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와 중국의 역할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 중 큰 요인은 기존의 미국 주도의 지역질서 구도에 중국이 지향하는 기존과 원칙이 적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서 증명되고 있다. 실제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사망 발표 이후에 나타난 중국의 역할이 그러하였다.

 우선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핵심에 있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실패한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후계자 김정은이 한국 및 주변국과의 국내․외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주로 과거 햇볕정책 등 화해협력 기조에 따른 남북관계를 기대한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로부터의 평가였다.

 다음으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이 증폭될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이었다. 즉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계승에 따른 내부결속을 위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것이며, 심지어 내부 권력투쟁에 따른 위기 상황이 주변국 간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 견해였다. 이는 주로 안보 관련 기관과 연구 기관으로부터의 견해였다.

 이와 같이 김정일 사후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빠지지 않는 요인이 중국의 역할이었으며, 이 역시 긍․부정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즉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정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건설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재개하여 북한의 체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다음으로 중국이 자국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주변국의 기대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립서비스 수준의 역할을 하고 오히려 영향력을 증진시켜 북한을 중국 속국화시키려는 중국의 속셈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나타난 중국의 역할을 “과거와 유사하게 그대로”이며, 특히 중국의 ‘북한 감싸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에 대한 한.중 간 이견

 이러한 중국의 ‘북한 감싸기’ 평가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여 북한 정권을 생존시켜 한반도를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며, 이를 북한 감싸기가 아닌 ‘한반도에 대한 균형적 감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시와 같이 ‘한국과 북한 중 어느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며, 오직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사전에 억제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논리전개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균형적 감각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묵인하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이며, 이를 통해 분단을 영구화시켜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완충지대’로 남기려는 의도라면서 중국이 한국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 감싸기의 주된 원인인 한․미 동맹을 북한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는 바, 이를 냉전적 산물로 해석해야 하나 오히려 미․일 동맹과 같이 지역 내 안보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어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대남적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북한의 대남전략과 체제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존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 간의 이견은 다음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중국의 요구사항이다. 먼저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남북한이 악화된 상황 하에서의 불가피하 조치인 바, 남북한 간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한국이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인내와 관용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중국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 보다 북한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려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정과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북한 정권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환경 개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구현을 위한 양국 간 전략적 대화와 협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중국이 북한 감싸기를 한반도 안정과 평화라는 핑계를 들어 합리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북한 감싸기를 자제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지역 내 책임있는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이 아니며, 전향적 접근으로 북한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어 그에 상응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와 북한 요인

 이제 이러한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공식 방문하였다. 주요 핵심현안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한반도 안정과 평화였으며, 이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며 이를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는 정상화 20년 만에 교류협력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 양국 관계를 향후 북한문제를 뛰어 넘어 제도화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건설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아마도 한국과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통해 ①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형성하고, ②남북한 군사적 대치 및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③한반도 상황을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전환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이 있으며, 향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지원과 보호를 하는 북한 감싸기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더욱이 중국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에 설득하기는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 전략’에 대응하여 한국 등 주변국에게 중국의 평화굴기를 증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하고 강조한 바와 같이 향후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 보다는 한국에 비중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올 3월부터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왜 중국이 한국과의 FTA를 서두르는지는 주변국은 다 알고 있다.

 셋째, 향후 한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중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년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남북한 관계 개선이 예상되고 있다.

 맺는 글

 올해로 양국은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이하며 이를 계기로 미래 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다행히 중국의 경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북한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수준과 범위를 한․미 협력 수준과 범위를 넘어서는 추세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가속도를 부여하기 위해 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추진 과정에서 노출된 각종 이견과 시각차이를 극복하여 미래지향적인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중국은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보호아래 있다는 자만심 하에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도발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는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을 위한 핵심이며,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기대하는 바람이자, 중국이 주장하는 평화굴기의 대표적 증표이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 문제는 단순한 남북한 문제만이 아니며, 동아시아 안정과 평화 정착에 있어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과거와 같은 북한 감싸기를 자제하여 2012년을 양국 간 국교정상화 20주년이 아닌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원년(元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konas)
* 이 칼럼은 월간 '자유'2월호에도 게재됨.

 윤석준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