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과 조롱, 냉소와 비판이 넘치는 현 사회의 상황은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2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 그 후, 대한민국은?-무책임한 파괴와 해체, 조롱의 그늘을 헤매다'제하 제 2차 한국사회 분야 토론회에서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konas.net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는 국가의 권위는 물론 시민사회의 권위가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동체의 질서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권위를 행사해 온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 시민사회, 사법부, 입법부, 등 모든 데에서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우리사회의 현상을 진단했다.

 특히, 박효종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는 그런 이성적 충고와 지시를 내리는 권위들이 추락해있다. 진실이 아닌 ‘진실과 비슷함’ 혹은 분노, 허위, 불신, 조롱 등이 권위의 빈자리를 메워나가고 있다”며 “이 권위해체가 방치되면 결국 ‘아노미 사회’가 되어 공동체의 해체까지 이어질 것이다. 분노나 악의, 불신, 허위가 단순한 ‘악마의 대변자 역할’을 넘어 공동체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미래는 없다. 권위가 국가와 시민사회 모든 차원에서 정말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교수는 행정부, 사법부, 국회, 교회, 학교와 세대간 갈등으로 발생한 ‘노년의 권위’ 등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권위의 실추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동체 권위’의 복원을 강조했다.

 학교의 권위와 관련해서 박 교수는 일부 진보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야말로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솔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국가인권위원장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교육가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교수는 ‘권위’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의를 내렸다. 박 교수는 “민주사회에서 행사되는 권위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민주주의 권위는 ‘명령과 지시를 위한 권위’ 보다는 ‘설득을 위한 권위’로 조망돼야 한다”며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경계를 그엇다.

▲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토론자로는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