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가 밝은지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공식 후계자로 부상함에 따라 3대 세습체제를 67년에 걸쳐 지속하면서 세계 역사상 최장(最長) 독재 국가로 기록하게 됐다. 국제사회에서 이를 불가사의(不可思議)로 간주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정은 체제 역시 김정일을 이어 받은 유훈통치로 왕조체제 유지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핵과 선군정치를 앞세워 북한 주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대남 무력도발 및 협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또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최근엔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총 동원해 한·미 군사훈련(키졸리브) 중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FTA 폐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대남·대외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북한이 진정성을 보일 때만이 남북대화에 임하는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사과, 핵문제, 남북교류협력 등 현안문제에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군은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거점까지 초토화 시켜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내부다. 주지하다시피 ‘평화·통일·민주·진보’로 위장한 反대한민국, 反美, 종북세력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종교 등 제분야의 갈등을 교묘히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연평도 전사자 조문을 외면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오히려 김정일 조문을 주장했고,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대북 교류·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과 인터넷, 각종 집회는 물론 법정에서까지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왕재산 간첩조직이 국회와 정당을 비롯,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군사기밀 등 주요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사건은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세력이 우리 내부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당국의 수사에 대해 ‘조작’과 ‘공안탄압’을 주장하고, 담당 변호사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간첩을 비호하는 세력까지 존재하고 있다.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민중의례를 실행하는 세력, 공권력을 짓밟는   불법시위대, 대학생의 합법적 문화행사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유린한 세력,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세력, 반미· 반정부·친북 의식화 교육을 자행하고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권을 무력화 시키고 학생들을 시위의 선동대로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으로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해경을 살해한 중국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해준 혈맹 미국을 배척하고 한·미FTA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반미·종북세력이 정치권·제도권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종북세력들의 주장이 북한이 주장하고  선동하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선전·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절박한 과제요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이 원하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정원, 법원, 국회 등 국가권력 기관을 개혁하여 도덕성을 확립하고 공안기능을 보강하여 공권력을 집행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세우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과 이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종북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온 국민이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과 선전선동을 저지하고 간첩과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애국활동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

서진현 (예, 육군 소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