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이후 추가도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韓美)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현상이다. 이들은 북한이 2011년에 서해5도를 공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경고와 서해5도의 전력증강이 있었다. 그러나 서해5도와 주변은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이다. 한국군의 방어 전력에 비해 북한군 공격 전력은 약10배로 강력하다. 우리 군이 급히 병력을 증강하고 장비를 보강했으나 억제력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과 미군 증원전력의 지원이다. 미국은 그동안 항공모함 강습단을 한국수역에 파견했다. 첨단 공군전투기(12대)를 한국에 순환배치하고 있다. 4~6개월 주기로 교대한다. 서해5도 해병부대가 해상사격훈련(1~2개월 주기)을 할 때 주한미군이 현장에 파견되어 지원(인계철선, 전자전 등)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참관단(군정위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시와 같은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백령도 일대에서 오키나와(沖繩) 파견 美해병대와 한미연합훈련(2011.7.2~14)을 실시했다. 대북억제력 차원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2년 들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해올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항공모함과 전투기 순환배치는 현실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주일미군도 즉응성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억제력 보완책은 미군을 서해5도에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가? 그렇다. 오키나와 美해병대의 일부를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이다. 소규모라도 해병1사단(포항) 또는 해군2함대(평택) 군부대 내에 주둔하면서 서해5도에 순환 배치하면 될 것이다. 

 때마침 미국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012년 2월14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병대를 추가로 순환 주둔시킴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미군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미군)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이 지역에 미군주둔을 유지할 것이며, 이미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 지역 곳곳에서 해병 병력을 추가로 순환 주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해병대) 순환 주둔을 위해 호주와는 합의를 했으며, 필리핀과도 비슷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일 양국이 2012년 2월8일 오키나와 주둔 美해병대(1.8만 명)의 괌(Guam) 이전과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문제를 분리해 해병대의 괌 이전을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오키나와에 1만 명은 남기고 4700명은 괌으로 이전하며 3300명은 호주, 일본본토, 필리핀 등에 순환 배치할 예정이다. 미국과 호주는 2011년 11월 호주 북부의 다윈 지역에 美해병대 2500명을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필리핀은 오래 전부터 미군 주둔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 양국군은 2011년 5월11일∼13일 해병참모 전술토의를 사상 처음으로 백령도에서 갖고, 우리가 제안한 주한미군 연락단의 백령도 배치방안을 논의했다. 주한미군 연락단의 백령도 주둔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도발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백령도에 미군 증원전력 수용을 위한 병영생활관을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미군 1개 중대병력인 160여 명이 숙식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 생활관은 유사시 증원되거나 훈련에 투입되는 미군병력이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한국 해병대가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식통은 “생활관은 서해5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우리 군 훈련에 참관하는 미군 병력이 와서 지내게 될 것”이라며 “이는 서해5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1년에 고암포(백령도 북방 40~50km) 지역에 대규모 공기부양상륙정 기지를 완공하여 서해5도에 대한 상륙기습능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012년 2월19일 공개통고장을 통해 서해5도 주민에게 안전지역으로의 대피를 요구했다. 우리 군이 2월20일 서해5도에서 실시할 예정인 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하여“무자비한 대응타격이 개시될 것”이라며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2010년의 통고문보다 협박수위가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美해병대의 순환 배치계획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것이다. 순환 배치에는 군사기지를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없이 현 한국군 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국방부, 외교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