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 거센 항의와 함께 국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집회가 서울뿐 아니라 미국에서 열렸고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학생, 어학강사들이 서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사발통문을 교환하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 주재 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최근 탈북자 40여명을 강제북송하려는 중국 공안의 반인도적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자 국회의원 한사람은 십여일간 단식투쟁을 하다가 졸도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규탄하는 시위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도 열려 중국은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서 전방위로 협공당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중국 북한 등 3자관계이지만 인도적 문제라는 점에서는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탈북자는 핵폭탄 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 국제적 위협요소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국 디펜스포럼재단 등 여러 민간단체들은‘중국은 강제북송 중단하라’'중국은 탈북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팻말을 들고 중국대사관 정문 앞을 수차례 행진하며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북송은 죽음’이라는 의미로 검은 관을 앞세우고 행진했으며「관」위에는‘중국의 북송정책 때문에 살해당한 북한인들’이라고 한글, 중국어, 영어로 쓰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북한인권단체 링크(LiNK·Liberty in North Korea)도 2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 동안 로스앤젤레스 중국영사관 앞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의회는 한국시간으로 6일 청문회를 열어 탈북자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로 돼 있어 이 문제는 심각한 국제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탈북자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북한의 장기독재체제 존재 자체며 둘째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세습체제가 주민들을 억압, 굶겨 죽이고도 먹을 것을 찾아 다른 나라로 피난 갈 수 있는 여행의 자유마저 빼앗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런 사정과 들끓는 反중국 국제여론을 똑 바로 인식,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주필 / 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