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학생폭력이 증가한다며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의 요구대로 경기도에 이어 서울과 광주에서 에서 학생인권조례가 3월 신학기부터 시행 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문제된 내용을 보면

3조 (교칙제한) “학교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은 학교 모든 규정 박탈하여 교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5조 (차별금지)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은 성개방으로 중학생 엄마 중학생 아빠. 미혼모, 성폭력 성폭행 양산하고 동성애 허용으로 인류의 불치병인 에이즈를 양산하여 청소년들을 타락시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 것이다.

6조 (체벌금지)“학생은 모든 물리적 및 언어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는 조항은 교사 체벌은 고사하고 언어로 꾸중도 못하게 하여 교사를 무력화시켜 난장판 교실을 만들 것이다.

9조 (교육활동자유) “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 는 조항은 학교장권한으로 학생들 학력증진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사교육시장만 활성화시키고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13조 (사생활자유)“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휴대전화 담배 음란물 흉기 소지의 자유로 폭력조장 수업방해로 난장판 교실을 만들 것이다.

16조 (양심 종교의자유) “종교사학은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항은 종교사학의 종교과목 배제 대체과목 개설과 선택으로 종교교육 무력화하여 종교사학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다.

17조 (의사 표현 자유) “학생은 옥내외 집회의 자유를 갖는다” 는 조항은 초중고생의 정당·정치활동 합법화로 교실이 정치투쟁 장으로 전락 전교조의 정치 투쟁에 학생동원 사학분규, 교장퇴출, 전교조에 비협조교사 퇴출이 이어져 학교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담임 기피현상

 서울 A중 교사가 "머리가 좀 과도한 것 같다"고 하자, 학생은 "왜요?" .,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통과돼서 두발 자유라는데요? "머리 단정해야" 지적하자 "두발·복장 자유화됐는데 선생님이 왜 간섭해요" 가방을 열자 소주병과 담배가 나왔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염색하고 파마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천국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생활 지도를 해야 할 소수의 학생에 대해 지도가 안 되면 결국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막막하다.”고 했다.

 개학 첫날 등교 길에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파마를 한 학생, 여학생의 경우 ‘화장’을 했거나 심지어 귀에 피어싱을 한 남학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교복 차림이긴 했으나 치마가 지나치게 짧은 여학생, 교복 상의 대신 사복 외투를 입은 남학생도 다수였다.

 학교에서는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교사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초등75.8% 중66.8% 고 46.2%이 현실에서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학생지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강북 A고는 전체 30학급 담임 희망자 신청을 받았는데, 10명만이 신청했다. 이렇게 담임 희망자가 적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은"겨울방학이 끝나고 왔더니 아이들 교복이 다 실종됐다"고 했다. 하의만 빼고 셔츠부터 점퍼까지 모두 사복을 입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서울 강북구의 중학교 2학년 수업에 들어가니 한 여학생이 염색한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다. B 교사가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이 학생도 "인권조례가 시작됐으니 내 자유인데 선생님이 왜 그러시느냐"고 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교 B 교사는 며칠 전 . 학생에게서 담배 냄새가 나 가방을 열어보니 담배가 있었다. 또 다른 학생은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오기도 했다.이런 상황이니 교사들이 담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생활 지도가 힘든 데다 학생폭력 방치한 혐의로 교사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난장판이 되어가는 학교

 염색에 파마까지 한 긴 머리를 풀고 등교하던 여학생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두발과 복장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친구들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도 벌점 등 징계를 받았는데 이젠 맘 놓고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남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통과로 학교 분위기가 자유스러워졌지만” “선생님들이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면 면학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된다”고 했다.

 학생 두발·복장의 자유와 휴대전화 사용 허용, 교사들의 직·간접 체벌 금지 등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면서 이처럼 서울지역 중·고교 학생들 등교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학생들은 한 껏 멋을 내고 등교를 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학생폭력조례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 학부모 교사들은 걱정이 태산 같다. 2-5%의 문제 학생이 면학분위기를 흐려 놓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에게 돌아간다. 꼴사나운

서울 시의회 민주당의원들

 학생인권조례로 서울교육을 망쳐 놓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교권조례를 만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병주고 약주면서 서울교육을 망치는 시의원들에 서울시민의 혈세로 보수를 주는 것이 아깝니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자기자식이 망가지던 나라가 망하던 상관하지 않는 정치모리배 집단 서울시 의회부터 바꿔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 교육 망쳐놓고 교권조례 만든다는 것이 전교조 터놓고 의식화교육을 시키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내어 놓은 교권조례를 보면 교사의 노조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수업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등 교권조례가 아니라 전교조 의식화교육조례를 만들고 있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에 교사가 매 맞는 학교, 무너진 교권 붕괴된 교실에서 16개 시도에서 성적 최하위 학생폭력 1위 학생자살 1위의 참담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빠진 교과부

 서울 S중 도덕과 A교사는 2학년에 주당 5시간 배정된 도덕수업 중 1시간을 빼 학생들에게 축구ㆍ농구팀 등을 만들어 지도하는'학교스포츠클럽'수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 학년 체육을 주 4시간으로 확대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당장 학년별로 체육 1~2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미 2월 중순 시간표가 완성돼 기존 수업을 빼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A교사는 "안 그래도 집중이수제로 중 1~3학년에 나눠서 가르치던 도덕을 중2때 몰아 주 5시간씩 가르쳤는데, 이제 4시간 안에 쫓겨서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 스포츠를 하라니 무슨 학교폭력 대책이 이렇게 몰상식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과부는 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2학기부터 중학교 전 학년에 걸쳐 체육을 주당 4시간씩 가르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월17일에는 16개 시도교육청에 '신학기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체육을 4시간씩 편성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이 때문에 이미 2월 중순 시간표 배정과 교원 인사를 마친 중학교들이 부랴부랴 대안을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학생 폭력을 조장하고 교과부는 폭력을 막기위해 갑자기 체육수업시간을 늘려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 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감 교과부장관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났다. 교육감은 학생폭력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공포하고 교과부는 체육수업을 늘려 학생폭력을 막겠다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것 잡을 수 없이 붕괴되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 책임은 무능한 이주호 장관에게 5년간 교과부를 맡긴 이명박대통령에게 있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자국본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