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이웃하기’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이자, 중·일수교 4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는 9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J-China Forum 창립 기념 ‘중국과 이웃하기 - 한·중 20년, 중·일 40년’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중앙일보는 “J-China Forum은 ▲국민에겐 중국 및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기업에겐 현안대처의 능력을 키우게 하며 ▲국가엔 장단기적인 대중국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 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행사의 취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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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첫 발제자로 나선 고쿠분 료세이 게이오대 교수는 ‘일·중 국교정상화 40년’주제 발표를 통해 "전후(戰後) 일본과 중국은 냉전체제하 1952년 일화(日華)평화조약 체결로 대만의 중화민국을 정부로 승인했지만, 그러나 1972년 9월 다나카 가쿠에이 정권이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 정부로 승인함으로써 오늘까지 중·일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본인의 대중관(對中觀)으로 보는 일·중관계에 있어 1980년대에는 NHK의 중국취재 다큐멘터리 ‘실크로드’가 일본 각 가정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친근감을 가졌었으나, 2010년 센카쿠 어선 충돌사건과 1989년 텐안먼 사건 이후 일본인들이 중국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TV로 통해 목격한 후 부터는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중 관계는 ‘선린우호관계(1972년 체제)’에서 ‘전략적 호혜관계(2006년 체제)’로 이행 되었다"며, 그에 대한 영향으로 ▲냉전체제 종식 후 다극화의 진행과 글로벌 시장경제 보급 및 세계경제의 상호의존 진행에 따른 중국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 ▲중국의 부상과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로 일·중 수평관계 유지에 따른 기존의 비대칭 관계 소멸 ▲과거에 대한 반성에 대한 역점보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관심 고조 등을 주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중 관계 40년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을 토대로 한·중 관계 20년의 발전을 위해 한국에서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외교의 계속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한·미동맹은 한국의 외교의 기둥인 만큼 일·미 동맹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발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종욱 동아대학교 석좌교수는 '한중 수교 20년의 회고와 전망 - 전략적 공진과 한중관계의 새 패러다임'제하에서 "20년 전 한·중 수교와 20년간의 양국 관계발전은 역사적 사건과 기간이었고 수교 이전 시기의 패러다임이 이념이었다면 수교 20년 동안의 양자 관계의 작동 원리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양국은 경제협력의 성장과 함께 비(非)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으로 세계사에 남을 만큼 관계발전이 긍정적이었지만 반면에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적 갈등과 마늘 분쟁, 김치 분쟁, 올림픽 성화 사건,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시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폭력 사태 등은 양국 간 국민 감정으로 악화되었고 심각한 외교문제가 생기기도 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연미연중(聯美聯中) ▲연미화중(聯美和中) ▲결미연중(結美聯中) ▲연미통중(聯美通中)을 제시하고, 더불어 한국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불필요하게 경직된 대북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장윈링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연구학부 주임은 '중·한 관계 : 회고와 전망'에서 "경제, 정치, 사회·문화관계의 발전 사항을 회고하며 앞으로의 도전과 미래를 위해,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구축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전략적 신뢰는 부족한 만큼 정부로부터 국민들까지 양국사이에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적 파트너 확대’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주도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웃나라들과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화평굴기의 길로 나아가는 책무를 다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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