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진 북한과 미국 간의 대북 ‘영양지원협의’를 계기로 경색됐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가 이완(弛緩)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내외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품목과 전달방법, 시기,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북 영양지원협의가 일단은 가닥을 잡은 것이기에, 이런 협의과정을 지켜보는 눈이 그리 예사롭지는 않다.

 이번 협의에서 북한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가동중단 등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신 미국은 어린이와 임산부 등 이른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4만 톤에 달하는 영양물품을 제공키로 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 양측은 대북지원의 관건이었던‘분배투명성’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문제에서도 상당한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협의 결과가 갖는 함의(含意)는 다른 어떤 협의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 협의는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고위급대화’를 통해 지난달 29일 동시에 발표한“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과 핵-미사일실험 유예(모라토리엄) 등 비핵화 사전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 복귀”의 후속조치적 성격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귀추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김정일 급사에 따른‘김정은 체제’의 안착(安着) 여부, 그동안 그렇게 호언장담해 오던‘강성대국 진입문제', 중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무원한‘외톨이 신세’ 등 무엇 하나 정상적인 국가로서 내세울 것이 없을 만큼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이런 북한이 백 년 숙적이자 제국주의 원흉(元兇)이라고 비난해 온 미국과‘대북 영양지원’을 매개로 관계개선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임갈굴정(臨渴掘井)’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의 이번 대미 관계 개선 의지 표명은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되？왔던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원칙을 그들 스스로 뒤집어엎는 자승자박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도 높은 대남비난을 통해 국론분열을 획책하려고 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노선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가운데 대북경계의식은 물론 안보태세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북한이 상시로 행해왔던 말 바꾸기, 책임 전가 등 구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북-미간 협의결과를 일희일비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포괄적이고 거시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분석·평가·대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협의를 계기로 가까운 시일 내에‘6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을 벗어나 순풍(順風)에 돛을 단 것처럼 개선돼 가리라는 것은 한낱 ‘분홍빛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는 가운데 그 추이를 보다 면밀하게 지켜보며‘만에 하나’일어날지도 모를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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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승 (경기대 외래교수)