가 잉태되고 있음을 목격한다. 그것은 북한 지휘부가 변화 의지를 가졌다거나 이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통치 대상인 북한 주민들과 사회가 지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부 정책과 통치조직 자체에 반영하면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말한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生存을 위해 政權이 아니라 市場에 몸을 맡기고 있으며, 북한의 통치기구들은 대내외 특히 내부 압력을 억누르기 위해 무력기관을 중심으로 再編되고 있다. 본래 정권은 친위 무력과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광범위한 참여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년사설에서 "黨이 정한 人民을 위한 해"나 "人民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라는 구호 설정은 북한 집권당과 간부들이 인민과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인민을 위해 항상 복무 해야 하는' 당 군 간부들이 이제는 黨이 정한 '인민의 해' 에  인민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이다.

  금년 신년사에서 나타난 '강성국가 강성부흥전략' 이 金正日의 '강성 대국' 정책을 점차 대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현재 인구와  국토, 뒤떨어진 산업생산능력을 가지고 大國논리를 펴는 것은 북한을  둘러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자 자기 위안적인 선동구호이지 정책목표는 아니다. 신년사의 '사회주의 문명국' 주장도 비슷한 예이다. 최근 북한에는 한류가 크게 확산되면서 우리 문화의 영향력이 확산  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를 '문명화 바람' 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명화' 란 남한 드라마 주인공처럼 세련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과 사회의 변화는 축소 왜곡 및 가감의 과정을 거쳐 북한 내부 정책에 일부분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반영과정이 결국에는 북한 지도층의 현실 인식에도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소련과 東歐공산권 붕괴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북한이 공산주의 정책 추진을 공식 포기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내부의 작은 변화가 모여 이뤄낸 결과이다. 북한 주민과 사회 전반의 '천천히 그리고 은밀한' 변화가 시차를 두고 북한체제와 지도층의 현실 인식을 극적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우리가 과거와 다름없는 금년도 북한 신년사를 보면서도 희망은 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konas) 

송기호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