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3명 공립고 특혜 발령한 곽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전교조 출신 전직 사립고 교사 3명을 공립고 교사로 특별 채용했다. 그중 한 명은 2002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해직 교사 출신이고, 다른 한 명은 2006년 사학재단과 대립하다 해임된 뒤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나머지 한 명은 재작년 근무하던 학교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반대해 스스로 그만두고 나와 이번 인사 전까지 곽 교육감 비서로 일해왔다. 곽 교육감은 이들을 공개경쟁 없이 내부 면접만으로 특혜발령을 했다.

 전교조 출신 박 모 교사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국보법 위반으로 200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한 혐의를 받았다.

 전교조 조 모 교사는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해임 처분을 받은 자는 그로부터 3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이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전교조 이모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 2010년 초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곽 교육감의 당선자 태스크포스(TF)에서 일하다가 비서로서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 업무를 맡았다. 혁신학교는 곽 교육감이‘MB교육’식 자율고에 반대하며 내놨던 모델이다.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 교사로 특채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매년 교사 지망생들이 공립 교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임용고사 경쟁률이 50대 1을 넘는다. 현직 사립 교사가 공립으로 옮길 기회는 바늘구멍보다 좁다. 서울교육청은 2010년 이후 중등교사 특채가 없었다. 이 때문에 특채도 공채 못지 않게 사전공고와 필기시험 등 엄격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상례다. 곽 교육감의 이번 비공개 특채는 자기사람 챙기려고 인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다. 특채할 때는 홈페이지에 과목별 선발 인원과 자격 요건을 공고하고, 교직교양 시험(선다형, 논술형)과 면접을 치렀다.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감의 요구로 특채를 했는데 통상적인 특채와 다르지 않으냐는 질문에는“이번은 그와는 다른 특별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계약 기간도 안 끝난 측근 5명에게 사표 받더니 '승진 재 채용'

 곽노현 교육감은 비서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7급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에게 일괄사표를 내게 했다. 계약직은 규정상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을 오는 7~8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 처리해서 6급으로 재 채용하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비서실의 5급 자리를 지금보다 두 개 더 늘릴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후보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편법을 동원해 측근을 무더기 승진 채용시키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현재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7급 상당)으로 임용한 비서 6명을 나급(6급 상당)으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또 현재 비서실장 1명뿐인 가급(5급 상당)도 2명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비서진이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곽교육감이 인사 부서에 지시하자 담당 과장과 팀장이“절대 안 된다”고 답했지만 곽 교육감은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5급을 1자리 추가하는 것에서 2자리 추가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늘렸다.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편법 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곽 교육감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곽 교육감은 또 비서실에 근무할 5급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어 측근 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곽 교육감은 이들을 정식 발령 내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을 감안해 다음 달 2일부터 이들을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교육청 노조위원장은“7급에서 6급이 되려면 적어도 7년 이상, 7급에서 5급은 15년 이상 걸린다”며“승진 적체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교육감이 자기 식구를 챙기려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법·특혜 인사하며 '법치주의 전사'라는 곽노현

 서울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50대1이 넘어‘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로또 당첨’ ‘교사고시’등으로 불릴 정도다 2009년 당시 사립학교 교사 특채 때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과목별 선발 인원과 자격 요건을 알렸다. 면접과 필기시험도 치렀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공고조차 않고 전교조 교사로 3명을 특채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투명한 교육행정과 특권 타파를 강조하며 스스로를 '법치주의 전사'라 불렀다. 하지만 상식도 형평도 외면한 채 자기편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곽 교육감은 법치주의 파괴범이다. 곽 교육감이 2012년 1월 후보 매수 죄로 1심 법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아직 범죄 혐의자 신분이다. 그런 그가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팔 걷어붙이고 하는 일이 겨우 자기 사람 특채와 파격 승진 조치로 '법치주의' 파괴 주범 노릇을 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인사의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며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교장·교감 26명을 중징계 했다. 곽 교육감은 이번 감옥에 다시 갈 것을 각오하고 염치 벗어 던지고 주변 신세 갚기 편법 특혜인사를 하고 있다.

 4개 월 만에 감옥에서 출소하여 개선장군처럼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학생 학부모가 반대하던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자기사람 심기의 특혜 위법인사를 단행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거비리에 이어 인사비리 까지 저지르고 그 아들은 1급 타자수가 손을 못 쓴다는 이유로 4급1판정을 받아 자기 모친 병원에 방위 근무를 하여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곽노현 교육감은 꼼수가 들통이 나 감옥을 다녀오더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기다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특채로 자기사람 챙기는 것은 법치 파괴행위다. 선거비리에 이어 체면도 염치도 없이 인사비리까지 저지르고 있는 곽노현은 감옥에 앞서 정신병원에 가야할 사람이다.

정신이상자가 교육청을 장악하고 전교조와 패거리 교육으로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학부모, 학생, 예비교사들이 들고일어나 끌어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법원에서 하루 빨리 구속판결로 다시 감옥으로 보내지 않으면 서울교육을 완전하게 붕괴시키는 보복행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부와 교사들이 나서서 곽 교육감의 횡포를 막고 곽 교육감을 퇴출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konas)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