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선동은 기존의 한미 FTA 지지 입장을 180도 뒤집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부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安保)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반(反)국가적 행태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 단순한 FTA 차원을 넘어선 경제동맹 개념으로 봐야 한다. 미국이 아시아 최초로 썩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과의 FTA를 체결한 것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한미동맹의 심대한 전략적 중요성 관점에서 한미 FTA가 좌초되면, 양국 간 파트너십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언명한 것과 일치한다. 곧, 미국은 한국과의 오랜 혈맹관계와 아시아에서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토대로서 한미 FTA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경제 차원에서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는 안보부문의 상호 의존 필요성을 증대시켜 군사·안보동맹 관계의 심화로 이끌어간다. 즉, 한미 FTA는 한·미 경제동맹으로서 군사·안보동맹을 강화하는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한미동맹과 한미 FTA는 불가분의 일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한미동맹 폐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할 만큼, 종래의 야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연합(EU)과의 FTA나 한·중 FTA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면서도 한미 FTA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핵심적인 저의가 바로‘반미(反美)’에 있음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또한 이들이 의도하고 있는‘반미’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한미 FTA 폐기 선동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한미연합사(聯合司) 체제가 보여주듯이 한·미 양국 간 군사동맹과 양국 간 군사협력 체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핵(核)무장을 완성한 데 이어 특수부대 등 비대칭전력을 강화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그 방증의 하나일 뿐이다. 김정은이 3대 세습을 정착시켜가는 과정에서 가까운 장래에 북한 정권에 의한 추가적인 대남 도발의 우려가 크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견고하게 지키고 경제적 성장과 번영을 뒷받침해 온 한미연합사 체제가 2015년 12월 해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게 된다. 이러한 안보적 전환기에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국민적 여망에 의해 간신히 조인된 한미 FTA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 연합세력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폐기하려 한다면, 이는 미국의 대(對) 한국 신뢰 상실을 초래하게 되고 급기야 미국의 한반도정책 수정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한미 FTA 폐기 선동은 한미동맹의 지속을 어렵게 할 것이 분명하다.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危害)하는 일이며 곧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선동과 같은 주장을 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초를 동요시키는 이른바‘종북(從北) 반미’세력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커다란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미 FTA 폐기 선동은 막아내야 한다. 더욱이 1948년 건국 이래 외국과 맺은 조약을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 FTA 폐기 선동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폭거다. 따라서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konas)
* 이 칼럼은 2월20일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에도 게재됨.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